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저작권 이야기

왜 지금 '쉽고 재미있는 저작권 이야기'가 필요한가, 왜 지금 인공지능 창작에 대한 저작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까 등에 대한 해답이 이 책 안에 있다.

저자는 2006년 9월부터 대학에 근무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주로 지적재산권법을 중심으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신문, 잡지,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문헌에 저작권을 주제로 약 30여편 이상의 글을 작성하여 기고하였다. 평소 이 글들을 모아서 법 전공자가 아닌 일반인들을 위한 저작권과 관련된 책을 내고 싶었다.

창작물(저작물)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1) '인간'의 창작, 우선, 창작의 주체는 "인간"이라고 법문에서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사람 즉, 자연인을 말한다. 2)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 둘째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여야 한다.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였다는 의미는 인간의 정신적 노력 또는 노동이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3)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 셋째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여야 한다. 저작물로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되어야 한다. 저작권제도가 보호하는 것은 표현이다. 4) '창작', 마지막으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 '창작적'이어야 한다. "창작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면, 농담이기는 하지만, '노벨문학상 또는 노벨법학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창작이라는 무엇인가? 문자 그대로 신의 천지창조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최소한 음악의 모차르트나 미술의 피카소 정도 되어야 하는가? 필자가 보기에는 이 두 예술가는 분명히 창작한 사람이다. 5) 패러디, 창작을 하면서 다른 작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져다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패러디(parody, παρ?δ?α)라고 한다. 패러디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para+ode'의 합성어이다. 즉 다른 사람의 노래를 따라 부른다는 의미이다.

인공지능 창작물에 관한 권리는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공지능의 창작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미 인공지능의 창작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일기예보 또는 증권분석 기사는 인공지능기자가 분석하기도 하고, 미술, 음악, 소설 등에서 이미 인공지능이 창작한 것이 언론에 여러차례 보도가 되고 있다.

왜 인간만이 창작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인간만을 창작의 주체로 여기고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을 우리는 '법감정'이라고 부른다. 인간과 같은 생물체인 동물에게도 권리를 부여하거나 창작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하물며 기계인 인공지능에게 권리를 인정하여야 하는 점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것이다.

서문 ㆍ 4

I 인공지능은 창작자인가? ㆍ 13
1. 인공지능의 등장 ㆍ 13
2. 창작물(저작물)이 되기 위한 조건 ㆍ 14
3. 인공지능은 창작자인가? ㆍ 18
4. 인공지능 창작물에 관한 권리는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ㆍ 19
5. 왜 인간만이 창작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ㆍ 20

II 아이디어와 표현ㆍ22
1. 아이디어와 표현 2분법(Idea/Expression dichotomy) ㆍ 22
2.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ㆍ 23
3.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의미 ㆍ 27
4. 아이디어 탈취 문제-기울어진 운동장 ㆍ 29

III In dubio pro auctore ㆍ 30
1. 의미 ㆍ 30
2. 작은 동전론 ㆍ 32
3. 목적양도론(양도목적론) ㆍ 34

IV 표절과 구별하여야 할 개념ㆍ 39
1. 창작과 표절 ㆍ 39
2. 표절(剽竊, Plagiarius, plagiarism, Plagiat) ㆍ 40
3. 표절의 유사개념 ㆍ 41

V 패러디와 저작권 침해ㆍ 54
1. 사실관계 ㆍ 54
2. 사안의 경과 ㆍ 55
3. 패러디의 의미와 성립 ㆍ 56
4. 공정이용의 성립여부 ㆍ 57
5. 아쉬운 점 ㆍ 58
6. 새로운 연구주제의 제시 ㆍ 61

# 창작활동과 관련하여 인식하여야 할 사항ㆍ 64
1. 창작자의 (거의) 모든 행위는 법률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 ㆍ 64
2. 무딘 연필 끝이 명석한 두뇌보다 낫다 ㆍ 66

# 저작권에 대한 오해ㆍ 69
1. 저작권 - 갑자기 또는 최근에 나타난 권리? ㆍ 69
2. 창작과 창작자 - Something New or 하늘 아래 새것이 없다 ㆍ 71
3. 인용과 출처명시 - 출처표시만 하면 무조건 허용된다는 오해 ㆍ 74
4. 표절과 패러디 - 창작의 담벼락 ㆍ 77
5, 저작권과 소유권 - 작품을 구매한 사람은 저작권도 양도받은 것인가? ㆍ 79
6. 예술가는 법 또는 권리를 몰라도 된다 - 예술가는 배가 고파야 된다는 생각, 기울어진 운동장 ㆍ 82

VI 예술작품으로서의 건축물ㆍ 84
1. 들어가면서 ㆍ 84
2. 건축저작물의 의미 ㆍ 85
3. 저작권과 소유권의 충돌 가능성 ㆍ 87
4.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 ㆍ 89
5. 건축저작물의 복제 ㆍ 90

