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지구 돌봄 혁명(다음 세대를 위한 안내서 6)

왜 돌봄이 중요할까?

케임브리지 사전에 나오는 '돌봄'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이나 사물을 보호하고 그 사람이 사물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쓰이는 돌봄이라는 말에는 이런저런 편견이 물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 『나와 지구 돌봄 혁명』은 먼저 이런 편견을 명쾌하게 비판한다.
첫 번째는 능력주의적 편견이다. 실제 우리 사회에서는 주로 병자, 노인, 어린이 등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을 보살피는 일을 돌봄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많다. 즉 돌봄은 능력 있는 자가 그렇지 못한 자를 일방적으로 돕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다. 이 경우 돌봄을 받는 사람들을 귀찮아하거나 필요 없는 이들로 여기는 부정적인 성향도 나타난다.
두 번째는 돌봄이 여성이 가정에서 하는 일이란 편견이다. 아이를 기르고, 노인을 보살피고,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식구를 보살피는 일이 전통적으로 집안에서 여성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편견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산업사회에서 생산활동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게 되면서, 돌봄은 대수롭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활동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저자는 돌봄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할 자선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누려야 할 '인권'의 하나임을 강조한다. 누구나 어린이, 청소년 시절에 돌봄을 받고, 생산 가능 연령이 되어 임금을 벌면서 돌봄을 하는 입장이 되고, 퇴직하고 나이를 먹으면 다시 돌봄을 받으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즉 모두가 돌봄을 하기도 하고 돌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돌봄이 현대 민주주의의 중요한 정치적 주제 중 하나라는 점도 강조한다. 돌봄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1950년대부터 '민주적 복지국가' 모델이 등장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1980년대에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며 사람들이 돌봄을 정치 밖으로 밀어내려는 경향이 드러났다. 민주적 복지국가 모델 때문에 시민이 너무 국가에 의존해서 게을러지고 생산력이 떨어져 '복지병'에 걸렸다고 비난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저자는 이런 변화로 인해 사회 전반에 '내 인생인 내가 책임진다.'라는 '자기 책임의 윤리가'가 지배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또한 돌봄의 문제도 개인의 능력 차이에 의한 문제로 축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저자는 이런 상황에서 돌봄이 더욱더 절실하고 필요한 이유를 기후변화, 인구 감소, 디지털 기술 등이 몰고 올 변화에서 찾는다. 왜냐하면 이런 변화는 개인을 넘어, 국가적, 세계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왜 돌봄이 필요할까?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과 열대야, 혹한과 폭설, 산불, 가뭄, 홍수, 슈퍼태풍 같은 일기 현상이 더 이상 재난이 아닌 일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저자는 이런 기후변화를 단순히 재난이 아닌 돌봄의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 이유는 경제 선진국이 후진국보다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기 때문이다. 그 예로 저자는 2022년 6월에서 9월 사이에 파키스탄에서 일어난 폭우를 든다. 파키스탄의 3분의 1을 말 그대로 물바다로 만든 이 폭우는 과학자들에 의해 그 원인이 '기후변화가 만든 폭염'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당시 파키스탄의 셰리 레흐만 기후변화부 장관은 영국 「가디언」지와의 인터뷰에서 "선진국이 책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인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선진국이기 때문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경제 선진국인 G20 국가들이 세계 온실가스의 79%를 배출하는데, 1959년부터 2022년까지 탄소 배출량이 0.4%에 불과한 파키스탄이 그 피해를 본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한다는 사실이다. 2023년 세계적인 빈곤 구호단체인 옥스팜이 스톡홀름환경연구소와 더불어 탄소 배출량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수준 상위 1%가 전체 탄소의 15%를, 상위 10%가 52%를 배출했다. 이에 비해 하위 50%는 단 7%만 배출했다. 상위 10%가 만든 문제를 하위 50%가 감당하는 부정의한 현실이 드러난다.
이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은 전혀 평등하지 않으며, 특히 소득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또한 기후변화는 사람들의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기후 우울증'이라는 병까지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이들이 책임을 지는 길 중 하나인 돌봄이 필수적이라는 저자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인구 감소에 왜 돌봄이 필요할까?

