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초국경 협력 사회연대경제에 길을 묻다(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 총서 3)

“세계 패권과 문명사의 대전환 시기에 동북아-유라시아 지역협력을 말하기”
21세기 국제 정세가 세계 질서의 구조적 변동으로 귀결될 심각한 전환기를 겪고 있다. 최근 들어 미국 중심의 패권 체제가 내부 취약성과 중국의 거센 도전으로 흔들리면서 양국의 경제적, 군사적, 이념적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양국의 경쟁과 긴장은 구조적인 역학 관계의 변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도 쉽게 양보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두 초강대국의 세계적 경쟁에서 길게 보면 시간은 중국 편이라고 보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타당할 것이다. 미국은 국내 경제력과 달러 패권의 균열, 극단적인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사회문제 해결에 무능한 정치 체제, 그리고 패권 유지 능력에서 세계 제국으로서 절정기를 지나고 정체기 내지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반면, 중국은 경제, 군사, 과학기술, 국내 시장, 국제적 자원 확보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부상하면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세계 각지에서 돌출하는 테러리즘, 인류 문명의 존립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른 기후위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정세에 존재감을 드러낸 러시아를 바라보는 세계 각국의 엇갈린 시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야 할지 숱한 과제를 남긴다.
국제 질서는 주요 정치 지도자와 지식인들, 심지어는 대중의 상상력과 과감한 이니셔티브로 거대한 물줄기가 바뀌기도 하는 사회적 구성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의 정세가 어둡다고 좌절하거나 거기에 편승하려 하기보다 또 다른 미래에 대한 ‘의지의 낙관주의’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20세기 전반기에 두 차례에 걸친 극단적 파괴를 경험한 유럽은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러 국경을 가로지르는 평화와 호혜의 협력 체제를 구축했다. 전후 단계적으로 통합을 추진하여 1993년 단일시장이 출범하면서 변방이던 접경지역은 다양한 형태의 초국경 협력의 장으로 거듭났다. 따라서 독일 통일, 유럽통합의 경험을 살피고 이해하는 일은 남북한 간 교류를 도모하고 동북아 초국경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함으로써 세계 패권과 문명사의 대전환 시기에 한반도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모색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우리의 북방정책은 남북관계와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의 역동적 변화, 북방과의 연계에 따른 비용 및 기대이익의 변화에 따라 지속성과 안정성이 결정되었다. 대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북방정책의 추동력이 일시에 위축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북방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서방의 대러 제재하에서 신북방정책은 사실상 폐기되고 말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유라시아 외교는 방치되거나 실종된 상태다.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하고 미·러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현재의 국제·정치·경제 상황은 북방정책 추진을 제약하는 중대한 장애요인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유라시아권과의 이해관계를 증진하고 상호신뢰를 축적할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 책은 프랑스에서 태동한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개념을 통해 조직과 영토를 초월하여 같은 가치와 철학, 운영 원리로 돌아가는 경제 생태계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 모든 생명은 이어져 있다.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두만강 유역 초국경 협력은 지역과 지역을 잇고, 영토와 영토를 잇고, 민족과 민족을 잇는 다리가 되어줄 것이다. 이 책은 동북아 주요 행위자인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등 각국의 지역협력 구상과 전략과 그 차이점을 파악하면서 이상적인 초국경 협력모델을 그려보는 계기가 되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