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를 위한 챗GPT 저작권 가이드

챗GPT는 새로운 창작의 도구인가, 저작권을 위협하는 존재인가?
챗GPT를 활용해 창작할 때 알아야 할 저작권 가이드!

현직 변리사이자 공학 교수가 알려주는 인공지능 활용 창작물의 저작권법!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창작의 영역이 넓어지며 저작권의 범위가 광대해졌고 또 모호해졌다. 최근 저작권을 포함하여 모든 분야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주제는 단연 '인공지능'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대화형 인공지능인 '챗GPT'이다. 사람의 말에 자연스럽게 대답하고 순식간에 글을 짓는 챗GPT는 창작자들의 새로운 도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권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될 것인지 논란의 중심에 있다. 새로운 기술인 챗GPT를 창작에 활용하기 위해, 창작물을 인공지능의 무분별한 데이터 마이닝에서 지키기 위해 오늘날의 저작권과 인공지능과 관련한 저작권 논의에 대한 상식이 필요하다. 이 책은 인공지능 시대에 새롭게 생겨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상식과 자신의 콘텐츠를 지킬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한다. 인공지능 저작권 관련 법이 없는 현재, 현직 변리사이자 공학 교수인 저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하는 법을 알려준다.


누구나 창작자가 되고 소비자가 된다!
콘텐츠 대폭발의 시대, 창작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저작권 상식!

무수히 많은 콘텐츠가 쏟아지며 저작권은 점점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프로그램을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오늘날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당연하게 느껴진다. 이처럼 과거에는 창작물로 여기지 않았던, 혹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창작물이 속속 등장하면서 무엇을 저작물로 인정할지, 새로운 저작물을 보호하는 범위는 얼마만큼으로 할지 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이슈가 끊임없이 탄생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디지털 전환을 맞이하며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창작물을 만들고 소비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기도 하고 권리가 침해당하기도 한다. 인공지능의 발전과 콘텐츠의 범람이 창작물의 정의를 뒤흔들고 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는가? 《창작자를 위한 챗GPT 저작권 가이드》는 인공지능이 만드는 새로운 콘텐츠가 범람하는 오늘날,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챗GPT, 미드저니, 아이바……. 생성형 인공지능이 온다!
인공지능이 콘텐츠를 만드는 오늘날, 저작권법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인공지능 '다부스' 사건 및 다양한 해외 사례 수록!

챗GPT뿐만 아니라 그림을 생성하는 '미드저니', 음악을 생성하는 '아이바'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창작을 하고 있다. 이에 인공지능의 저작권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 이 책은 미국에서 있었던 인공지능 '다부스'의 특허권 소송 등 다양한 인공지능 저작권 소송 사례를 보여준다. 일례로 2019년, 중국에서는 인공지능에 의한 생성물은 저작물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공지능에 관련한 새로운 소송에서는 인공지능의 저작권을 인정했다. 이처럼 새로운 기술로 인해 법체계는 혼란을 겪고 있다. 《창작자를 위한 챗GPT 저작권 가이드》에서는 각 국가의 저작권법을 살펴 앞으로 인공지능이 권리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예측한다. 국내외 사례와 법조문을 통해 미래 저작권법의 방향성을 제안함으로써 창작자는 더욱 고도화될 인공지능 사회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법 관련 종사자는 새로운 도구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책이 될 것이다.

들어가며 인공지능이 시를 짓는 시대

1장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의 학습 방법
인공지능을 구분하는 방법

2장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권법
저작권
산업재산권
영업비밀

3장 챗GPT의 기능과 역할
챗GPT에게 소설을 써달라고 했을 때
챗GPT에게 외국인에게 보낼 비즈니스 레터를 번역해달라고 했을 때
챗GPT에게 특허 명세서를 작성해달라고 했을 때
챗GPT에게 특정 인물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챗GPT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을 때
챗GPT에게 데이터 분석을 맡겼을 때

4장 창작에 대한 인공지능의 단계별 기여도
1단계: 인공지능의 개발자, 소유자가 인공지능을 직접 조작하여 원하는 결과를 생성하는 경우
2단계: 인간이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경우
3단계: 인간의 관여 없이 인공지능이 자체적으로 창작하는 경우

5장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귀속 주체

6장 챗GPT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가이드
챗GPT가 저작권자가 될 수 있을까?
챗GPT를 창작자로 명시할 수 있을까?
누가 저작권자가 되어야 할까?
챗GPT의 창작물이 타인의 저작물과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을까?
챗GPT의 창작물을 업무상 저작물로 볼 수 있을까?
챗GPT가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Q & A

7장 챗GPT 창작물에 대한 특허권 가이드
챗GPT는 특허법상 권리자가 될 수 있을까?
챗GPT는 최소한 발명자로 기재될 수 있을까?
챗GPT의 창작이 특허법상 침해가 될 수 있을까?
챗GPT의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볼 수 있을까?
챗GPT의 창작물을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수 있을까?

8장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
현재까지 논의된 사항과 문제점
민법의 개정을 통한 인공지능의 법인격화 가능성
직무발명 또는 업무상 저작권으로의 해석 및 개정 가능성
신지식재산권으로의 편입 가능성

마치며 챗GPT는 권리의 주인이 될 수 있는가?

참고문헌

정경민 도울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로 있으며 대한변리사회에서 국제이사 직책을 맡고 있다. 서정대학교 인터넷정보과 겸임교수로 재직하였고, 〈스타트업투데이〉에 지식재산권 관련 칼럼을 약 3년간 기고하며 지식재산권을 최대한 쉽게 설명할 수 있게 노력했다. 이 책은 단순히 챗GPT라는 트렌드를 따라가기보다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한 여러 논의를 토대로 필자의 경험을 압축한 것이다. 독자들이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서의 역할을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