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이해 2

이 책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중남미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적 사건이나 현상의 배경이 된다고 생각되는 이슈들을 가급적 제한된 공간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가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주장하는 내용은 없다. 다만 이슈의 선정, 설명, 편집 과정에서 필자의 의도가 개입될 수 있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겠다.
이슈를 선정하고 조정하는 데 있어서 의외로 많은 고민이 있었고 시간이 필요했다. 이 책에 나오는 17개 이슈와 세부 목차를 지금 볼 때 이 정도를 가지고 그래야만 했을까 하고 생각되지만 필자는 오랜 시간 동안 선택과 조정을 했으며 구체적 표현을 두고 고민했다. 이슈들은 중남미 지역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적 사건과 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며 앞으로의 동향을 예측하는 데 필요한 분석의 틀을 제공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춰 선정했음을 밝혀둔다.
다만 이 이슈들은 모두 동등한 가치들이 있다거나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미리 말해둔다, 즉 이슈의 주제와 범위는 이 글을 읽는 학자, 전문가, 독자들의 견해에 따라 더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으며 빠지거나 더해질 수 있을 것이다. 바라는 것은 독자들이 이슈라는 현미경을 가지고 중남미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현상을 보다 균형감 있게 분석하고 이해하여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합리적 전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선정된 개별 이슈에 대한 분석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서적을 확보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했다는 것과 이들을 읽어내고 조각 정보들을 찾아내 연결하고 정리하는 일련의 과정이 결코 만만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이 책은 크게 환경, 정치, 경제, 사회, 대외관계 등 5개의 부문으로 나뉘어 있다. 환경 부문은 자연, 자원, 문화, 비즈니스 환경 등 4개 이슈를 포함하고 있다. 이어서 정치 부문은 정치, 통합, 전쟁 등 3개 이슈, 경제 부문은 경제사, 산업, 소비시장 등 3개 이슈, 사회 부문은 부패, 범죄와 폭력, 사회운동 등 3개 이슈, 대외관계 부문은 미국, 중국, 쿠바, 한국 등 4개 이슈로 총 17개 이슈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17개 이슈들을 5개 부문으로 분류하는 것도 전적으로 필자의 판단에 의한 것인데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필자가 상정하고 있는 이 책의 독자들은 우선 중남미 지역 진출 정책을 입안하고 시장개척을 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의 정책입안자들과 비즈니스맨들이다. 이는 평생을 이 영역에서 일해 온 필자의 당연한 바램이다. 이 책이 중남미 시장에 대한 단편적 이해에서 올 수 있는 편견을 최대한 떨치고 보다 균형감이 있는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여했으면 좋겠다.
다음은 중남미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래의 자산인 학생들이다. 필자가 교수 등으로 대표되는 학자가 아니라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평생을 이 지역에서 활동해왔고 중남미 지역 현장경험을 충실하게 가지고 있으며 문제해결에 능한 전문가로서 말해주고 싶은 관점이기 때문이다.
문득 생각해보니 필자는 칠레의 경우 오랜 시간에 걸쳐 피노체트, 아윌린, 프레이, 라고스, 바첼레트, 피녜라 등 6명의 대통령을 모두 만나 악수하거나 면담 또는 오찬을 했으며 페루의 후지모리 대통령,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도미니카(공)의 발라게르 대통령, 베네수엘라의 에르레라 캄핀스, 차베스 대통령, 아르헨티나의 키르츠네르, 크리스티나 대통령을 통역, 면담, 행사 참가 등을 계기로 만나거나 악수한 적이 있다. 이러한 경험도 중남미를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느낄 수 있는 잔잔한 만족감이다.
끝으로 중남미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행자들을 포함한 일반 독자들인데 모쪼록 생소한 지역에 대한 보다 많은 이해를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저자 서문 중에서

