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집권전략 보고서

'을지로 노선'이 전면화 된 '네 번째 민주당'이
새로운 민주정부를 만들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국위원회로 대표적인 민생정치 브랜드인 을지로위원회가 출범 10주년 녹서를 발간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통해 지난 대선 패배의 원인을 민주당 정부의 실패로 규정하고, 반성과 성찰은 물론 재집권을 향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녹서 1부는 〈을지로위원회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전망〉이란 주제로 정치발전소 박상훈 소장이 진행하고 우원식, 박홍근, 진성준, 박주민, 남인순 의원이 참가한 대담집이다. 지난 10년의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통한 성과는 물론 여전히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체화하지 못한 민주당의 과제 및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다섯 의원들의 솔직한 생각이 담겼다. 특히, '여당일 때의 을지로위원회에 대한 반성적 성찰'은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민생정치를 자부한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의 깊은 반성과 성찰이 묻어난다.
2부 〈을(乙)과 함께 나아갈 사회경제개혁의 길〉은 여섯 개의 장(▲민생개혁의 길 ▲공정경제의 길 ▲주거보장의 길 ▲노동존중의 길 ▲산업전환의 길 ▲돌봄국가의 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하대 윤홍식 교수, 참여연대 김남근 정책자문위원장, 세종대 임재만 교수, 일하는시민연구소 김종진 소장, 광운대 이병헌 교수, 서강대 문진영 교수가 편집위원으로 참여했다.
1장은 지난 10년 간 을지로위원회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했으나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더 심각해졌다는 화두로 시작한다. '이상한 선진국' 한국 사회의 불평등의 원인과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 민주당이 지향해야 할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방향성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비전 그룹으로서 을지로위원회의 역할 등을 총론적으로 다루었다.
2장은 '혁신성장'을 앞세워 '공정경제'를 외면했던 문재인 정부의 태도에 대한 비판적 성찰로 시작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는 공정경제 질서 수립이 스타트업 등 새로운 경제주체들이 주도하는 혁신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질서임을 강조했다.
3장은 지난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비판과 대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현안인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의 해법도 다루었다.
4장은 주69시간제 논란, 노동조합 회계장부 제출 및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만 일삼는 등 역대 최악인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평가한다. 이와 함께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보편적 노동기본권 향상을 위한 최저기준선과 표준적 기준(General labor standards)의 필요성과 이를 민주당과 을지로위원회가 중장기적 과제로 다루자고 제안한다.
5장은 기술 발전으로 인한 디지털 대전환과 탄소중립으로 인한 에너지 대전환이 중소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 대응이 가진 문제점을 평가한다. 기로에 놓인 한국의 중소기업들에게 위기를 곧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민주당의 산업 전환 정책 방향성도 제시한다.
6장은 저출생ㆍ고령사회를 맞이하여 시대의 화두가 된 돌봄을 국가적으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조차 후퇴시키지 못한 사회복지 확대의 흐름을 '약자 복지'란 이름으로 퇴행시킨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돌봄국가'란 국가공동체의 성격 규정을 민주당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한다.
마지막으로는 을지로위원회가 양극화와 불평등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혁신하는데 마중물이 되자는 제언을 담았다. 2021년부터 연이은 선거 3연패는 민심에 부응하지 못한 성적표임을 인정하고 민심에 부응하는 수권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민생개혁이 혁신의 필요충분조건이란 내용이다.

진정한 반성과 성찰을 찾아야 할 곳도 민생,
혁신의 방향성을 찾아야 할 곳도 민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추천사를 통해, "을지로위원회의 녹서(Green paper)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길잡이'이자 '새로운 사회를 열어갈 청사진',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한 지침서'가 될 것"이라며, "을(乙)과 함께 더 단단하게 연대하는 진보적 대중정당, 양극화와 불평등 구조를 개혁하는 유능한 민생정당이 되어 국민의 삶과 미래를 위해 정책 대전환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상임고문도 "지난 대선의 뼈아픈 패배를 민주당의 가치와 노선의 관점에서 냉철하게 반성하고, 불공정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구조 개혁을 새로운 과제로 제시하여 민주당이 100년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숙제를 던졌다고 생각한다."면서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을지로위원회의 제안이 거당적으로 확산되기를 소망한다."고 추천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번 10주년 녹서(Green Paper) 《민주당 재집권전략 보고서》 발간을 통해 진정한 반성과 성찰을 찾아야 할 곳도 민생이고 혁신의 방향성을 찾아야 할 곳도 민생이란 점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권 심판과 총선 승리를 넘어 재집권을 위한 당의 체질 개선 논의를 더욱 심화시켜 나갈 생각이다.

인사말 | 박주민 5
발간사 | 우원식 11
추천사 | 이재명 15
추천사 | 이해찬 17

[1부] 을지로위원회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전망
_대담 | 전·현직 을지로위원장과 민생최고위원 25


[2부] 을乙과 함께 나아갈 사회경제개혁의 길

1장 | 민생개혁의 길_선진국 대한민국, 민생은 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걸까? 73

들어가는 글 73
선진국 대한민국이 직면한 민생 위기의 현재 78
민생 위기의 원인 : 대한민국이 성공의 덫에 빠진 이유 91
전망과 과제 : 어디로 가야 하나 105

2장 | 공정경제의 길_독과점 플랫폼 앞에서 갈등하는 혁신과 공정 115

들어가는 글 115
플랫폼 혁신의 아이콘 vs 혁신을 저해하는 독과점 121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 127
독과점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과 데이터 착취남용의 문제 139
독과점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 149

3장 | 주거보장의 길_집 없는 서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 165

들어가는 글 165
부동산시장의 급등락 배경 168
부동산 정책의 철학과 원칙 180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와 주택의 탈상품화 182
깡통전세 피해 구제 방안 198
해외의 공동주택 재건축 제도 203

4장 | 노동존중의 길_모든 일하는 시민의 삶을 위한 노동정책 의제 찾기 213

들어가는 글 213
보수정부 집권과 정치적 환경 변화 216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환경 변화 221
새로운 사회계약의 노동 과제, 의제 찾기 239

5장 | 산업전환의 길_산업전환과 중소기업의 공정 성장 249

들어가는 글 249
산업전환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256
윤석열 정부의 정책 대응과 문제점 277
산업전환과 중소기업의 공정성장을 위한 정책 과제 280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에너지 전환에 따른 중소·벤처기업 정책 299

6장 | 돌봄국가의 길_저출생·고령사회와 돌봄 국가책임제 307

들어가는 글 307
한국 복지국가의 역사적 발자취 308
왜 돌봄국가인가? 319
무엇이 돌봄국가인가? 330
어떻게 돌봄국가를 만들 것인가? 347
결론 : 선순환적 돌봄경제 체계 구축 364

제언 368
녹서 편집후기 374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국위원회로, 약칭 '을지로위원회'로 널리 알려져 있다. 소속 국회의원만 해도 80여 명으로, 여야를 떠나 출범 10년이 넘은 대표적인 민생정치 브랜드로 알려져 있다. 힘없는 자들에게 힘이 되는, 을(乙)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모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