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과 용어·판례를 같이보는 상법 지식사전(2023)

상 법
[시행2020. 12. 29.] [법률제1776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1편 총칙 3
제1장 통칙 3
제2장 상인 3
제3장 상업사용인 4
제4장 상호 5
제5장 상업장부 6
제6장 상업등기 7
제7장 영업양도 8
제2편 상행위 8
제1장 통칙 8
제2장 매매 11
제3장 상호계산 12
제4장 익명조합 13
제4장의2 합자조합 14
제5장 대리상 16
제6장 중개업 17
제7장 위탁매매업 18
제8장 운송주선업 19
제9장 운송업 20
제1절 물건운송 20
제2절 여객운송 24
제10장 공중접객업 25
제11장 창고업 25
제12장 금융리스업 27
제13장 가맹업 29
제14장 채권매입업 30
제3편 회사 30
제1장 통칙 30
제2장 합명회사 31
제1절 설립 31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34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36
제4절 사원의 퇴사 38
제5절 회사의 해산 39
제6절 청산 41
제3장 합자회사 44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47
제1절 설립 47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48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50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51
제5절 회계 등 52
제6절 해산 53
제7절 조직변경 54
제8절 청산 54
제4장 주식회사 54
제1절 설립 54
제2절 주식 62
제1관 주식과 주권 62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74
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79
제4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81
제3절 회사의 기관 83
제1관 주주총회- 83
제2관 이사와 이사회 89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100
제4절 신주의 발행 103
제5절 정관의 변경 108
제6절 자본금의 감소 108
제7절 회사의 회계 110
제8절 사채 116
제1관 통칙 116
제2관 사채권자집회 121
제3관 전환사채 125
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126
제9절 해산 129
제10절 합병 130
제11절 회사의 분할 135
제12절 청산 139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142
제5장 유한회사 150
제1절 설립 150
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152
제3절 회사의 관리 153
제4절 정관의 변경 157
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158
제6절 해산과 청산 160
제6장 외국회사 161
제7장 벌칙 162
제4편 보험 169
제1장 통칙 169
제2장 손해보험 174
제1절 통칙 174
제2절 화재보험 176
제3절 운송보험 177
제4절 해상보험 178
제5절 책임보험 183
제6절 자동차보험 184
제7절 보증보험 186
제3장 인보험 186
제1절 통칙 186
제2절 생명보험 187
제3절 상해보험 189
제4절 질병보험 189
제5편 해상 189
제1장 해상기업 189
제1절 선박 189
제2절 선장 190
제3절 선박공유 192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194
제5절 선박담보 198
제2장 운송과 용선 200
제1절 개품운송 200
제2절 해상여객운송 207
제3절 항해용선 208
제4절 정기용선 211
제5절 선체용선 213
제6절 운송증서 214
제3장 해상위험 217
제1절 공동해손 217
제2절 선박충돌 219
제3절 해난구조 221
제6편 항공운송 223
제1장 통칙 223
제2장 운송 224
제1절 통칙 224
제2절 여객운송 226
제3절 물건운송 228
제4절 운송증서 231
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233
부칙 236

상법 시행령
[시행 2022. 8. 23.] [대통령령 제32881호, 2022. 8. 23., 타법개정]
제1편 총칙 237
제2편 상행위 237
제3편 회사 237
제3편의2 보험 257
제4편 해상 258
제5편 항공운송 258
부칙 259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22호, 2020. 12. 8., 타법개정]
부칙 265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12. 29.] [법률 제9833호, 2009. 12. 2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266
제2장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 267
제3장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결정 270
제4장 책임제한절차의 확장 273
제5장 관리인 274
제6장 책임제한절차에의 참가 275
제7장 제한채권의 조사 및 확정 278
제8장 배당 280
제9장 책임제한절차의 폐지 283
제10장 비용 284
제11장 벌칙 285
부칙 286

상업등기법
[시행 2020. 9. 10.] [법률 제17362호, 2020. 6. 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287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287
제3장 등기부 등 288
제4장 등기절차 291
제1절 총칙 291
제2절 상호의 등기 293
제3절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295
제4절 지배인의 등기 296
제5절 합자조합의 등기 297
제6절 회사의 등기 297
제7절 등기의 경정과 말소 301
제5장 이의신청 등 303
부칙 304

상업등기규칙
[시행 2021. 12. 9.] [대법원규칙 제3007호, 2021. 11. 2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305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305
제3장 등기부 등 309
제1절 등기부와 인감부 및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309
제2절 등기에 관한 장부 310
제4장 열람과 증명 312
제1절 총칙 312
제2절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312
제3절 인감제출 및 인감증명 314
제4절 전자증명서 316
제5장 등기절차 318
제1절 총칙 318
제1관 통칙 318
제2관 방문신청 321
제3관 전자신청 323
제2절 상호 등에 관한 등기 324
제3절 합자조합의 등기 327
제4절 합명회사의 등기 329
제5절 합자회사의 등기 333
제6절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333
제7절 주식회사의 등기 334
제8절 유한회사의 등기 341
제9절 외국회사의 등기 342
제10절 등기의 경정과 말소 343
제6장 이의 343
제7장 보칙 344
부칙 34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 17.] [법률 제19217호, 2023. 1. 1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346
제2장 회사 및 감사인 347
제3장 감독 및 처분 359
제4장 보칙 366
제5장 벌칙 367
부칙 369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5. 2.] [대통령령 제33447호, 2023. 5. 2., 일부개정]
부칙 400

어음법
[시행 2010. 3. 31.] [법률 제10198호, 2010. 3. 31., 일부개정]
제1편 환어음 401
제1장 환어음의 발행과 방식 401
제2장 배서 403
제3장 인수 405
제4장 보증 407
제5장 만기 408
제6장 지급 409
제7장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410
제8장 참가 415
제1절 통칙 415
제2절 참가인수 415
제3절 참가지급 416
제9장 복본과 등본 417
제1절 복본 417
제2절 등본 418
제10장 변조 418
제11장 시효 418
제12장 통칙 419
제2편 약속어음 419
부칙 421

거절증서령
[시행 2011. 8. 19.] [대통령령 제23077호, 2011. 8. 19., 일부개정]
부칙 423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4호, 2020. 6. 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424
제2장 전자어음의 등록 및 어음행위 425
제3장 전자어음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428
제4장 전자어음관리업무의 감독 430
제5장 벌칙 431
부칙 432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4호, 2020. 6. 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433
제2장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436
제1절 통칙 436
제2절 전자지급거래 등 439
제3장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442
제4장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업무 446
제5장 전자금융업무의 감독 451
제6장 보칙 456
제7장 벌칙 456
부칙 46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461
제2장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462
제3장 소비자 권익의 보호 474
제4장 조사 및 감독 476
제5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79
제6장 보칙 482
제7장 벌칙 484
부칙 487
상 법 493
총칙 493
상행위법 507
회사법 517
보험법 564
해상법 585
상사특별법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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