차례

Part 4. 부패

1. 부패의 정의 // 019
2. 부패의 범위(Scale), 영역(Sector) 그리고 유형(Method) // 020
3. 부패의 문제점 // 023
가. 사회적 영향 // 024
나. 경제적 영향 // 024
다. 정치적 영향 // 025
라. 안보에 대한 영향 // 026
4. 부패측정과 국제투명성기구(TI) // 027
가. 부패측정 방법 // 027
나.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측정 // 028
5. 중남미 부패현황 // 029
가. 국제투명성기구(TI) 평가 // 029
중남미 부패인식지수(CPI) · 중남미부패바로미터(GCB)분석
나. 부패의 원인 // 032
정치적 요소 · 경제적 요소 · 문화적 요소
다. 국가별 상황 // 036
1) 아르헨티나 // 036
세관 · 외환통제 · 급격한 정책변화 · 친구간 자본주의
2) 브라질 // 038
정교한 부패 · 복잡하고 독특한 법규체계 · 개인적 인간관계
브라질 방식 · 정당
3) 칠레 // 041
기업형사책임 · 준법감시프로그램증명서
4) 콜롬비아 // 042
마약 및 테러 · 군부와 교류 · 지방정부/사회적 투자 · 준법감시체제
5) 멕시코 // 045
경찰 · 안전/금품강요 · 정부구매 · 정치적 연루 · 복잡한 규정
6) 페루 // 047
변호사와 면책 · 비즈니스 업계의 관용 · 독특한 광업 리스크
인허가가 제한된 산업분야 · 경찰
7) 베네수엘라 // 049
광범위한 국유화 정책 · 외환통제 · 공정가격법
치안위협 · 고급인력 해외유출
라. 부패유형 // 052
공공입찰 조작 · 규제위험 · 세관위험 · 경찰과 공무원의 뇌물강요 · 선물과 환대
로비 자금(Facilitating Payments) · 가족기업 · 독점과 준법감시 위험 · 버블 붕괴 위험
6. 대응방안 // 059
가. 정부의 대응 // 060
1) 행정부 // 060
2) 사법부 // 061
3) 입법부 // 061
4) 국가별 현황 // 062
아르헨티나 · 볼리비아 · 브라질 · 칠레 · 콜롬비아 · 에콰도르 · 멕시코
파라과이 · 페루 우루과이 · 베네수엘라 · 중미국가
나. 기업의 대응 // 078
1) 상황 예시 // 078
2) 통상적 부패유형과 대응방안 // 079
뇌물 · 스피드 모니 · 금품강요 · 종업원 부패행위
3) FCPA 대응방안 // 082
기업특화 중남미 반부패 전략 마련 · 제3자 뇌물행위 관리 · 문화요소 활용
7. 부패척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 // 085
가. 경제협력개발기구 반부패협정 (Anti-Bribery Convention) // 086
나. 유엔 반부패협정 (U.N. Conventon Against Corruption) // 086
다. 미주 반부패협정 (Inter-America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 087
8. 결론 // 087


Chapter 12. 범죄와 폭력

1. 개관 // 091
2. 범죄와 폭력의 정의 // 093
3. 중남미 범죄와 폭력 //094
가. 전체 상황 // 094
나. 국별 상황 // 096
1) 멕시코 // 096
2) 브라질 // 098
3) 콜롬비아 // 101
4) 중미국가 // 103
엘살바도르 · 온두라스 · 과테말라 · 베네수엘라
4. 중남미 마약카르텔 // 113
가. 정의 및 구조 // 113
나. 주요 마약 범죄조직 // 114
1) 콜롬비아 // 114
가) 마약 카르텔 등 범죄조직 // 115
① 1세대(1st Generation) 마약카르텔 // 116
메데인카르텔(Medellin Cartel) · 칼리카르텔(Cal? Cartel)
? 2세대(2nd Generation) 카르텔 // 118
북부계곡카르텔(Norte de Valle Cartel) · 북부해안카르텔(North Coast Cartel)
③ 3세대(3rd Generation) 카르텔 // 119
클란 데 골포(Clan de Golfo) · 로스 라스트로호스(Los Rastrojos)
나) 좌우파무장단체 // 121
①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
? 국가해방군(ELN)
③ 콜롬비아통합자위대(AUC)
2) 멕시코 // 125
과달라하라 카르텔(Guadalajara Cartel) · 티후아나 카르텔
후아레스 카르텔(Ju?rez Cartel) · 걸프 카르텔(Gulf Cartel)
시날로아 카르텔(Sinaloa Cartel) · 소노라 카르텔(Sonora Cartel)
미초아칸 가족 카르텔(The Michoacan Family Cartel)
템플기사단 카르텔(The Knights Templar Cartel)
로스 제타스(Los Zetas) · 벨트란 레이바 카르텔(Beltr?n Leyba Cartel)
밀레니오 카르텔(The Milenio Cartel)
신세대 할리스코 카르텔(CJNG: Jalisco New Generation Cartel)
3) 브라질 // 138
붉은 특공대(Comando Vermelho)
수도 제1특공대(PCC: Primeiro Comando da Capital)
4) 기타 // 139
마라 살바투르차(MS-13) · 18번가 갱(18th Street Gang)
5. 멕시코 마약전쟁 // 141
가. 배경 // 141
나. 진행 // 142
1) 펠리페 칼데론(2006~12)과 페냐 니에토(2012~18) 대통령 시기 // 142
2)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MLO) 대통령(2018~이후) 시기 // 144
다. 평가 // 144
6. 미국의 중남미 마약전쟁 // 145
가.콜롬비아 플랜(Plan Colombia) // 147
나. 메리다 이니셔티브(M?rida Initiative) // 148
7. 범죄와 폭력 그리고 경제 // 150
8. 범죄와 폭력과 외국인투자 // 152


