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타적이고 유능한 AI 정부

유능함: 새로운 문제에 맞서는 새로운 정부

한국 사회는 과거와는 다른 새롭고 복잡한 문제에 직면했다. 기후위기, 사회 양극화, 민주주의 위기, 다층화된 갈등, 복지 사각지대 등의 난제를 풀어가야 한다. 그러나 기존 정부 시스템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사회적 요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관성화된 행정적 비효율성과 의사결정 지연은 신뢰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제 '다른'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풀어갈 '다른' 정부가 필요하다.
AI는 다른 정부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반을 제공한다.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대응, 실시간 정책 조정, 투명한 행정 운영을 위한 핵심 도구가 된다. AI 기반 공공 정책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시민과 정부 간의 협력을 강화하며, 복지와 사회 안전망을 정교하게 설계할 가능성을 열어준다. 또한, 구석구석을 살펴서 소외된 이들을 찾아 지원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편견을 줄이며, 문제 해결의 속도와 정확성을 높인다. AI는 복지, 국방, 행정, 사법, 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 따라서 AI 기반 국민 의견 반영 전략, 정책 전달 체계의 개선, 의료 및 복지 서비스 혁신 등은 AI 정부의 핵심적인 방향이 될 것이다.

이타성: 사회적 가치 창출과 문제 해결력 강화

AI를 정부 운영에 도입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혁신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여러 난관에 부닥치기도 한다. AI의 예측력과 문제 해결 능력은 데이터의 질과 양에 크게 의존하며, 현실의 복잡성을 완전히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리고 AI 기술이 모든 시민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의사결정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직관적이라면 민주적 정당성이 약화될 수 있다. 시민이 자신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AI 정부에 대한 반발이 거세질 것이다.
AI는 데이터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이지만, 그 자체가 민주주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AI 정부는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하며, 데이터 기반 행정이 시민의 권리와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때 진정한 혁신이 가능할 것이다.
핵심은 AI를 '어떻게' 활용할지다. 인간 중심의 가치와 윤리적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 필수이다. AI 정부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기 때문이다. AI는 인간의 도구일 뿐이며, 도구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그것을 활용하는 우리의 철학과 가치관에 달려 있다.

추천사
머리말_AI와 함께하는 미래 정부 설계

1장 AI 그리고 새로운 정부
01 진화의 문턱에서 정부를 묻다
02 AI 시대, 공공의 재구성
03 'AI 유니버스 위원회'와 '데이터청'
04 AI 정부의 철학적 기초와 국정 운영 기조
05 AI 정부와 국민 삶

2장 데이터 기반 행정 및 문제 해결
01 검찰 조서, 법원 판결서, 권익위 의결서 공개 및 데이터 분석
02 각종 행정 조서 전면 재검토
03 부처별 데이터·AI 기반 문제 해결 대회
04 행태 인식적 데이터 기반 국정 운영
05 데이터 기반 위험 가계 기혼여성 전문 은행
06 감사원 감사 수요 패턴 및 예측 분석
07 위기 속 민주주의, AI 기반 국민 의견 반영 전략
08 후마니타스 국가 지표 개발
09 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센터 신설
10 정책 전달 체계의 문제 해결, 포용 점검단
11 AI 시대, 내 정보 가져가는데 돈을 내는 게 맞나요?

3장 사회 혁신 및 시민 참여
12 이슈 예측 달력
13 시장과 주민의 소통형 AI 전자 상황판
14 복지 사각지대 제로 AI 프로젝트
15 유튜브 기자의 자발적 윤리 강화 노력과 AI 정부의 지원
16 AI 기반 국민권익행정사
17 정책 소통 하이브리드
18 메타버스, 대통령과의 숙의토론
19 데이터 기반 사회적 모병제
20 AI 기반 정부-시민사회 정책 협약
21 AI 기반 대통령 행동 강령 축조 및 국정 과제 점검
22 정부의 AI를 활용한 ESG 경영 지원
23 천 보 동네 프로젝트: 어린이 작은 도서관, 치유가 있는 노인정
24 공공시설물과 주민의 1:1 매칭 관리 프로그램
25 AI 인증 마크, 국민이 함께 만드는 신뢰 기반 AI 생태계
26 증거 기반 경험주의 정치를 위한 정책 정당 지원 특별법 제정

4장 공공 서비스와 인프라 개선
27 국민 참여형 동네 병·의원 AI 지도
28 AI와 병과 관리 병무 혁신
29 지역사회 인프라 혁신
30 AI와 소상공인의 만남
31 AI 기반 공공기관 갈등 관리: 숙의형 웹 조사
32 지역화폐 데이터 활성화
33 AI 기반 치안 방범
34 주거 복지 사각지대, 폭우 반지하 방어 프로젝트
35 키오스크 기반 건설 현장 안전 관리 시스템

5장 건강, 교육, 복지와 안전
36 초중고생 생활 건강관리 앱
37 고용노동부의 'AI 일자리 대체 및 창출 의무제
38 AI 기반 참여소득
39 AI 기반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40 AI 시대 필수, 헌법 교육 의무화
41 AI 시대의 양 날개, 포용과 혁신
42 주거지 화재 예측 대응
43 개인 의료 통합 시스템 구축
44 염증성 호흡기 질환 지역 방어 시스템
45 집이 삶을 결정하는 않는 사회를 만드는 AI 정부
46 생활체육 바우처 제도
47 노인 돌봄 전달 체계 개편을 위한 데이터 분석과 AI의 적용
48 AI를 활용한 사회적 약자 비대면 의료 지원
49 의료·요양 통합 지원과 AI 및 데이터 기반 혁신
50 정부의 새로운 역할: 공진화

맺음말_AI가 깍두기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부록: 여론조사 설문지 | 여론조사 통계표 | 용어 설명
참고 문헌

최정묵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소장이며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 간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를 이끌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도 기반 데이터 분석에 힘써왔다. 대표적인 연구 사례로는 전국 자살 위기자 예측 분석, 봄철 산불 예방 및 대응 분석, 저층 주거지 화재 예측 분석, 코로나 19 지역 발생 예측 분석, 복지 사각지대 예측 분석, 집중호우 시 반지하 주거지 피해 예상지 분석 등이 있으며, 이들 다수는 주요 언론과 협력하여 발표했다. 현재도 데이터를 활용해이타적이고 유능한 중앙·지방정부를 만드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1972년 서울 출생. 경희대학교 체육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언론학 석사 및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팀 행정관, 원혜영 의원 비서관을 거쳤으며,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특위 위원 등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활동했다. 또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사, 국민연금공단 데이터 기술자문, (재)열린정책연구원 연구원 등으로 활동하며 공공 데이터와 정책 기획 분야에서 꾸준히 기여해왔다. 현재도 여러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의 혁신 자문을 맡고 있다.
대통령비서실장 표창(2007), 국회사무총장 표창(20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2018) 등을 수상했으며, 데이터 분석 관련 5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혁신 아젠다 1』(2024, 공저), 『국민 집권 전략』(2023), 『골목지리학의 탄생』(2023), 『한국인의 생각 2』(2023, 공저), 『마이크로 지리정보학』(2021), 『한국인의 생각』(2019, 공저), 『데이터 시대,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2017)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