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서해문집 사회과학 시리즈 11)

마침내 평균수명 90세, 그러나…
이대로는 지속불가능한 한국인의 노후
2030과 베이비부머 모두에게 추천하는 국민연금수업

2024년 한국 여성의 평균수명이 90세(남성은 86세)를 넘겼다. 코앞으로 다가온 100세 시대. 예부터 장수는 복이라지만 현대사회에서 안정적 소득 없는 장수는 재앙이다. 대기업·공공기관 등 한국에서 가장 안정적인 축에 드는 일자리의 법정정년은 60세. 다시 말해 짧게 잡아도 30년에 달하는 '은퇴 이후의 삶'을 온전히 누리느냐, 죽지 못해 근근이 살아가느냐는 노후의 소득보장에 달려 있다.

오늘날 많든 적든 적금·투자 등으로 은퇴 이후를 대비하고 있는 19세 이상 한국인은 열 명 중 일곱, 그 일곱 가운데 다섯 명은 '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공적연금에 가입해 있다. 1988년 출범한 국민연금은 일할 때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면, 벌던 돈의 40%를 65세부터 죽을 때까지 매달 지급받는 제도다(물가 연동, 40년 가입기준). 월 100만 원을 번다면 다달이 9 만 원을 내고, 은퇴 후 40만 원의 연금을 매달 돌려받는 셈이다. 그런데 가입자 입장에서 꽤 수지맞은 계약인, 그래서 대다수 한국인의 노후가 걸린 이 제도의 미래가 요동치고 있다.

내 연금이 못 미더운 30대 기자와
노년에 이른 60대 연금학자의 대화

무려 1000조 원 넘게 쌓아둔 기금이 저출생-고령화의 해일에 떠밀려 2055년이면 모두 바닥난다는 전망에서 시작된 불안은, '소득이 있는 18~60세 한국인은 모두 가입자'라는 의무가입 조항이 부당하다는 불만으로, 급기야 다단계사기·폭탄돌리기('중장년에게만 남는 장사일 뿐 2030, 특히 1990년대생부터는 본전도 못 찾는다')라는 폄훼로 이어진다.
이에 한편에서는 기금 고갈은 확정된 현실이 아닌 가정으로 기금운용을 통해 만회할 수 있으며, 설령 고갈되더라도 국가 재정으로 막을 수 있고, 정 못 믿겠다면 '국가의 지급 보장'을 법으로 명시하면 그만이라며, 더 나아가 제대로 된 노후보장을 위해 소득의 40%가 아닌 50% 이상을 연금으로 지급하자는 대안(?)으로 성난 여론을 달랜다.

저마다 그럴듯한 불안과 희망, 공포와 낙관이 어지러이 교차하는 가운데 꼬박꼬박 붓고 있는 연금이 못 미더운 30대 기자와 곧 노후를 맞이할 60대 연금학자가 마주앉았다. 은퇴 후 국민연금으로 살아갈 '망원동 할머니'를 소망하는 기자 전혜원은 저널리즘 이력의 과반을 노동 현장에서 채워온 12년차 직장인이다. 초등학생 아들이 훗날 국민연금을 주제로 걸어올 질문에 당당히 응답하고픈 연금학자 오건호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에서 복지·연금정책을 담당한 이 나라 최고의 공적연금 전문가다.

진단과 처방

두 사람의 대화는 국민연금과 그에 결부된 한국인의 노후에 관한 불안의 실체를 숨김없이 규명한다. '저출생-고령화'라는 메가트렌드와 '9%를 내고 40%를 돌려받는 체제'는 공존할 수 없으며, 기금 고갈 이후 미래세대는 월급의 최대 35%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국고 투입? 그 세금 역시 미래세대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다. '국가의 지급보장 법제화'라는 철석같은 약속은 비슷한 조항을 갖춘 공무원연금이 그랬듯, 재정불안 앞에선 언제든 사문화될 수 있다. 즉 연금이 끊기진 않겠지만, 얼마를 줄지는 그때의 재정상태에 달렸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미래세대는 현세대의 서너 배에 달할 보험료 부담을 감당할 수 없으며, 한국인의 노후보장 프로그램으로서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지속불가능'하다.