우리나라는 2020년에 사망자가 30.8만 명, 출생아가 27.6만 명을 기록한 이래 꾸준히 총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인구 감소 속도는 통계청의 예상보다 훨씬 빨라서 미국 신문 「뉴욕타임스」에서조차 한국의 인구 감소 문제를 분석하며 '인구소멸' 시나리오를 말할 정도이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지나치게 많은데, 인구가 줄어들면 지구에도 좋고, 아이들도 지나친 경쟁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니 좋은 일이 아니냐고도 한다. 하지만 저자는 이것은 '절반의 진실'에 불과하며 장기적인 견지에서, 국가의 입장에서 인구가 단기간에 급하게 줄어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를 들려준다.
그 이유는 산업혁명 이후 인간이 만든 대다수 체제가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는 전제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구 감소 상황에 대한 대비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 규모가 줄어들어 내수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농촌 등에서 폐가가 된 빈집이 늘어나 주변을 폐허가 되는 환경 문제도 발생한다.
또 인구 감소는 도시와 농촌 등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 경기권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지방의 중소도시를 비롯하여 요즘은 부산 같은 대도시까지 인구 감소로 인간 위기에 처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이 주력인 울산의 경우 젊은 여성 상당수가 일자리를 찾아 도시를 떠나는 바람에 2023년 2030 세대 성비가 56대 44로 12%나 차이 나는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런 불균형한 인구 감소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 저자는 첫째, 자녀 양육 비용에 대한 부담을 국가가 공공지출로 부담해야 하며 둘째, 육아의 책임을 남녀가 동등하게 나누는 등 가족구성원 간에 동등한 삶의 기회를 가져야 하고 셋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적극적인 난민 수용 정책을 폈듯이 우리나라도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서도 돌봄은 필수이다!
디지털 격차에 왜 돌봄이 필요할까?

요즘 세계는 디지털 혁명인 3차 산업혁명을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이야기하는 부위기다. 그만큼 우리 시대의 기술 변화가 빠르게, 넓은 분야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런 디지털 기술은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바꾸었을까? 저자는 디지털 기술이 일자리의 지형을 바꾸고 있음을 들려준다. 로봇과 인공지능이 사람의 업무를 대체하면서 고숙련의 좋은 일자리는 많이 늘지 않았고, 중숙련 일자리는 대폭 줄었으며, 저숙련 일자리는 더 많이 늘어나는 식이다. 이중 중력인 일자리가 특히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많이 대체되는데, 그 이유는 반복적인 업무가 많아서 대체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고 인건비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그 대신 디지털 플랫폼에 관련된 청소, 배달, 운전, 심부름, 데이터 라벨링 같은 몸을 써야 하거나 수작업이 필요한 저숙련 일자리가 늘고 있다. 고숙련 일자리도 안전하지 않은데, 금융, 의료, 법률 분야 같이 장기간 교육을 받아야 하고 경험을 축적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직종이 인공지능이 만드는 자동화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 이처럼 고숙련, 중숙련 일자리가 줄고, 저숙련 일자리가 늘어나면 다수의 소득이 낮아지면서 소득 격차, 일하는 사람을 위한 보호망의 수준 격차를 만들어 낸다. 이러한 격차에 대응하기 위한 돌봄이 필요한 이유이다.
저자는 디지털은 사용하는 사람들을 연결하기보다 단절한다는 것을 여러 자료를 통해 들려준다. 2017년 미국 조사에서 소셜미디어를 일주일에 58차례 이상 사용하는 사람이 9차례 미만으로 사용하는 사람보다 더 외로움을 느꼈다는 것이다. 그 주된 원인은 타인의 멋진 모습을 자신과 비교하면서 느끼는 자괴감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으면 그 도피처로 챗봇을 찾는 것도 요즘의 현실이다.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라는 친구의 따스한 한 마디에 인정과 위안을 느꼈다는 어느 학생의 소감이 찡하게 다가온다.
디지털은 또한 환경 문제의 심화한다. 많은 사람이 디지털 산업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청정산업으로 착각하지만, 디지털 기기에 들어가는 리튬을 비롯한 희귀 광물은 대표적인 오염 산업인 광업을 통해 얻어진다. 또한 다 쓰고 난 배터리 등이 세계 곳곳에 쌓여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 디지털 산업을 유지하기 위한 데이터센터가 엄청난 온실가스를 뿜어낸다는 점도 빠뜨릴 수 없다. 이는 돌봄의 범위를 개인을 넘어 지구 차원으로 확장해야 할 이유이다.
이처럼 최신의 상황과 논의를 명쾌한 문장으로 들려준 저자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지게 해서 미안하다는 진심어린 사과를 전한다. 새롭게 시작하는 능력이 자유이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혁명이라는 한나 아렌트의 말을 빌려 미래 세대와 어른들이 함께 짓는 새로운 세상이 '돌봄 혁명'으로 이룰 세상이라는 결론이 모든 연령대의 독자들에게 힘있고 다정하게 다가갈 것이다.