VII 창작자의 권리 - 저작권ㆍ 92
1. 권리의 의미 ㆍ 92
2. 재산권-소유권에서 지식재산권의 시대로 변화 ㆍ 93
3. 저작권법의 성격-창작자의 근로기준법 ㆍ 94

VIII 개념미술을 통한 대작과 사기죄ㆍ 98
1. 들어가면서 ㆍ 98
2. 사건의 경위 ㆍ 99
3. 판결 요지 ㆍ 102
4. 소견 ㆍ 104

IX 박물관 전시품을 촬영하여 인터넷에 게재한다면ㆍ 106
1. 들어가면서 ㆍ 106
2. 사실관계 ㆍ 107
3. 쟁점 ㆍ 108
4. 사진저작물과 사진 ㆍ 109
5. 소유권침해와 계약위반의 점 ㆍ 112
6. 나가면서 ㆍ 114

X 방탄소년단(BTS) 초상 등의 보호 근거ㆍ 115
1. 들어가면서 ㆍ 115
2. 사건의 개요 ㆍ 116
3. 결정의 요지 ㆍ 118
4. 해설 ㆍ 120
5. 생각해 볼 점 ㆍ 121

XI 저작권 침해와 민사구제ㆍ 123
1. 들어가면서 ㆍ 123
2. 저작권 침해와 민사적 구제 ㆍ 124

XII 미술저작물과 추급권ㆍ 131
1. 추급권의 의미 ㆍ 131
2. 독일저작권법 추급권 조항 ㆍ 133
3. 입법취지 ㆍ 135

XIII 편집저작물 일부를 함부로 이용하는 경우ㆍ 137
1. 사안의 개요 ㆍ 137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ㆍ 138
3. 해설 ㆍ 140

XIV 창작의 자유와 음란성ㆍ 143
1. 음란성과 선정성 ㆍ 143
2. 음란성의 개념 ㆍ 150
3. 저작물 성립과 음란성 ㆍ 160

XV 공유경제와 저작권ㆍ 161
1. 공유경제의 의미 ㆍ 161
2. 저작권의 의미 ㆍ 163
3. 공유경제와 저작권 ㆍ 165

XVI 공모전 불공정거래 관행 해결 방향ㆍ 168
1. 들어가면서 ㆍ 168
2. 당선되지 못한 응모작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장치 마련 ㆍ 169
3. 저작권법에서의 개선방향 ㆍ 170
4. 공모전의 표준계약서 내지 표준광고문의 제시 ㆍ 173

# 시험문제와 공공저작물ㆍ 175
1. 들어가면서 ㆍ 175
2. 시험문제의 저작물성 ㆍ 176
3. 시험문제에 대한 권리귀속 주체 ㆍ 176
4. 공공저작물에의 해당 여부 ㆍ 177
5. 나가면서 ㆍ 179

# NFT저작물과 현행 저작권제도와의 정합성ㆍ 182
1. 원본과 복제물 ㆍ 182
2. 저작권법에서 원본과 복제물의 의미 ㆍ 183
3. NFT의 저작권제도와의 정합성 ㆍ 185

미주 ㆍ 188

계승균 저자는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에서 수학하고 뮌헨대학교 법과대학에서 LL. M,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90년에 제9회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하고 2006년 9월에 영산대학교 법과대학에 임용되고, 2007년 8월 31일부터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근무하였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부산대학교 대학원 융합학부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독일의 뮌헨에 있는 막스플랑크연구소에서 연구원과 일본 홋카이도대학 및 히토츠바시대학에서 외국인객원연구원으로 연구하였다.
지식재산권과 공공계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관련 분야에 대한 논문과 저서가 있다. 특히 창작자의 권리, 문화와 예술, 인공지능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중심으로 한 문제에 관심이 많다.

ㆍ인간과 인공지능 그리고 규범 (2022년 부산대학교 출판원)
ㆍ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 (2020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발간)
ㆍ공공계약법의 기초이론 (2021년 박영사)
ㆍ저작권과 소유권 (2015년 부산대학교 출판부) 등이 있다.

이 책의 내용은 책 제목에서 암시하고 있다시피 독자가 법학을 모른다고 가정하고 내용을 작성한 것이다. 가능하면 표현을 구어체로 쉽게 작성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저작권과 관련된 법이론보다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고,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을 어
느 정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창작자나 창작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권리의식에 관한 글도 있다. 이 책이 조금이나마 창작자와 창작에 종사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글이었으면 한다. 그리고 창작과 관련된 영역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방송 등의 분야에서도 저작권을 지키는 우리 사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창작행위가 존중받고 창작자에게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