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경제학(KMI 헬스케어총서 2)

건강과 의료를 움직이는 선택에는 경제의 원리가 작동한다

보험에 가입하면 의료 이용은 어떻게 달라질까? 진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이 바뀌면 의사와 병원의 행동도 달라질까? 병원의 합병은 의료비와 의료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약값을 낮추면서도 신약 개발을 이어갈 수 있을까? 『건강경제학』은 우리가 의료를 이야기할 때 자주 마주하지만 쉽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경제학의 관점에서 풀어낸다.
의료는 일반적인 시장과 다르다. 환자는 자신에게 어떤 의료가 필요한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의료비는 환자뿐만 아니라 보험사나 정부 등 제삼자가 함께 부담한다. 의사와 병원 역시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경제적 인센티브에 놓인다. 저자들은 의료보험과 도덕적 해이, 행동경제학을 통해 의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선택을 살펴보고, 의사의 보상과 의료비 지불제도, 병원의 합병과 통합, 의료의 질과 의약품을 통해 의료를 공급하는 쪽의 선택과 구조를 들여다본다.
그러나 건강은 의료서비스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이 책은 논의를 전염과 건강 기울기, 건강을 결정하는 사회적 요인으로 넓히며 소득과 교육을 비롯한 사회적 조건과 건강의 관계를 살펴본다. 결국 보건경제학이 다루는 것은 단순히 '의료비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가 아니다. 한정된 자원과 여러 제도 속에서 사람들의 선택이 어떻게 달라지고, 그 결과가 의료와 건강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이해하는 일이다.

주장이 아닌 실증적 근거로 의료를 바라보다

『건강경제학』이 특히 주목하는 것은 정책과 제도가 실제로 가져온 변화다. 랜드 의료보험 실험과 오리건 메디케이드 추첨 실험을 비롯해 수십 년간 축적된 연구와 데이터를 통해 보험, 비용 부담, 보상체계와 여러 정책이 사람들의 행동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한다. 어떤 제도가 좋아 보이는지를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결과를 어떻게 확인하고 인과관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보여 주는 것이다.
저자들이 책에서 제시하는 '돌고래와 참치'의 비유는 보건의료가 마주하는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불필요한 의료비는 줄이되 필요한 진료는 지켜야 하고, 약값 부담은 낮추면서도 신약 개발의 동력은 유지해야 한다. 하나의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다른 중요한 가치를 놓치지 않으려면 정책이 가져올 여러 효과를 함께 살펴야 한다. 『건강경제학』은 바로 그 복잡한 선택을 이해하기 위해 경제학이 무엇을 묻고, 어떤 근거를 살피는지를 쉽고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미국 의료제도와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하지만, 이 책이 보여 주는 사고방식은 특정 국가의 제도에만 머물지 않는다. 의료보험부터 의사와 병원, 의약품, 그리고 건강을 결정하는 사회적 요인까지. 의료와 건강을 움직이는 선택과 제도의 원리를 경제학으로 읽는 법, 그것이 『건강경제학』이 독자에게 건네는 핵심이다.

추천의 글 보건의료를 경제학으로 사유하다
들어가며

제1부 수요
1장 의료보험의 역할은 무엇인가?
2장 의료보험은 브로콜리가 아니다
3장 공짜 진료라고 공짜는 아니다: 무보험자의 의료비는 누가 지불하는가?
4장 도덕적 해이
5장 행동경제학

제2부 공급
6장 의사는 얼마나 받아야 하는가?
7장 의사와 병원도 (다른 모두처럼) 경제적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8장 의료비 지불제도 개혁
9장 수평 합병
10장 수직 통합
11장 의료의 질
12장 의약품

제3부 건강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
13장 전염
14장 건강 기울기
15장 건강을 결정하는 사회적 요인

결론
감사의 말
주석
색인

탤 그로스 탤 그로스 Tal Gross
보스턴대학교 퀘스트럼경영대학원 시장·공공정책·법학과 교수이며, 전미경제연구소NBER 연구위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