너머학교 다음 세대를 위한 안내서 시리즈 6번째 책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에서 핵심적인 이슈들을 십대들과 함께 생각해 보는 '다음 세대를 위한 안내서 시리즈'로 북한의 변화한 현실을 다룬 『다음 세대를 위한 북한 안내서』, 통일 찬반론을 상세히 알아보는 『다음 세대를 위한 통일안내서』, 지역소멸과 수도권 집중 문제를 쉽고 생생하게 이야기한 『어디에서 살까?_다음 세대를 위한 탈서울 안내서』, 30여 년 친환경 농사를 협동으로 지은 농부가 들려주는 『1%의 힘 농업 안내서』, 조선족을 새롭게 이해하게 해 주는 『5층 삼촌_새로운 연결, 조선족 이야기』에 이은 6번째 책이다.

프롤로그 세 가지 삶의 조건, 그리고 돌봄

철학이란, 정치철학이란?
21세기 정치철학이 고민하는 세 가지 '삶의 조건' 변화
미래 세대를 위한, 미래 세대를 걱정하는 이들을 위한
'돌봄' 지침서

1장 '다시 짓는 돌봄'이란?
'돌봄'의 의미
돌봄에 대한 능력주의적 편견
돌봄은 여성이 가정에서 하는 일이란 편견
돌봄을 확장하기
확장된 돌봄 하나: 돌봄이 인권이다
확장된 돌봄 둘: 돌봄은 정치활동의 일부다

2장 왜 기후변화에 돌봄이 필요할까?
뜨거워도, 너무 뜨거운 지구
불타버린 호주, 홍수와 메뚜기 떼가 삼킨 동아프리카
물에 잠긴 파키스탄
소득이 많은 사람이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
기후변화는 정신마저 병들게 한다
기후변화에 돌봄은 필수다

3장 인구 감소에 왜 돌봄이 필요할까?
대한민국 인구 감소, 흑사병 시대보다 빠르다?
인구가 줄어들면 축복일까?
인구 감소는 큰 도시에만 유리하다
인구가 줄어들수록 더 큰 부담이 미래 세대로 간다
인구 감소에 어떻게 대응할까?
돌봄 그 자체가 최선의 대응책이다

4장 디지털 격차에 왜 돌봄이 필요할까?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
아날로그 기술 시대의 분배
디지털 기술 시대, 분배는 어떻게 변할까?
협력의 꿈은 실현되고 있을까?
디지털은 우릴 연결하고 있을까, 단절하고 있을까?
디지털은 정말 '오염되지 않은' 기술일까?
디지털 시대, 새로운 돌봄이 필요하다

에필로그 새로운 돌봄에는 국가가 함께

김만권 김만권은 정치철학자다. 무엇보다 9살 아이의 아빠다. 오래전 읽었던, '이 세상을 찾아오는 모든 아이들이 신이 만든 이 우주를 새롭게 시작하도록 만드는 기적'이란 한나 아렌트의 말이 더 없는 진실임을 9년 전에야 깨달았다. 그 이후, 이 세계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다. 이 세계는 내가 살아가는 세계이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더 오래 살아갈 세계이기도 하다. 그래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후, 인구, 디지털이 만들어 낼 대격변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까? 이 책은 그 이야기를 미래 세대뿐만 아니라 어른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썼다. 연인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눈을 가리지만 아이들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한다. 그 '눈뜸'을 함께 하고 싶다.
『외로움의 습격』, 『새로운 가난이 온다』,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등을 썼고, 『자유론』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EBS e-class에서 '근대정치철학사', '20세기 정치철학사' 등을 강의했다. 철학은 언제나 '거리'에 있다는 믿음을 실천하려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