적대 정치 앤솔러지

적대 정치를 넘어 민주주의의 미래를 묻다

2024년 12월 3일, 잔인했던 계엄의 밤 이후에도 시민들은 불안함과 초조함으로 여전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뒤이은 탄핵 사태와 대통령 구속, 그리고 법정 투쟁으로 한국은 권력의 진공상태 속으로 빠졌고, 민주주의 회복과 정치 안정은 불확실성에 파묻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민주당 이재명 대표 판결, 대선정국이 겹칠 한국의 봄은 이미 망가진 정치 역량으로 감당하기가 불가능해 보였다. 하루라도 빨리 민주주의를 회복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점검하고 무엇을 실행해야 하는가?" 절박한 심정으로 저자는 펜을 들었다.
저자는 20여 년간 반복된 '지난 정권과의 단절적 청산'이 한국 적대 정치의 양식이라고 분석한다. '참여정부'를 표방했던 노무현 정권, 열린 소통으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던 문재인 정권의 실패는 한마디로 '적대 정치의 기원과 증폭'이었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도 '정치 양극화와 폐쇄 정치'라는 적대 정치의 덫에 걸렸다. 하나같이 민주주의를 죽이는 적대 정치였고, 비상계엄을 발령한 윤석열 정권은 적대 정치의 극단으로 내달렸다.

민주주의를 되살릴 제안과 '시민들'에게 건네는 화두

적대 정치의 기원과 심화과정을 들여다본 후 도달한 결론은, 결국 "민주주의는 광장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생활세계에서 피어나는 꽃"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저자는 일상생활에서, 생활세계에서 시민들이 정치의 주인으로 나설 때 한국 민주주의를 되살릴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어서 저자가 제안하는 민주주의 살리는 길, 7개의 제안은 민주주의를 복원할 현실적 대안이다. 한국 정치를 이렇게 만든 제도와 관행을 혁신하지 않고는 정권교체가 이뤄진들 적대 정치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념 집단 간 대결에서 벗어나 국민의 표심을 제대로 대변할 창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경쟁하는 정당 간의 협치를 어떻게 복원할 수 있을까? 견제받지 않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지지기반의 요구를 대변하는 기능보다 정권 창출에 더 민감한 한국의 정당구조를 어떻게 바로잡을까? … 한국 정치의 제도와 관행을 뜯어고치기 위한 근본적 질문들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묵직한 화두이다.
이 책은 시민들에게 실망과 분노에 휩싸여 있기보다 '도대체 좋은 정치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적극적으로 희망을 찾아나서기를 권한다.

20여 년 지속된 적대 정치가 50년을 더 가지 않을 거란 확신이 있는가? 바로 이 시점에서 그 둥지를 잘라내야 한다. 권력욕에 눈먼 정치인과 정치집단에 기대하기는 틀렸다.
시민들이다. 그들의 정쟁에 휘말린 우리의 초라한 자화상을 들여다봐야 한다. 적대 정치의 앤솔러지가 그 거울이다.
(민주주의 살리는 길, 350쪽)

서문

1. 파국으로 가는 길
예고된 파국
재앙의 문 · 계엄 작란 · 계엄 전야·민주당도 공동책임 · 정치 양극화: 죽음에 이르는 병

난 독주 스타일!: 민주주의 쓸리다
격랑의 바다로 · 출항 고동도 애매했다 · 난 독주스타일! · '정권 100일'의 축문 · 민주당에 포위되다 · 이재명의 독전 · 최초의 합의, 개 식용 금지 · 잔인했던 그해 여름 · 대통령은 감옥에 있다

2. 적대 정치의 기원과 증폭 좌파의 양식
설화의 정치: 노무현의 나 홀로 행군
이데올로기 투쟁의 개막 · 진보 정치의 여백은 좁았다 · 탄핵이 역풍을 불렀다 · 설화의 정치 · 오장 자손의 친일파 청산 · 뭔 말인지 알지? · 정치학을 몰랐던 운동정치 · 그들은 눈물의 계곡으로 몰려갔다 · 생존을 향한 분당

적대 정치의 증폭: 문재인의 '촛불 독주'
촛불혁명 · '묻지마 고!' · 광화문 시대? · 뒤끝 정치와 적폐청산 · 적폐청산 · 정의의 강 · 독선인가 독창인가 · '3고 정치'로 세월은 갔다 · 반일이 능사가 아니다 · 방역 정권 · 망가진 대선정국 · 진정한 좌파는 없다

소결-좌파의 정치양식: 나 홀로 행군과 독주
배제적 과잉대변 · 국가기구의 탈권력화 · 빈곤한 업적과 도덕적 시장경제 · 성과 없는 분배정치

3. 정치 양극화와 폐쇄정치 우파의 양식
CEO 대통령의 수성정치: 이명박의 배제양식
CEO의 등극 · 유신세대의 복귀 · 그해 겨울은 뒤숭숭했다 · 촛불의 진화, 깃발의 진압 · 보수는 '거리의 정치'가 두렵다 · 경제대통령 쓰라린 맛을 보다 · CEO 대통령의 정치양식 · 프로젝트 정부 · 실종된 정치

박근혜의 밀실정치: 촛불에 스러지다
아버지의 초상 · 정치가, 통치자 · 군주의 시간 · 분노의 하이킥 · 통치력의 IMF · 아! 곡성 · 오염된 주권을 회수하라 · '환국열차', 출발하다

소결-우파의 실패: CEO와 군주의 시간
권력의 사유화 · 불통 정권 · 전면적 배제 · 빈약한 내치

4. 민주주의의 생환 좋은 정치를 찾아서
적대 정치의 구조와 동학
파괴된 가드레일 · 청산의 유혹 · 결정: 이중 전환의 난제 · 적대 정치의 발생구조 1: 영역 부조응 · 적대 정치의 발생구조 2: 자유주의의 결핍 · 생환의 길은 어디에?

결론-민주주의 살리는 길: 일곱 가지 제안
대재앙: 혼돈의 6개월 · 민주주의 생환: 일곱 가지 제안

미주

송호근 한림대 도헌학술원 원장 겸 석좌교수. 정치·경제·사회 현상, 정책에 대한 정교한 분석으로 정평이 난 사회학자이자 칼럼니스트. 서울대 석좌교수를 지냈다.
《21세기 지성의 몰락》(2023), 《정의보다 더 소중한 것》(2021), 《국민의 탄생》(2020), 《시민의 탄생》(2013), 《인민의 탄생》(2011) 등의 저서를 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