Chapter 13. 사회운동

1. 개관 // 157
2. 사회운동의 정의와 구분 // 159
3. 사회운동의 단계 // 160
4. 중남미 사회운동 //161
가. 신자유주의정책 실시와 사회적 저항(1980~1990년대) // 163
나. 좌파정부 등장과 사회운동(2000년대 이후) // 165
다. 환경론자와 원주민의 저항 // 167
라. 중남미 사회운동과 비정부기구(NGOs) 활동 // 170
마. 국가별 주요 사회운동 동향 // 173
1) 멕시코 사파티스타 자치운동(Zapatista Autonomy Movement) // 174
2) 아르헨티나 1993-2006년 사회운동 특성과 동향 // 176
3) 브라질 토지무소유농촌노동자운동(MST) // 179
4) 에콰도르 파차쿠티크(Pachacutik)와 원주민정당 정치운동 // 182
5) 볼리비아 '강탈에 의한 축적'에 대한 저항: 물 전쟁과 가스 전쟁 // 185
6) 페루 대규모 광산개발 프로젝트 사회적 저항 운동 // 188
5. 위기시기의 중남미 사회운동 // 191
가. 2000-02년 위기와 사회운동 // 192
브라질 · 에콰도르 · 베네수엘라 · 볼리비아 · 아르헨티나 · 기타 국가
나. 2002-08년 일차산품 붐과 사회운동 // 197
브라질 · 아르헨티나 · 우루과이 · 볼리비아 · 에콰도르 · 베네수엘라
6. 도전 과제 // 203


Part 5. 대외관계

Chapter 14. 미국

1. 개관 // 209
2. 제국주의 시대 // 210
가. 유럽국가들의 경쟁 // 211
나. 미국의 등장 // 213
1) 영토 확대 // 214
가) 루이지애나 취득 // 215
나) 플로리다(Florida) 취득 // 215
다) 멕시코 영토 취득 // 217
① 텍사스 합병
? 미-멕 전쟁과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
라) 쿠바에 눈독 // 219
마) 파나마운하지대(Panama Canal Zone) 지배권 확보 // 220
바) 중미 및 카리브 국가에 대한 간섭 강화 // 221
사) 범미주공동체 구축(The Pan-American Community) // 223
2) 미국의 중남미 정책에 대한 이념적 기반과 외교정책 // 224
가)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 // 225
나) 빅스틱 정책(Big Stick Policy) // 226
다) 선린정책(Good Neighbor Policy) // 227
다. 중남미 국가들의 대응 // 228
1) 볼리바르의 꿈(Bolivarian Dream) // 229
2) 외부세력(External Powers) 활용 // 230
3) 역내주도권 확보와 대응(Rivalry and Subregional Hegemony) // 231
4) 국제법 호소(Doctrines and Diplomacy) // 232
라. 중남미 국가들의 반미정서 태동 // 233
3. 냉전시대 // 234
가. 우방진영 결속과 유대강화 // 234
1) 냉전초기 미국의 중남미 외교 // 235
2) 중남미 독재자(Dictators)들과의 관계강화 // 236
3) 닉슨 중남미 순방과 친구 만들기 // 239
4) 쿠바혁명 발생과 진보동맹(Alliance for Progress) // 240
5) 군부 독재정권 출현과 관계강화 // 243
나. 비 우방진영에 대한 강경정책 실행 // 244
1) 과테말라 침공 // 244
2) 쿠바, 카스트로 그리고 피그만 침공 // 246
3) 도미니카공화국 침공 // 248
4) 칠레 아옌데 정권 전복 // 249
5) 그레나다 침공 // 251
6) 니카라과 혁명과 콘트라 전쟁(The Contra War) // 252
다. 중남미 국가의 대응 // 254
1)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국가로 체제변환 // 254
2) 반공노선 참여 // 255
3) 제 3의 길 모색 // 256
4. 불확실성의 시기(Decade of Uncertainty) // 257
가. 미국의 경제체제 이식 // 258
1) 새로운 경제의제: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 // 258
중남미 외채위기(Debt Crisis) ·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나. 불법 마약유통과 이주 // 262
1) 불법마약유통과 마약전쟁 // 263
가) 불법마약유통 // 263
나) 마약과의 전쟁(War on Drugs) // 264
차단 작전(Operation Intercept) · 대의명분 작전(Operation Just Cause)
콜롬비아계획(Plan Colombia) · 메리다 이니셔티브(M?rida Initiative)
온두라스 작전(Operations in Honduras) · 살충제 공중 살포(Aerial herbicide application)
2) 불법이주 // 268
미국의 중남미인 이민정책 · 멕시코인 이주 · 쿠바인 이주 · 중미국가인 이주
다. 중남미 국가의 대응 // 272
무역다변화를 통한 간섭 최소화 · 미국과 협력 강화 · 역내 자강정책 · 외연확장
5. 테러와의 전쟁(The War on Terror) 시기 // 278
가. 미국의 중남미 정책 // 280
이민개혁 · 미국식 중남미 자유무역 · 불법마약유통
나. 중남미 국가의 대응 // 285
1) 중남미 상황 // 285
2) 핑크 타이드(The Pink Tide)와 대미관계 // 287
3) 외연확장 // 288
유럽 · 일본 · 중국


