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 판례 교과서 2(반양장)

제1장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Ⅰ. 유가증권에 관한 죄

1. 유가증권위조·변조죄

2. 유가증권기재의 위조·변조죄

3.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4. 허위유가증권작성죄

5. 위조·변조 등 유가증권행사 등의 죄



Ⅱ. 인지·우표에 관한 죄

1. 인지·우표 등 위조·변조죄

2. 위조·변조인지·우표 등 행사 등의 죄

3. 위조·변조인지·우표 등 취득죄

4. 인지·우표 등 소인말소죄

5. 인지·우표유사물 제조 등의 죄

6. 병과형·미수범·예비·음모죄



제2장 문서에 관한 죄

Ⅰ. 문서에 관한 죄의 일반이론

1. 의의 및 보호법익

2. 법익의 보호방식에 관한 입법주의

3. 문서의 개념

4. 도화(계속적 기능+증명적 기능+보증적 기능)

5. 문서의 종류



Ⅱ. 문서위조·변조죄

1. 사문서위조·변조죄

2. 공문서위조·변조죄



Ⅲ.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죄

1.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2.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Ⅳ. 전자기록위작·변작죄

1.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2.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Ⅴ. 허위문서작성죄

1.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2. 허위공문서작성죄

3.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Ⅵ. 위조문서 등 행사죄

1. 위조사문서 등 행사죄

2. 위조공문서 등 행사죄



Ⅶ. 문서부정행사죄

1. 사문서부정행사죄

2. 공문서부정행사죄

김경락 건국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형사법전공)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형사법전공)

국립 제주대학교 해양산업경찰학과 정교수

[주요 경력]

한국경찰학회 편집위원

한국해사법학회 편집위원

한국해사법학회 편집위원

한국해양경찰학회 편집위원

한국민간경비학회 편집위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이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

제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조정위원

해양경찰청 자체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징계위원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제주해양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심사위원

경찰간부후보생 채용시험 형법과목 출제위원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형법과목 출제위원

국가직 공무원 채용시험 형사소송법 출제위원

5급 공채 2차(주관식) 형법 출제위원

(해양)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위원

유기천교수기념사업출판재단 2018년도 해외연구보조비 지원사업 선정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부학장 및 해양산업경찰학과 학과장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최우수강의상 5회 수상

미국 하와이주립대학교 로스쿨 방문교수(2018~2019)

[주요 논문]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재판가능여부: '소추'가 갖는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24권 제1호, 한국민간경비학회, 2025년 3월.

운전범죄에서의 운전의 수단에 관한 법제 분석 및 입법방향, 비교법연구 제22권 제2호,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2022년 8월.

조직법령의 변화를 통해 본 해양경찰법의 제정이 갖는 의미, 한국해양경찰학회보, 한국해양경찰학회, 2021년 8월.

공갈죄와 뇌물수수죄의 성립관계,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 2021년 6월.

개정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작성한 공범자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형사법의 신동향 제67권, 대검찰청, 2020년 6월.

[주요 저서]

김경락(2025). 『형법각론: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 판례 교과서 Ⅰ』, 윤성사.

김경락·윤성현·박주상(2025). 『해양경찰학개론』 제3판, 박영사.

김경락(2015). 『형법총론 판례교과서』, 제주대학교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