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법제화 방안 연구(현안분석 22 11)

Ⅰ. 배경 및 목적
□ 대규모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에 대응할 제도적 기반 구축 필요
○ 실질적 지원의 필요
- 코로나19에 따른 전국민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도 새로운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와 규모 및 범위 등의 사회적 논의과정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통합과 지원이라는 제도적 목적이 오히려 사회적 혼란과 분열을 초래
□ 코로나19로 촉발된 사회재난에 대한 구제방안 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위기대응 방안 마련 필요
○ 재난에 따른 대응을 위하여 사회적 총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경제적 위기가 동반됨에 따라 일시적인 충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휴업과 폐업으로 위기를 극복
□ 현행의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고용유지지원금을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 : Paycheck Protection Program)에 준하는 제도로 확대 개편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국내외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제도 연구를 통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과 유사한 고용유지프로그램의 제도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일시적 지원프로그램이 아닌 다양한 위기대응을 위한 방안으로의 정착을 모색
Ⅱ. 주요 내용
□ 제도의 목적과 필요성 분석
○ 기존의 제도와 달리 고용유지프로그램을 새롭게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는 지 분석하여 제시함
○ 제도설계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 제도가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을 제시하고자 함
○ 고용유지프로그램의 개념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그 제도의 적용범위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자 함
- 개념적 정의와 적용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중복적이고 이중적인 제도를 최소화하면서 위기대응을 위한 실질적 프로그램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함
□ 국내 제도 현황 조사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 제도 현황과 실태 및 문제점 분석
○ 고용촉진장려금
- 제도 현황과 운영실태 분석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금 중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현황과 제도적 근거 분석
□ 국외 제도 현황 조사
○ 미국의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 고용유지를 위한 대출프로그램으로서 요건 충족시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주는 제도
○ 캐나다 CEBA(Canada Emergency Business Account)
- 무이자 대출 후 일정금액 상환시 나머지 금액의 상환을 면제해 주는 제도
□ 고용유지 목적의 지원금 지원을 위한 입법화 방안
○ 기존 법령의 개정방안
-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관련 법령에서 고용유지를 위한 대출에 관한 법률적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 단위로 지원방안을 제시
- 개정 대상 법령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함께 검토하고자 함
- 내용에 따른 개별 법령 개정안 제시
○ 법률 제ㆍ개정방안 제시
- 특별금융지원법 제정방안(우원식 의원안) 검토
- 재난관리법 기준의 재난선포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방안 검토
- 금융지원을 통한 고용안정화 방안의 입법적 지원을 위한 법률제정방안 검토
- 각 대안의 최적 대안을 분석하여 입법 제정방안 제시
Ⅲ. 기대효과
□ 코로나 19 위기극복을 위한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중장기적인 위기극복 방안을 입법정책적 방안에서 제시하여 향후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제1장 서 론 / 21
Ⅰ.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3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27
1. 연구의 범위 27
2. 연구의 방법 29
제2장 코로나19 대응 지원제분석/도 31
Ⅰ. 지원제도 개요 33
1. 고용유지(휴업ㆍ휴직) 지원금 33
2.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중소ㆍ중견기업 채용보조금) 34
3.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35
4.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36
5.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37
6. 유급휴가 훈련지원제도(한국산업인력공단) 38
7.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근로복지공단) 38
8.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근로복지공단) 39
9.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근로복지공단) 40
II.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43
1. 개요 43
2.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44
3.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45
4.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개선 45
5. 고용유지지원금의 한계 46
III. 고용촉진장려금 47
1. 개요 47
2. 특별고용촉진장려금 48
3. 고용촉진장려금의 한계 49
제3장 각국의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 / 51
Ⅰ. 미국의 PPP제도 분석과 시사점 53
1. 제도 개요 53
2. 지원 범위 55
3. 지원 결과 57
4. 지원 규모 58
Ⅱ. 캐나다 소규모 비지니스 대상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CEBA) 59
Ⅲ. 시사점 63
1. 미국의 PPP 63
2. 캐나다의 CEBA 64
제4장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론 / 65
Ⅰ. 손실보상의 개념 67
1. 의의 67
2. 법률상 공용침해 보상규정 미비에 대한 견해 68
3. 손실보상법제 현황 69
Ⅱ.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 71
1. 관련 규정 71
2.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의 의미와 한계 77
제5장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 입법화 방안/ 81
I. 우리나라의 현황 83
1. 손실보상제도의 신설 83
2. 특별한 희생의 인정여부 86
II. 입법방안의 논의구조 89
Ⅲ, 입법방안 93
1. 입법의 필요성 93
2. 특별법이나 현행 법령을 개정하여야 하는 경우 94
3. 재난지원 특별금융의 입법화 95
4. 특별 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 방안 99
참고문헌 101
부 록 105

강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