Chapter 15. 중국


1. 시대별 구분 // 293
가. 인민교류단계(1949-69년) // 293
나. 외교관계 수립단계(1970-77년) // 294
다. 평등과 호혜, 협력개발단계(1978-92년) // 295
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단계(1993-2000년) // 295
마. 약진단계(2000년 이후) // 296
2. 21세기 중국과 중남미 관계 // 298
가. 경제관계 // 298
1) 중남미에 대한 경제적 이해관계 // 299
2) 중남미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이해관계 // 300
나. 무역관계 // 301
다. 투자관계 // 303
라. 금융관계 // 308
마. 도전과제 // 309
3. 주요국별 경제협력 사례 // 310
아르헨티나 · 브라질 · 칠레 · 콜롬비아 · 페루 · 베네수엘라 · 볼리비아
4. 중국과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공동체(CELAC) // 324
가.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공동체(CELAC) // 324
나. 중국과 관계강화 // 325
다. 2015~19년 협력 프로그램 // 326
라. 중남미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 327
5. 중국의 약진과 미국관계 // 329


Chapter 16. 쿠바와 미국

1. 개관 // 333
2. 역사적 유산 // 334
3. 카스트로 정권과 미국 관계(1959~현재) // 336
가. 쿠바 혁명 // 336
나. 혁명이후 미-쿠바 관계 // 338
아이젠하워 행정부 초기 무역제제와 외교단절 · 케네디 행정부 피그만 침공과 통상금지 조치
쿠바 미사일 위기(Cuban Missile Crisis) · 여행금지 강화
쿠바민주화법(Cuban Democracy Act) · 헬름스-버튼법(Helms-Burton Act)
오바마 행정부의 재제완화 · 외교관계 개설
다. 쿠바 정치와 경제 // 345
1) 바티스타 정권 시기 // 346
2) 피델 카스트로 시기 // 348
쿠바 혁명과 공산주의 국가 건설 · 특별시기(Special Period) · 핑크 타이드(Pink Tide) 시기
3) 라울 카스트로(Ra?l Castro) 시기 // 353
4. 라울 카스트로 정권의 개혁개방정책 // 356
가. 쿠바경제의 특성과 한계 // 356
나. 라울 카스트로의 경제개혁조치 // 357
5. 카스트로 사망과 대미관계 // 358



Chapter 17. 한국


1. 인적교류 // 363
가. 재외동포 현황 // 363
나. 한인 중남미 이민 역사 // 365
이민 시기 구분 · 멕시코 이민 · 브라질 이민 · 아르헨티나 이민 · 파라과이 이민
2. 무역관계 // 379
가. 한국과 중남미 무역 // 379
나. 자유무역협정 // 38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 한-페루 자유무역협정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 ·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3. 투자 관계 // 386
가. 한국과 중남미 투자 // 386
나. 주요 국가별 현황 // 387


00. 참고문헌

기현서 1952년 전남 장성에서 출생했다. 1970년 광주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4년 한국외국어대학 스페인어과에서 문학사 학위를 받았다. 1980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인사관리) 3학기를 마쳤다.
1977~2005년의 기간 중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근무했다. 베네수엘라(카라카스), 미국(마이애미)에서 무역관부관장, 도미니카공화국(산토도밍고),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 스페인(마드리드)에서 무역관장, 멕시코(멕시코시티)에서 중남미지역본부장으로 해외 파견 근무했으며 2005년 상임이사로 승진한 뒤 독일(프랑크푸르트)에서 유럽지역본부장으로 근무했다.
2005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퇴임하고 2005~08년 칠레(산티아고)에서 한국대사로 근무했다. 2009~12년 순천대학교에서 전문경력인사 교수로 국제경영, 비교경영 등을 강의하고 동원 F&B 사외이사(2011~12)로 근무했다.
2012년~2017년 한-중남미경제협력센터(산업통상자원부 중남미협력프로젝트) 소장으로 중남미협력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했다. 2012~21년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