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민주주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민주주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1심 변호인을 맡았던 김현철 변호사가 저술한 책이다.

대한민국 민주시민들은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고, 빛의 혁명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했다. 그러나 우리에겐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대통령 탄핵 이후 민주주의는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왜 혁명 이후에 대중은 권력 밖으로 밀려날까? 왜 스위스의 시민들은 우리처럼 광장에서 시위를 하지 않을까?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진 절망의 시대였다. 추운 겨울 광장에 나가서 시위를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대통령 탄핵이 또 일어나지 않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며 국민주권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김현철 저자는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를 하며 시작한다.

어떻게 하면 무능한 지도자, 부패한 통치 엘리트를 쉽고 빠르게 교체할 수 있는가? 통치자의 반복되는 무능과 부패를 최대한 방지하려면 어떻게 제도를 설계해야 하는가? 피지배자가 통치 엘리트를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 천착하여 선거제도, 정당 체제, 통치구조, 헌법과 정치를 관찰해 온 저자는 '피지배자의 정치학'이자, '민주주의 방법론'으로 『민주주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저술했다.

'87년 민주화 항쟁' 이후에 미국식 대통령제가 정착되었고, 그 뒤 박근혜, 윤석열 탄핵사태를 통해 두 차례의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은 부당한 정부를 폐지하고 새로운 정부를 설립해 왔다. 우리는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대단하게 유의한 사회적 실험을 경험한 것이다.

김현철 저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이 같은 사태가 끝이 아니며, 10년 뒤에 또 재현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 책을 쓴 배경엔 이와 같이 10년 뒤에 재현될 수 있는 윤석열 사태를 방지하지 위한 민주주의 실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저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질문을 독자들에게 던지면서, 이 책을 시작한다.

(1) 어떻게 하면 무능한 지도자, 부패한 통치 엘리트를 쉽고 빠르게 교체할 수 있는가?
(2) 통치자의 반복되는 무능과 부패를 최대한 방지하려면 어떻게 제도를 설계해야 하는가?
(3) 피지배자가 통치 엘리트를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책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기본적인 개념부터 시작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거나 어렴풋이 알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정립한다.

제2장 '대의제의 민주적 개혁'에서는 양당체제의 특징과 문제점, 나쁜 선거제도와 좋은 선거제도로서 단순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 대통령제·이원정부제·의원내각제의 이해와 비교 분석 등을 통해 대의제의 민주적 개혁 방안을 제시한다.

제3장 '대통령제의 종언終焉'에서는 미국에서 시작한 대통령제의 개념과 특징, 대한민국 총선의 '중간 선거'적 특징, '제왕적 대통령'과 '무기력한 대통령'의 모순 등 대통령제에 대한 특징과 정치적 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제4장 '대통령제와 비교한 의원내각제의 이해'에서는, 정치적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권력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가, 일본식 내각제와 서유럽의 내각제는 어떻게 다른가 등을 통해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설명하고 있다.

제5장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서는 4년 중임 대통령제는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총선-대선을 함께 치르는 대통령제는 최악最惡의 개헌이다, 대통령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윤석열 사태는 10년 후에 재현된다, 조희대 코트의 5ㆍ1 사법쿠데타와 법원 개혁, 검찰개혁의 방향(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 논쟁), 표현의 자유와 제한 그리고 언론의 민주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등 최근 대한민국 정치, 사회적 쟁점을 다루고 있다. 또한 저자는 민주주의 리터러시 개념을 제시하면서 민주주의를 이루어내야 하는 국민들이 민주주의 리터러시를 가져야 한다고 설득한다.

제6장 '통치구조의 진화'에서는 어떤 공화정이 독재로 타락하는가, 독재의 조건, 진화의 규칙 등을 통해 민주주의를 이루어내고 실천하기 위한 통치구조의 본질에 대해서 다룬다.

[서문] 피지배자의 정치학 : 어떻게 해야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을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추천 글]
민주주의는 결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청 교육감의 추천 글]
〈제왕의 자리〉에 '국민'을 앉힌 민주헌정 설계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추천 글]
'저항으로 만든 민주주의'를 넘어 '제도로 지켜내는 민주주의'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추천 글]
이렇게 쉬운 민주주의를 왜 몰랐을까

제1장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라는 용어의 과잉과 모호함
국민주권주의의 환상 : 국민은 지배자인가, 피지배자인가
공화주의와 민주주의의 구별 : 대의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적인 것'과 '민주주의'의 구별
'공화주의의 세 가지 권리'와 '민주주의'의 구별
혁명 이후에 대중은 왜 권력 밖으로 밀려나는가
직접민주주의 : 스위스의 시민들은 시위를 하지 않는다
인민은 자기통치를 원하는가
영웅 숭배는 어떻게 민주주의를 가로막는가
대중은 왜 지도자에게 복종하고 그를 숭배하는가
광장의 대립 : '여의도의 광장'과 '광화문의 광장'은 어떻게 다른가

제2장 대의제의 민주적 개혁
독재는 왜 옳지 않는가
'독재의 반대'는 무엇인가
과두寡頭 독재로서의 양당체제
나쁜 선거제도와 좋은 선거제도 : 단순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대통령제, 이원정부제, 의원내각제 : 통치구조의 우열은 구분할 수 없는 것인가
'세습되지 않는 군주君主'로서의 대통령
'이원정부제'는 과연 '분권형 대통령제'인가
의원내각제의 이해

제3장 대통령제의 종언終焉
미국식 대통령제의 '2기 집권 패턴'
대한민국 총선의 '중간 선거'적 특징
'제왕적 대통령'은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는가
국정농단은 대통령제의 본질적 특징이다
독일에서는 박정훈 대령 사건이 발발할 수 없다
'제왕적 대통령'과 '무기력한 대통령'의 모순
보수당과 민주당의 적극 지지자는 각각 몇 퍼센트 정도일까
대통령제는 '적대적 양당 체제'를 심화시킨다
양당체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주택문제, 어떻게 해야 할까
'국민의힘'은 결코 소멸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극우파는 왜 성조기를 들고 있을까
극우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제4장 대통령제와 비교한 의원내각제의 이해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노무현의 '대연정大聯政 파동', 그 환상과 오류
정치적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권력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가
'대통령은 내가 뽑으니까 믿을 수 있지만,
수상은 의회가 뽑으니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의 오류
이스라엘의 수상 직선제의 실패
의원내각제를 '통일주체국민회의'와 동일시 해서는 안된다
'의원내각제는 불안정한 정국을 초래한다'는 평가는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일본식 내각제와 서유럽의 내각제는 어떻게 다른가
대통령제에서 제3당은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하는가

제5장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4년 중임 대통령제는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총선-대선을 함께 치르는 대통령제는 최악最惡의 개헌이다
대통령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윤석열 사태는 10년 후에 재현된다
저항권을 직접민주주의로 발전시켜야 한다
조희대 코트의 5ㆍ1 사법쿠데타와 법원 개혁
검찰개혁의 방향 :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 논쟁
표현의 자유와 제한, 그리고 언론의 민주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12ㆍ3 비상계엄과 시민의 승리
계엄권의 삭제
민주주의 리터러시
인류문명의 방향

제6장 통치구조의 진화
어떤 공화정이 독재로 타락하는가
독재의 조건
진화의 규칙The Rule of Evolution
통치구조의 진화進化

[참고문헌]

김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