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해 법은 존재하는가

“궁지에 몰린 단 한 사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법과 민주주의의 존재 이유이다.” 로마법을 전공한 법학자가 중고등학생 약 30명과 함께 문답형식으로 5일 동안 이야기한 것을 책으로 엮었다. 교수가 일방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이에 대한 교수의 화답으로 이루어져 있다. 저자는 무엇보다 법의 논리에 앞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이 무엇을 문제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고전을 통해 우리들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든다.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제목의 이 책은 미조구치 겐지의 〈치카 마츠 이야기〉와 비토리오 데 시카의 〈자전거 도둑〉 같은 영화를 통해 법의 의미를 탐구한다. 또한 소포클레스의 희곡 〈안티고네〉와 〈필록테테스〉에서 버림 받은 한 사람을 위한 연대가 우리시대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아본다. 여기에더해 로마 시대 프라우투스의 희곡 〈카시나〉와 〈루덴스〉의 등장인물들이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현대 사회의 판례에서 헌법 정신의 구현과 좌절을 탐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