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행정 이론과 실무

제Ⅰ편 규제의 이해

제1장 규제의 개념과 발전 과정

제1절 규제에 대한 기본적 이해
1. 규제에 대한 오해와 이해
2. 규제의 개념

제2절 규제의 역사 : 정부와 시장의 관계
1. 국가의 형성과 '정부 성공': 중상주의 시대(15~18세기 후반)
2. '시장 성공': 자유방임 시대(18세기 후반~1920년대 말 대공황)
3. '정부 성공': 대공황과 뉴딜정책(1930~1970년대)
4. '시장 성공': 복지국가의 위기와 신자유주의(1970~1990년대 후반)
5. '시장 실패'와 거버넌스 시대(2000년대 이후)

제3절 규제의 발전 과정 : 미국의 규제 역사
1. 최소 규제의 시대(1789~1890년)
2. 규제국가의 시대(1890~1970년대 중반)
3. 규제개혁의 시대(1970년대 중반 ~현재)

제2장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이론

제1절 시장 실패와 규제의 필요성
1. 규제의 필요성
2. 시장 실패의 유형과 규제
3. 규제 실패

제2절 규제이론의 발전
1. 규제의 공익이론
2. 규제의 사익이론

제3장 규제의 유형과 분류 체계

제1절 규제의 분류 체계
1. 규제 분류 체계의 개요
2. 규제의 분류 체계에 따른 유형

제2절 규제의 '성격별' 분류 체계
1. 규제의 '성격별' 분류 체계의 개요
2. 경제적 규제
3. 사회적 규제
4. 행정적 규제

제4장 규제의 방식과 수단: 규제 대안

제1절 규제 대안의 개념과 의의
1. 규제 대안의 개념
2. 규제 대안의 필요성과 발전 배경
3. 규제 대안의 유용성과 한계

제2절 규제 대안의 유형 분류
1. 규제 대안의 분류 체계
2. 규제 대안의 유형과 용례

제3절 규제 대안의 활용 방안

제5장 규제기관

제1절 규제기관의 이해
1. 규제기관의 개념
2. 규제기관의 기능과 목표
3. 규제기관의 유형 분류
4. 우리나라 규제기관의 유형

제2절 규제기관과 관료조직의 생애주기이론
1. 규제기관의 생애주기이론
2. 관료조직으로서 규제기관의 생애주기이론

제3절 규제감독기관
1. 규제감독의 개념과 필요성
2. 규제감독기관의 기능과 역할
3. 규제감독기관의 유형과 현황

제6장 규제 집행

제1절 규제 집행의 이해
1. 규제 집행의 개념과 의의
2. 규제 집행의 모형
3. 규제 집행의 원칙과 유의 사항

제2절 규제 집행의 수단과 제도
1. 규제 일몰제
2. 네거티브 방식 규제와 포지티브 방식 규제
3. 규제 형평과 규제차등화제도
4. 규제개혁을 위한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제도
5.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 프리존
6. 규제지도
7.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제7장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와 평가

제1절 규제개혁의 개념과 필요성
1. 규제개혁에 대한 오해
2. 규제개혁의 개념
3. 규제개혁의 필요성
4. 규제개혁의 발전 단계

제2절 규제개혁의 이론
1. 규제개혁의 기본 원칙
2. 규제개혁의 성공 전략

제3절 규제개혁의 평가
1. 규제개혁 평가의 이해
2. 규제개혁 평가모형
3. 규제순응도 조사

제Ⅱ편 규제행정 실무

제8장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역사와 규제개혁 추진 체계

제1절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역사
1. 우리나라 규제개혁 역사의 개요
2. 우리나라 규제개혁 역사의 시기 구분
3. 규제개혁의 준비 단계(1948~1993년: 정부 수립~노태우 정부)
4. 규제개혁의 수량적 감축 단계(1993~2003년: 김영삼 정부~김대중 정부)
5. 규제개혁의 품질 제고 단계(2003~2017년: 노무현 정부~박근혜 정부)
6. 규제개혁의 종합적 관리 단계(2017년~현재: 문재인 정부 이후)

제2절 우리나라 규제개혁 추진 체계
1. 규제개혁 추진 체계의 개요
2. 규제개혁위원회
3. 기타 규제개혁 추진기구
4. 규제개혁 추진 체계의 문제점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1.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의 개념과 의의
2.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 체계
3.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권한
4.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의 현황과 문제점

제9장 행정규제의 등록과 심사

제1절 행정규제의 등록
1. 규제등록의 개념과 목적
2. 규제등록의 대상
3. 규제등록의 내용과 절차
4. 규제등록의 원칙과 판단 기준

제2절 행정규제의 심사
1. 규제심사의 개념과 필요성
2. 규제심사의 절차
3. 규제심사의 현황과 개선 방향

제10장 규제영향분석: 제도와 실무

제1절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이해
1. 규제영향분석의 개념과 의의
2.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법적 근거와 활용
3.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내용
4.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2절 규제영향분석의 실무
1. 비용·편익분석의 이해
2.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비용·편익분석

제11장 규제비용관리제와 규제사후영향평가

제1절 규제비용관리제
1. 규제비용관리제의 도입 배경
2. 규제비용관리제의 목적과 의의
3. 규제비용관리제의 운영
4. 규제비용관리제의 개선 방향

제2절 규제사후영향평가
1. 규제사후영향평가의 도입 배경
2. 규제사후영향평가의 개념과 의의
3. 주요국의 규제사후영향평가제
4.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수행 절차

제12장 규제정책 및 규제개혁의 과제와 발전 방향

제1절 우리나라의 규제정책 및 규제개혁의 현황과 개선 방안
1. 우리나라의 규제정책 및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
2. 우리나라의 규제정책 및 규제개혁의 문제와 개선 방안

제2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규제개혁의 발전 방향
1. 세계경제포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민첩한 규제」
2. OECD 「혁신의 활용을 위한 민첩한 규제 거버넌스 실무지침」

최유성 崔惟誠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 학사와 석사,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채플힐 소재)에서 행정학 석사와 미국 테네시대학(낙스빌 소재)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귀국 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28년간 근무하고 2022년에 정년퇴임했다. 한국행정연구원 재임 중 규제연구센터 초대 소장을 역임하는 등 규제 분야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며 실무에도 참여하고 있다. 규제정책 및 규제개혁과 관련된 다수의 보고서와 논문들을 발표했고, 규제행정 과목 대학강의를 포함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규제개혁과 적극행정 교육도 20여 년간 실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농림수산식품부, 경찰청 등의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규제개혁성과평가단 및 기업규제개혁자문단의 위원을 역임했으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정책 및 규제개혁에 관한 많은 용역사업도 수행했다. 이와 관련해 규제 분야 정부 업무에 대해 기여한 공로로 근정포장, 장관 표창, 우수연구자상, 우수강사상 등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