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과 의사결정(공공부문의 기획을 위한)

제1장 정책과 정책문제
1.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1) 정책의 개념
2) 정책의 성격
2. 정책결정 과정
1) 목적
2) 목표
3) 방법, 수단, 도구
4) 활동
5) 성과
6) 평가
3. 사회문제와 정책문제
1) 사회문제의 특징
2) 정책문제의 특징
3) 정책문제의 유형
4.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조치
1) 세금(조세)
2) 규제
3) 보조금 및 양여금
4) 서비스 제공
5) 기관의 예산(재정)
6) 정보
7) 사적 권리의 구조
8) 경제활동
9) 교육과 컨설팅
10) 시장구조 및 계약 변경
11) 관료적·정치적 개혁
5. 정책분석의 학습 목표와 정책분석가의 역할
1) 정책분석의 학습 목표
2) 정책분석가의 역할

제2장 정책분석의 기본 이해
1. 정책분석의 의의
1) 정책분석의 개념
2) 정책분석의 특징
3) 정책분석의 필요성
2. 정책분석의 주요 내용과 고려 사항
1) 정책분석의 주요 내용
2) 정책분석의 고려 사항
3. 정책분석의 접근 방식
1) 기술적 정책분석
2) 예측적 정책분석
3) 규범적 정책분석
4) 합리적·포괄적 정책분석
5) 점진주의 정책분석
6) 정량적·정성적 정책분석
4. 기본적 정책분석 과정
1) 문제의 정의(구조화)
2) 대안의 탐색, 개발, 구성
3) 대안의 평가 기준 수립
4) 대안의 식별
5) 대안의 결과 예측 및 평가
6) 최적 대안의 제시
5. 자료 수집과 품질 평가
1) 자료 수집 시 고려 사항
2) 자료 수집의 원천
3) 자료의 품질 평가
6. 정책분석의 가능성 평가

제3장 정책문제의 구조화
1. 정책문제의 구조화 과정
1) 문제 구조화의 의의
2) 문제 구조화의 고려 사항
2. 문제의 진술
1) 문제의 표현 방법
2) 문제의 진술 개발
3) 문제 진술을 지원하는 분석
4) 문제 정의 시 고려 사항
3. 정책문제의 구조화 방법
1) 경계분석
2) 분류분석
3) 계층분석
4) 유추
5) 브레인스토밍
6) 다중관점분석
7) 가정분석
8) 논변지도

제4장 정책목표 설정과 대안의 탐색
1. 정책목표의 설정
1) 목표 설정의 의의
2) 목표 설정의 원칙
3) 목표 설정의 과정
2. 정책대안의 탐색
1) 정책대안의 의미
2) 좋은 대안의 조건
3) 정책대안의 탐색 과정
4) 정책대안의 원천
5) 정책대안의 발견 및 추출 방법
6) 정책대안의 식별 방법

제5장 정책대안의 평가 예측
1. 대안 예측의 의의
1) 대안 예측의 의미
2) 대안 예측의 목적
3) 미래의 유형과 예측
4) 정책대안의 예측 과정
2. 정책대안의 평가 기준과 고려 사항
1) 대안평가 고려 사항
2) 정책대안의 평가 기준
3. 정책대안의 예측 유형과 평가 이슈
1) 예측의 유형
2) 평가의 주요 이슈

제6장 정책대안의 예측 방법
1. 시계열의 예측
1) 시계열 예측의 의의
2) 시계열분석의 기본 개념
3) 시계열의 변동 유형
4) 선형 추세 추정
5) 비선형 시계열
2. 이론적 예측
1) 이론적 예측의 의의
2) 이론적 예측의 방법

제7장 정책대안의 판단적 예측 방법
1. 델파이 기법
1) 델파이 기법의 의의
2) 델파이 기법의 절차
3) 정책델파이
2. 교차영향분석
1) 교차영향분석의 의의
2) 분석 방법
3. 실현가능성분석
1) 실현가능성분석의 의의
2) 분석 방법

제8장 의사결정나무분석과 계층화분석법
1. 의사결정나무분석
1) 의사결정나무분석의 의의
2) 의사결정나무 구조
3) 의사결정나무분석의 응용 사례
2. 계층화분석법
1) 계층화분석법(AHP)의 의의
2) AHP의 계층 구성과 평가 방법
3) AHP의 분석 절차
4) AHP의 분석 사례

제9장 비용편익 및 비용효과분석
1. 비용편익분석
1) 비용편익분석의 의의
2) 비용과 편익의 유형
3) 비용편익분석 절차
4) 예비타당성조사
2. 비용효과분석
1) 비용효과분석의 의의
2) 기본 원리
3. 비용편익분석의 주요 이슈
1) 할인율
2) 민감도분석
3) 분석 예시
4. AHP의 활용
1) 의의
2) AHP 활용의 제도화

제10장 정책분석 윤리와 커뮤니케이션
1. 정책분석의 윤리
1) 의의
2) 윤리의 원칙
3) 윤리적 고려 사항의 이행 점검
2. 정책분석에서 커뮤니케이션
1) 보고서 작성
2) 보고서 구성
3) 구두 발표 및 브리핑

김구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저자는 조선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동 대학교에서 학술연구교수
(한국연구재단 선정)를 거쳐 현재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자의 관심 분야는 계량분석을 포함한 연구방법론, 정책분석과 평가, 행정지능정보화 및 지능전자정부(디지털정부), 지역정보화 및 지역공동체 등이다.

저서
ㆍ 「한국사회와 공동체(공저)」(2008)
ㆍ 「사회과학 계량분석의 이해와 활용」(2010)
ㆍ 「조직혁신의 이해」(2011)
ㆍ 「공무원 행정학 정리」(2012)
ㆍ 「스마트사회와 공동체」(2016)
ㆍ 「열린정부의 이해와 실제」(2018)
ㆍ 「인간과 공공사회」(2019)
ㆍ 「전자정부론」(2020)
ㆍ 「사회과학 연구조사방법론(제3판)」(2020)
ㆍ 「전자정부 이론과 연구 방향」(2021)
ㆍ 「SPSS 활용 공공시계열 데이터분석」(2022)
ㆍ 「jamovi 활용 사회과학 데이터분석」(2022)
ㆍ 「행정학 이해와 연습」(2023)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