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옥외광고 분야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위한 법제연구(규제혁신법제연구 22-21-3)

주요 내용

▶ 디지털 옥외광고의 개념, 유형 및 규제현황을 검토

○ 2016년에 전면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상 디지털광고물의 개념을 살펴보고, 종래의 옥외광고물 유형 중 디지털사이니지 기술을 적용 및 표시할 수 있는 디지털옥외광고물 적용 가능한 유형에 대한 인?허가, 표시방법, 적용 장소(자율관리구역, 정비시범구역, 자율표시구역) 등에 대한 규제내용을 검토함

- 종래의 옥외광고물과 디지털광고물의 정의 개념상 차이점을 통하여 옥외광고물법상 디지털광고물을 적용 및 표시할 수 있는 디지털 옥외광고물의 유형에 대하여 각 유형별 세부적인 규제사항을 검토함

- 또한 옥외광고물법상 규정하고 있는 디지털 옥외광고물에 대한 적용 장소 제한 규정에 있어서 자율관리구역, 정비시범구역, 자율표시구역 등에 대한 각각의 규제내용에 대해서 검토함

▶ 해외의 디지털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법제 검토

○해외 주요국가의 디지털사이니지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광고물의 활용에 따른 디지털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사항을 살펴보기 위하여, 대표적으로 사후규제 입법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유사한 일본을 중심으로 검토함

- 미국의 「Highway Beautification Act」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기존의 옥외광고물 유형에 디지털사이니지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광고물을 규제법제 내용을 검토함

- 또한 우리나라의 옥외광고물법과 유사한 법체계를 가진 일본의 옥외광고물법(屋外?告物法)과 각 도도부현(都道部縣)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중 디지털 옥외광고물 규제법제를 검토함

- 해외 주요국가 중 미국과 일본의 디지털옥외광고 규제법제 내용 검토를 통하여 시사점 도출을 함

▶ 디지털옥외광고 분야 네거티브규제 전환의 적용사례 분석을 통한 규제전환 가능성 검토

○ 신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옥외광고 분야를 대표적인 네거티브 규제전환 사례로 선정하여,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한계점과 대안을 제시함

- ?옥외광고물법?상 디지털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법제 체계 전환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전환 시 한계점 및 전환방안을 검토함

- 또한 네거티브 규제 유형으로써 네거티브 리스트 전환, 분류체계 유연화, 개념정의 확대 등 각 유형에 해당하는 디지털옥외광고 분야의 대표사례 발굴 및 법 개정안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 네거티브 규제의 필요성 검토를 통한 디지털 옥외광고 관련 규제정비 요청사례의

분석을 통해 디지털옥외광고 분야 규제전환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 기존의 디지털 옥외광고 분야에 대한 포지티브 방식 운영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안을 제시하고, 입법 활동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요 약 문 5

Abstract 9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7

제2장 디지털 옥외광고의 개념과 유형 및 규제현황 / 29

제1절 디지털 옥외광고의 개념과 유형 31

1. 디지털 옥외광고의 개념 31

2. 디지털 옥외광고와의 구별개념으로서 옥외광고물 31

3. 디지털 옥외광고의 유형 37

제2절 디지털 옥외광고의 문제점 및 규제현황 43

1. 문제점 43

2. 규제현황 47

제3장 디지털 옥외광고 관련 해외 법제 / 75

제1절 미국(네거티브 리스트 입법모델) 77

1. 디지털 옥외광고 규제법제의 대상 77

2. 디지털 옥외광고 규제법제의 체계 79

3. 디지털 옥외광고 규제법제의 주요내용 81

4. 설치금지 디지털 옥외광고물의 관리 규정 87

제2절 일본(분류체계의 유연화 입법모델) 91

1. 디지털 옥외광고 규제법제의 대상 91

2. 디지털 옥외광고 규제법제의 체계 92

3. 디지털 옥외광고 규제법제의 주요내용 93

4. 디지털 옥외광고물 관련 자유표시구역 내 사례 검토 94

제3절 소결 99

제4장 디지털 옥외광고 규제의 개선방안 / 101

제1절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목적과 필요성 103

1.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목적 104

2. 네거티브 규제전환 대상 105

3.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절차 105

4.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필요성 106

제2절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적용 사례 109

1. 개념?정의 확대 109

2. 분류체계 및 규정방식 유연화 110

3. 사후평가?관리 112

4. 네거티브 리스트 113

제3절 디지털 옥외광고의 네거티브 규제전환 적용과 그에 따른 한계점 및 개선방안 115

1. 디지털 옥외광고의 네거티브 규제전환 입법모델 적용 116

2. 디지털 옥외광고의 네거티브 규제전환 시 한계점 검토 121

3. 디지털 옥외광고의 네거티브 규제전환 시 개선방안 123

제5장 결론 129

참고문헌 139

배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