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의 법제 기반 마련 연구(현안분석 22-13)(현안분석 22-13)

요 약 문 5
Abstract 9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9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1
(1) 연구의 추진배경 21
(2) 연구의 목적 2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4
(1) 연구의 범위 24
(2) 연구의 방법 24
제2장 정부혁신에 관한 선행연구의 분석과 쟁점 / 27
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혁신 과제 연구 29
2. 미래정부조직의 비전과 전략 연구 30
3. 한국 정부혁신 발전방향 연구 31
4. 선행연구 결과의 분석과 정부혁신 법제화에 주는 시사점 35
제3장 정부혁신 과제별 개별법제 현황과 한계 / 37
1. 정부혁신의 핵심 가치에 대응한 개별법제의 현황 개요 39
2. 정부혁신의 과제별 관련 개별법령의 현황 40
(1)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기본법(안)의 주요 내용 40
(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법의 주요 내용 40
(3) 21년 12월 개정된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41
(4) 행정기본법의 제정과 적극행정의 원칙 규정 42
(5)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42
3. 개별법령에 기반한 정부혁신 추진의 한계와 문제점 43
4. 정부혁신 입법 추진과정에서의 논의 검토 44
제4장 정부혁신의 법제화 방안 검토 / 47
1. 정부혁신의 개념 정의 49
(1) 혁신의 사전적 정의 49
(2) 개선과의 구분 49
(3) 정부혁신의 개념 50
2. 정부혁신의 목표 51
3. 정부혁신의 지속성 확보 51
4. 입법방식의 검토 52
(1) 기본법 형식에 대한 검토 52
(2) 정부혁신의 법제화 형식으로서 기본법 56
5.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의 제도화 검토 57
(1) 법률의 위임 없는 대통령령 57
(2)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규정 제도화 논의 검토 57
(3) 대통령령으로 정부혁신을 제도화하는데 필요한 시사점 59
제5장 정부혁신 법제화의 구체적 대안 / 61
1. 정부혁신기본법의 제정안 63
(1) 제정배경 63
(2) 기본방향 64
(3) 정부혁신기본법안의 구성 64
(4) 주요 내용 65
(5) 정부혁신기본법 제정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기대효과와 쟁점 74
2.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정부혁신의 장을 추가하는 방안 75
(1) 규정 명칭의 개정 : 정부혁신 및 행정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75
(2) 정부혁신의 내용 추가 방안 75
(3) 정부혁신의 추진에 관한 장의 신설 : 제3장 76
3. 정부혁신의 기본이념 등 76
4. 정부혁신의 추진체계 77
5. 정부혁신의 추진방법과 활용 등 78
6. 행정절차법 제5조의2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방안 79
제6장 결론에 대신하여 / 81
참고문헌 85

최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