공적연금의 목표는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공동체의 노후보장'이다. 따라서 대안 역시 두 가지로 요약된다.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해법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현실화다. 대담에 따르면 현세대가 '돌려받을 만큼'에 합당한 보험료율은 20%다. 현재의 9%에 견주면 엄청난 부담이고 불가능한 목표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유럽·일본 등 '노인을 위한 나라'의 시민들은 다음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래전부터 그 이상을 책임지고 있으며, 우리 또한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연금개혁 당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한 바 있다.
한국인의 노후보장 방안으로 곧잘 거론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국민연금에 가입조차 못한 '빈곤노인'의 삶과 무관할뿐더러 이미 빨간불이 들어온 재정부담을 가중한다. 이에 대담은 국민연금에만 갇혀 있지 말고 그 너머를 보자고 제안한다. 요컨대 국민연금에 다른 공적연금-기초연금과 퇴직연금-까지 연계한 '노후의 재구성'이다. 요약하면 이렇다. 먼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올려 재정안정을 꾀하되, 실업·출산·병역 등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연금 약자'에 대한 지원(크레딧 제도)을 강화해 이들을 국민연금 제도의 울타리 안으로 편입시킨다.
현행 70%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지급 대상을 좁히고 혜택은 키우는 방식으로 전환해 하위계층의 최저소득을 보장한다. 중간계층 이상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은 퇴직연금이다. 이름만 연금일 뿐, 조기 퇴사 후 '장사 밑천' 취급되는 이 제도의 중간 해지를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확실한 노후보장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을 허리로 삼아, 하위계층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으로, 중상위 이상 계층은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으로, 중간계층은 세 연금을 적절히 조합해 노후를 누리자는 것이다. 이른바 '공적연금 삼총사'를 활용한 계층별 다층연금체계다.

연금에서 진짜 진보란 무엇인가?

오늘날 민주당 등 진보진영 주류의 연금개혁 방안은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소득대체율을 올려서 노후를 보장하자' 또는 '더 내고 더 받자'로 요약된다. 얄궂게도 대표적 진보매체 기자와 진보정당의 정책설계자가 만나 도출한 결론은 '국민연금 너머'와 '더 내고 그대로 받자'이다. 이런 아이러니는, 역설적으로 두 사람의 문답이 관념과 진영이 아니라 현실의 계층과 세대가 갈등하는 현장으로 열려 있음을, 그리하여 연금문제에서 진짜 진보란 무엇인지 말해준다. 《연금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이 2030과 베이비부머 모두를 위한 '국민연금수업'인 까닭이다.

● 프롤로그 연금정치, 선악의 대결을 넘어

1부 윈터 이즈 커밍, 노후의 빙하기가 온다

01 홀로 멸종하는 공룡과 허들링 하는 펭귄 사이에서
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는 없다
보험료 9% 세대가 물려줄 보험료 35% 세상
'국가의 지급보장'이라는 사기극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개혁이 먼저라는 주장에 대해

02 연금 고갈을 못 믿겠다는 이들에게
기금을 잘 굴리면 고갈을 막을 수 있다?
연금 재정계산은 미래학이 아니다
정년 연장의 딜레마

03 '더 내고 더 받자'는 주장이 감춘 것들
가난한 노인을 위한다는 착각, 혹은 기만
소득대체율의 함정: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두 개의 대안: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2부 연금은 정치다: 지속가능한 노후를 위한 연금정치학

04 그들은 무엇을 했나?
기금 고갈에 대처하는 법
선진국의 연금정치

05 우리가 하지 않은 것들
김대중·노무현의 재발견
2008~2024, 17년의 지리멸렬

06 노후의 재구성
공적연금 삼총사: 노후를 위한 세 개의 지팡이
연금개혁, 어떻게 설득할까

● 에필로그 연금정치에서 진보란 무엇인가

전혜원 1988년생 《시사IN》 기자. 2013년부터 기자로 일했다. 2017년부터 쓴 노동 기사를 모아 《노동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2021)을 냈다. 2024년부터 정치 기사를 쓰고 있다.
2018년 연금 기사에 달린 '분노의 댓글'을 분석하면서 연금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한국의 연금정치 지형은 좀 독특하다. 양쪽 진영이 기초적인 사실에서조차 합의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공적연금 제도 자체에 회의를 품고 '연금해지'를 외치고 있다.
모두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슈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이를 전달하는 언론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기자로서 '어렵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현실을 호도하지도 않는' 연금 기사를 쓰려 노력했다. 그런 기사 쓰기에 많은 영향을 준 취재원이 오건호 박사다. 그의 말을 더 많은 이들에게 '번역'해 알릴 가치가 있다고 여겼다. 그래서 이 작업에 도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