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 판례 교과서 1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Ⅰ.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

Ⅱ. 소요죄

Ⅲ. 다중불해산죄

Ⅳ. 공중협박죄

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Ⅵ.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계약이행방해죄

Ⅶ. 공무원자격사칭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Ⅰ. 폭발물사용죄

Ⅱ. 전시폭발물사용죄

Ⅲ. 폭발물사용예비ㆍ음모ㆍ선동죄

Ⅳ. 전시폭발물제조 등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Ⅰ.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Ⅱ. 폭발성물건과 가스ㆍ전기 등에 관한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Ⅰ.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현주건조물 등 일수치사상죄

Ⅱ.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Ⅲ.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Ⅳ. 방수방해죄

Ⅴ. 과실일수죄

Ⅵ. 미수범 및 예비·음모죄

Ⅶ. 수리방해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Ⅰ. 일반교통방해죄

Ⅱ. 기차ㆍ선박 등 교통방해죄

Ⅲ. 기차 등 전복죄

Ⅳ. 교통방해치사상죄

Ⅴ. 과실에 의한 교통방해죄

Ⅵ. 미수범 및 예비ㆍ음모죄



제2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Ⅰ. 먹는 물 사용방해죄

Ⅱ. 먹는 물 유해물혼입죄

Ⅲ. 수돗물 사용방해죄

Ⅳ. 수돗물 유해물혼입죄

Ⅴ. 먹는 물 혼독치사상죄

Ⅵ. 수도불통죄

Ⅶ. 미수범 및 예비ㆍ음모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Ⅰ. 아편 등 제조ㆍ수입ㆍ판매ㆍ판매목적소지죄

Ⅱ.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Ⅲ.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수입허용죄

Ⅳ. 아편흡식 등 죄

Ⅴ. 아편흡식 등 장소제공죄

Ⅵ. 미수범, 상습범,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Ⅶ. 아편 등 (단순) 소지죄

Ⅷ. 몰수, 추징



제3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Ⅰ. 음행매개죄

Ⅱ. 음화 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공연상영죄

Ⅲ. 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Ⅳ. 공연음란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Ⅰ. 단순도박죄

Ⅱ. 상습도박죄

Ⅲ. 도박장소 등 개설죄

Ⅳ. 복표발매ㆍ복표발매중개ㆍ복표취득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Ⅰ. 장례식 등 방해죄

Ⅱ. 시체 등 오욕죄

Ⅲ. 분묘발굴죄

Ⅳ. 시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Ⅳ. 분묘발굴 . 시체 등 손괴ㆍ유기ㆍ은닉ㆍ영득죄

Ⅴ. 변사체검시방해죄



제4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Ⅰ. 내국통화위조ㆍ변조죄

Ⅱ. 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변조죄

Ⅲ. 외국통용 외국통화위조ㆍ변조죄

Ⅳ. 위조ㆍ변조통화행사 등의 죄

Ⅴ. 위조ㆍ변조통화취득죄

Ⅵ. 위조통화취득 후 지정행사죄

Ⅶ. 통화유사물제조 등의 죄

Ⅷ. 병과형ㆍ미수범ㆍ예비ㆍ음모죄

제2절 인장에 관한 죄

Ⅰ. 사인 등 위조ㆍ부정사용죄

Ⅱ. 위조사인 등 행사죄

Ⅲ. 공인 등 위조ㆍ부정사용죄

Ⅳ. 위조공인 등 행사죄

김경락 건국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국립 제주대학교 해양산업경찰학과 정교수

한국경찰학회 편집위원

한국민간경비학회 편집위원

한국해사법학회 편집위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이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

경찰간부후보생 채용시험 형법과목 출제위원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형법과목 출제위원

국가직 공무원 채용시험 형사소송법 출제위원

5급 공채 2차(주관식) 형법 출제위원

유기천교수기념사업출판재단 2018년도 해외연구보조비 지원사업 선정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부학장 및 해양산업경찰학과 학과장

미국 하와이주립대학교 로스쿨 방문교수(2018~2019)

국립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최우수강의상 5회 수상

제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조정위원

한국해사법학회 편집위원

해양경찰청 자체평가위원회 평가위원

한국해양경찰학회 편집위원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징계위원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주요 논문]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재판가능여부: '소추'가 갖는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24권 제1호, 한국민간경비학회, 2025년 3월.

운전범죄에서의 운전의 수단에 관한 법제 분석 및 입법방향, 비교법연구 제22권 제2호,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2022년 8월.

조직법령의 변화를 통해 본 해양경찰법의 제정이 갖는 의미, 한국해양경찰학회보, 한국해양경찰학회, 2021년 8월.

공갈죄와 뇌물수수죄의 성립관계,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 2021년 6월.

개정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작성한 공범자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형사법의 신동향 제67권, 대검찰청, 2020년 6월.

[주요 저서]

김경락·윤성현·박주상(2025). 『해양경찰학개론』 제3판, 박영사.

김경락(2015). 『형법총론 판례교과서』, 제주대학교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