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판례 분석(안전 전문가의 관점에서 살펴본)

Chapter 01 개요
01. 개요 ········· 10
02. 중대산업재해 판결이 주는 법적 교훈 ········ 12
03. 사전 예방을 위한 실무 유의사항 ······· 16
04. 무죄판결 선고이유 ········ 19

Chapter 02 건설
01. 온○○○○○(추락) 사고 ········· 24
02. 시○○건설(동바리 맞음) 사고 ········· 35
03. 만○건설(굴착기 협착) 사고 ········ 45
04. 건○건설(철근 맞음) 사고 ·········· 56
05. 제○종합건설(맞음) 사고 ········· ·67
06. 홍○건설(굴착기 깔림) 사고 ········78
07. 제○건설(추락) 사고 ······· 89
08. 성○건설(끼임) 사고 ······· 99
09. L○○ 산업개발(추락) 사고 ······· 110
10. 성○종합건설(감전) 사고 ········ 122
11. 상○건설(추락) 사고 ········133
12. 태○건설(비계 추락) 사고 ······· 143
13. 상○종합건설(추락) 사고 ······· 154
14. 지○종합건설(화물차 끼임) 사고 ········ 165
15. 기○건설(무너짐) 사고 ········ 177
16. 한○건설(토사 매몰) 사고 ········ 191
17. 대○개발(폭발)사고 ······· 202
18. 신○○건설(개구부 추락) 사고 ········ 217
19. 지○건설(추락) 사고 ········ 230
20. 삼○건설(토사 매몰) 사고 ········ 242
21. 충○토건(온열질환) 사고 ········ 256
22. 두○건설(철골에 맞음) 사고 ········ 266
23. 경기도 이천 창고시설 신축공사(고소작업대 협착) 사고 ········ 279
24. 건설분야 판례 분석을 통한 안전보건관리 유의사항 ······· 294

Chapter 03 제조
01. ○○제강(협착) 사고 ········ 302
02. 두○산업(급성중독) 사고 ········ 313
03. 정○철강(띠강 가공기) 사고 ······· 327
04. 삼○포장(회전축 협착) 사고 ········ 338
05. 엠○(협착) 사고 ······· 350
06. 우○○라임(천장크레인 협착) 사고 ······· 361
07. 한○○엔에스(지게차 부딪힘) 사고 ········ 375
08. 에○○이(기계 회전축 끼임) 사고 ········ 386
09. 신○○공(산업용로봇 그리퍼에 협착) 사고 ········· 398
10. 뉴○○(페드럼통 폭발) 사고 ········· 410
11. 평○○○씰(지브공에 맞음) 사고 ········ 420
12. 디○○(코일에 맞음) 사고 ········ 433
13. 신○산업(불로우 성형기에 끼임) 사고 ······· 446
14. 에○○엘(혼합기에 끼임) 사고 ········ 457
15. 환○○강(협착) 사고 ······· 469
16. 일○폴리머(에탄올 폭발) 사고 ········ 480
17. 영○○직(정련기에 끼임) 사고 ········ 491
18. 영○(지게차와 화물차 사이 끼임) 사고 ······· 502
19. 경기도 포천 주식회사 B(낙하ㆍ협착) 사고 ······· 514
20. 동○제강(감전) 사고 ······· 525
2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B 사업장(기계 협착) 사고 ······· 538
22. ○○○○공업(협착) 사고 ······· 551
23. B 주식회사 공장(파쇄기 끼임) 사고 ······· 563
24. 아○○(배터리 화재) 사고 ······· 575
25. 울산 주식회사 C 공장(끼임) 사고 ······· 592
26. 제조분야 판례 분석을 통한 안전보건관리 유의사항 ······ 604



Chapter 04 조선?광업
01. 영○(크레인 맞음) 사고 ······· 612
02. 삼○○○엔에스(추락) 사고 ······· 626
03. S○ ○○○○○티(전도) 사고 ······· 639
04. 대○○○공사(매몰) 사고 ······· 652
05. 대○조선(승강기 설치 공사 중 추락) 사고 ······ 665
06. 부산 강서구 G 부두 H 터미널(잠수작업 중 익사) 사고 ······ 678
07. 경기도 양주 ○○채석장(붕괴) 사고 ······· 689
08. 조선ㆍ광업분야 판례 분석을 통한 안전보건관리 유의사항 ·······704

Chapter 05 기타(조경?서비스)
01. 국제○○산업(사다리 추락) 사고 ······· 710
02. 광○산업(사다리 추락) 사고 ······· 721
03. ○○축협(고소작업대 추락) 사고 ········ 735
04. 강원도 원주시 F 아파트(외벽보수 작업 중 추락) 사고 ········ 748
05. 토○○드(굴착기 붐에 맞음) 사고 ········ 760
06. ○○ 벌목업체(벌목 중 깔림) 사고 ········ 771
07. 충남 부여군 H 사 리조트(감전) 사고 ········ 782
08. 조경ㆍ서비스 분야 판례 분석을 통한 안전보건관리 유의사항· ······795

최명기 ※ 최명기
?전남대학교 토목공학과 공학사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법학석사
?동신대학교 대학원 공학석사, 공학박사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2012)
?기술사(안전?품질?시공?도로), 기술거래사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 교수
?한국건설안전학회 부회장
?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 부회장
?KBS 재난안전방송 전문위원/이투데이 자문위원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전문가모임 대표
?한국재난안전정책연구원 특별사고조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