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 소방관계법규(2판)(반양장)

소방관계법규는 소방 관련 모든 시험에서 출제되므로 교재의 선택이 승패를 좌우하게 된다. 시중에 많은 도서가 있으나 시험에 불필요한 시·도 조례나 부칙, 서식 등까지 포함하여 학습에 임하고자 할 때 많은 부담감이 다가오는 것을 감안하여, 최근의 내용까지 반영하여 개정된 제2판은 소방청 시험 출제 담당관에게 직접 확인하여 학습에 필요한 엑기스 부분만을 중심으로 법령의 체계에 맞추어 핵심정리를 하여 이 책 한 권으로 모든 시험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 이 책의 특징은?

V 소방청에서 최신 제·개정 법령 자료를 받아서 비교 정리 및 이해를 도모

V 불필요한 시·도 조례, 부칙, 서식 등을 제외한 필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

V 시험에 출제되는 필수 사항을 별도의 표로 요약정리 및 암기를 할 수 있도록 정리

V 법, 령, 규칙 외에 시험에 출제되는 소방청장 고시의 중요 부분을 포함, 연계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체계 정리 완성

V 법의 일반 이해 도모

V 법령을 단순 복사가 아닌 입법취지를 포함한 상세한 설명으로 이해를 도모

V 소방공무원 채용 및 자격증 도전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이 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최선의 방법은?

첫째, 법, 령, 규칙은 해당 편의 법령 이름을 축약한 것이다(예를 들면, 소방기본법[법], 소방기본법 시행령[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규칙]으로 축약한 것임을 이해하고 학습한다).

둘째, 각 법령 별(소방청장 고시 포함) 해설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셋째, 본문에 'Key Point'로 정리된 부분은 반드시 숙지하길 바란다.

넷째, 이 책을 충분히 숙지하였다면 별책으로 발행된 『Key Point 소방관계법규 문제 및 해설』을 집중과 몰입으로 학습하여 완전 숙지한 후 모든 시험에 응시한다면 합격의 영광을 품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소방은 광복 이후 정국의 혼미 속에서도 1946년 4월 10일 군정법령 제66호로 소방부 및 소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소방행정을 경찰에서 분리하여 자치화를 하였고, 1947년 4월 1일 중앙에 소방청을 설치하여 전국의 소방업무를 관장하게 되었고, 1950년 3월 24일 내무부령(제10호)으로 소방조사규정을 제정하여 화재예방업무 활동을 시작하였다.

소방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소방의 주된 활동은 화재의 진압에 있었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부터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단순히 불만 끄는 소방이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오는 사소한 부주의에 따른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화재예방활동에 중점을 두어 오다가 1958년 3월 10일 최초의 소방법이 제정(법률 제485호)되었고, 그 이후 2003년 5월 29일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4분법이 되었다.

이후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명칭을 2016년 1월 21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시행해 오다가 2022년 12월 1일 법체계가 복잡하고 일관되지 않은 문제가 생겨 소방업무 중심으로 「소방기본법」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을 제·개정하게 되었다. 이처럼 소방관계법규는 처음 1958년 제정된 이후 수많은 제정과 개정을 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책의 특징은 시험에 출제되는 소방관계법규 내용만을 중심으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방청장고시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편 법의 일반과 체계 및 소방관계법령의 역사

제2편 소방기본법

제3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

제4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재예방법)

제5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7편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부록 다중이용업소법 등



지금부터 이 책으로 공부하는 전국의 소방관련학과 학생들, 소방관련자격증 및 소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등은 이 책 한 권을 독파하면 소방관련 모든 시험에 합격의 영광이 있을 것임을 자신 있게 약속드리며 이번 교재가 발간되기까지 도움을 준 도서출판 윤성사 정재훈 대표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5년 7월

저자 일동

제1편 소방관계법규 개요

제1장 법의 일반

제2장 소방법령과 조직의 변천사




제2편 소방기본법

제1장 총칙

제2장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제3장 화재의 예방과 경계

제4장 소방활동 등

제5장 화재의 조사

제6장 구조 및 구급

제7장 의용소방대

제7장의2 소방산업의 육성·진흥 및 지원 등

제8장 한국소방안전원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




제3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소방시설 등의 설치·관리 및 방염

제3장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제4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제5장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제4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3장 화재안전조사

제4장 화재의 예방조치 등

제5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제5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장 총칙

제2장 소방시설업

제3장 소방시설공사 등

제4장 소방기술자

제5장 소방시설업자협회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제6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장 총칙

제2장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제3장 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

제4장 위험물의 운반 등

제5장 감독 및 조치명령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제7편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화재조사의 실시 등

제3장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등

제4장 화재조사 기반구축

제5장 벌칙




[부록]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다중이용업소법)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약칭: 119법)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의용소방대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초고층재난관리법)

구재현 부산대학교 정밀기계공학과 공학박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 소방/재난 전문위원

소방방재청 국가 R&D 사업단 사무국장

소방청 정책자문위원 및 화재안전영향평가 전문위원 등

현) 목원대학교 소방안전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