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혁신 아젠다 1

대한민국 혁신 7대 과제

① 환경·에너지: 에너지 전환의 과정은 그 자체로 인류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반영하지만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의 방식이다. 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이 과감히 기존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공하는 기회의 창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변화해야 한다.

② 산업: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전환 두 축으로 전개되는 산업 전환 과정을 우리 경제를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과 성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③ 인구 구조: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포용적 전 국민 고용 안전망을 구축해야 하고, 이를 통해 일하고자 하는 모든 중장년과 고령자에게 고용기회를 보장해야 하고 워킹맘, 청년과 외국 인력 등 취약 계층의 노동 시장 참여를 제고시켜야 한다

④ 복지·육아: 육아 친화적 사회 정책으로의 저출산 대응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아동과 육아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우리 사회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돼야 한다. 육아 친화 사회를 통해 지속 가능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⑤ 문화: 21세기 문화 국가론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탈신민적 문화 민족주의를 상상하기보다는 차이와 공존을 위한 문화의 다양성의 가치를 중시해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⑥ 외교·안보: 동맹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안보로부터 한국의 국가 역량과 위상에 걸맞은 안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국익 기반의 중심축 실용 외교, 한국 주도의 전쟁 수행 체제 구축, 한반도 핵 균형을 통한 신평화 안보 전략 수립 등의 정책이 요구된다.

⑦ 정치: 새로운 사회 협약과 증거 기반의 정치가 필요하다. 사회 협약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수준의 정책 수립에 참여해 공식적인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돼야 한다.

들어가는 글_대한민국의 대전환, 어떻게 해야 하는가?

1장_에너지 전환을 통한 혁신·선도 국가로의 이행

2장_산업 전환과 중소기업의 공정 성장

3장_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고용 노동 정책

4장_저출산 사회의 해법, 육아 친화 사회로의 전환

5장_문화에서 문명으로: 21세기 문화 국가 전략 리포트

6장_한반도 신평화 외교 안보 전략
6-1 국익 기반의 중심축 실용 외교
6-2 한국 주도의 전쟁 수행 체제 구축
6-3 한반도 핵 균형을 통한 신평화 안보 전략

7장_사회 변화의 4가지 증거와 대전환포럼의 과제: 산업화·민주화 담론 종식과 새로운 사회 협약, 제3섹터

이창현 국민대학교 미디어 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KBS 이사, KBS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서울연구원 원장을 지내며 서울시와 시민의 소통을 강화하는 다양한 기획을 하였다. 현재는 혁신정책네트워크 디딤 이사장과 미디어공공성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