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와 통관실무

□차례


제1장 관세법의 총칙
제1절 관세의의와 관세법 목적 9
제2절 통관 관련 용어(관세법 제2조 제1호) 20
제3절 관세법의 해석과 적용 26
제4절 기간과 기한 29

제2장 납세의무와 과세요건
제1절 관세의 납세의무 37
제2절 과세물건(관세법 제14조) 39
제3절 납세의무자(관세법 제19조) 45
제4절 과세표준(과세가격) 53
제5절 관세율 84

제3장 관세의 부과와 징수
제1절 관세의 부과 127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관세법 제20조) 148
제3절 관세징수권 소멸시효(관세법 제22조) 152
제4절 관세의 납세담보 160

제4장 관세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제1절 관세의 감면제도 173
제2절 관세분할 납부제도(관세법 제107조) 208
제3절 관세환급제도 216
제4절 납세자의 권리 225

제5장 운송수단
제1절 운송수단 개요 247
제2절 선박과 항공기 249
제3절 차량 262

제6장 보세구역제도
제1절 보세제도와 구역의 역할 267
제2절 보세구역의 의의 284
제3절 특허보세구역 289
제4절 종합보세구역 310
제5절 유치 및 예치 320
제6절 보세운송 333


제7장 통관제도
제1절 통관의 요건 347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378
제3절 수출통관절차 392
제4절 반송통관 399
제5절 통관절차의 특례 405

제8장 관세관련 벌칙 등
제1절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등 445
제2절 관세행정벌 제도 454
제3절 관세형벌 457

제9장 조사와 처분
제1절 관세범 조사와 처분 479
제2절 관세범의 조사(관세법 제290) 481
제3절 처분 489

제10장 보칙

이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