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로이어스 형사소송법 사례형 집중(4판)

제1부 진도별 (문제+해설)

제1편 서론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001 법원 - 제척사유 6
002 피고인 - 피고인 특정의 기준, 성명모용소송이 판명된 경우 검사와 법원의 조치 8
003 피고인 - 성명모용소송이 판명된 경우 검사의 조치, 모용자에 대한 조치 11
004 증거개시제도 -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헌법소원 여부 ① 14
005 증거개시제도 -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헌법소원 여부 ② 16
006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 의사표시의 하자와 소송행위의 무효 18


제3편 수사와 공소
007 수사의 의의와 구조 -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22
008 수사의 의의와 구조 -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친고죄의 공소제기 후 고소의 추완 25
009 수사의 의의와 구조 - 친고죄의 고소권자, 고소능력, 고소취소 해당 여부 29
010 수사의 의의와 구조 - 함정수사의 위법성, 증거채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31
011 수사의 개시 - 불심검문의 적법성과 체포방법 34
012 수사의 개시 -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친족상도례 37
013 수사의 개시 - 고소취소의 가능시기,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39
014 수사의 개시 -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42
015 수사의 개시 -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45
016 임의수사 - 임의동행의 적법성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8
017 임의수사 -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용한 구속 피의자 구인 ① 50
018 임의수사 -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용한 구속 피의자 구인 ② 52
019 임의수사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 및 권리구제수단 ① 54
020 임의수사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 및 권리구제수단 ② 57
021 체포와 구속 - 긴급체포의 요건, 긴급체포현장에서의 압수, 긴급체포 시 요급처분의 적용여부 59
022 체포와 구속 - 긴급체포의 요건, 긴급체포현장에서의 압수 63
023 체포와 구속 - 긴급체포현장에서의 압수, 긴급체포 시 요급처분의 적용여부 66
024 체포와 구속 - 영장 없는 피의자 수색의 적법성,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70
025 체포와 구속 -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구속적부심에서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 72
026 체포와 구속 - 긴급체포, 영장 없는 압수, 당해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물건에 대한 압수 75
027 체포와 구속 - 구속적부심사제도,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78
028 체포와 구속 - 구속적부심사제도, 보증금 납입 없이 석방된 경우와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된 경우 검사의 항고 80
029 체포와 구속 -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불복 82
030 압수ㆍ수색ㆍ검증 - 정보저장매체의 압수, 영장의 집행방법,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83
031 압수ㆍ수색ㆍ검증 -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범죄장소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86
032 압수·수색·검증 -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임의제출물 압수 89
033 압수ㆍ수색ㆍ검증 - 임의제출물 압수 91
034 압수ㆍ수색ㆍ검증 -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 93
035 압수ㆍ수색ㆍ검증 - 사전영장에 의한 혈액확보, 긴급채혈과 사후영장에 의한 혈액확보, 임의제출물의 압수 96
036 압수ㆍ수색ㆍ검증 - 강제채뇨의 적법요건 99
037 압수ㆍ수색ㆍ검증 -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 요급처분의 예외 102
038 압수ㆍ수색ㆍ검증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 사건과 무관한 별개의 압수물의 증거능력 105
039 압수ㆍ수색ㆍ검증 -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 무관한 별개의 압수물의 증거능력 108
040 압수ㆍ수색ㆍ검증 - 사건과 무관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임의제출물 압수의 임의성 111
041 압수ㆍ수색ㆍ검증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 사건과 무관한 별개의 압수물의 증거능력, 임의제출물 압수의 임의성 113
042 압수ㆍ수색ㆍ검증 -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ㆍ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 시 피의자 등의 참여권 보장 ① 115
043 압수ㆍ수색ㆍ검증 -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ㆍ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 시 피의자 등의 참여권 보장 ② 117
044 압수ㆍ수색ㆍ검증 - 임의제출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대상의 범위, 압수물과 범행의 연관관계 118
045 압수ㆍ수색ㆍ검증 -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의 적법성, 정보저장매체의 증거능력, 진술서에 대한 진정 성립의 대체증명 120
046 수사상의 증거보전 - 증인신문의 청구, 증거보전의 청구 124
047 수사상의 증거보전 - 증인신문의 청구, 증거보전의 청구, 강제구인 126
048 수사의 종결 - 검사의 불기소처분,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 128
049 공소제기 후의 수사 -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강제수사, 비진술증거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30
050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① 133
05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② 135
05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사인의 위법수집증거, 문자정보의 전문증거 여부 137
053 공소의 제기 - 공소장일본주의 139
054 공소의 제기 - 공소장 작성, 위법하게 작성된 공소장에 의한 공소제기의 효력 141
055 공소시효 -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와 시효의 정지, 공소시효와 기간 ① 143
056 공소시효 -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와 시효의 정지, 공소시효와 기간 ② 145
057 공소시효 - 특수절도의 공소시효 완성일, 공소시효의 정지사유 148


제4편 공판
058 공판심리의 범위 - 검사의 공소장변경 요건, 공소사실의 동일성 ① 152
059 공판심리의 범위 - 검사의 공소장변경 요건, 공소사실의 동일성 ② 154
060 공판심리의 범위 -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① 156
061 공판심리의 범위 -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② 159
062 공판심리의 범위 -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항소심에서 단독사건이 합의부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관할권 있는 법원 161
063 공판심리의 범위 -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 163
064 공판심리의 범위 -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법적성격,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과 이중기소 165
065 공판심리의 범위 -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 공소사실의 동일성, 공소장변경요구의 의무성, 불이익변경금지원칙 168
066 공판심리의 범위 - 포괄일죄의 추가기소와 법원의 조치 ① 171
067 공판심리의 범위 - 포괄일죄의 추가기소와 법원의 조치 ② 173
068 공판심리의 범위 - 추가기소와 공소장변경, 축소사실의 인정과 법원의 심판의무 175
069 공판심리의 범위 - 공소장변경요구의 효력,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78
070 공판심리의 범위 - 공소사실의 동일성 181
071 공판심리의 범위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 공소장변경, 공소사실의 동일성, 불이익변경금지원칙 183
072 공판절차의 진행 - 공판기일 전의 절차, 서류송부요구 내지 변호인의 열람·지정 거절 185
073 공판정의 심리 - 피고인의 불출석 재판의 유효요건, 공시송달 187
074 공판정의 심리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제1심 법원의 소송행위의 효력과 항소심 법원의 조치 ① 188
075 공판정의 심리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제1심 법원의 소송행위의 효력과 항소심 법원의 조치 ② 190
076 공판정의 심리 - 국민참여재판에서 위법한 통상절차회부결정, 소송절차의 하자에 대한 법원의 조치 192
077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 증인신문ㆍ증거보전의 청구, 증언거부권 194
078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 반대신문권 배제, 차폐시설 설치,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① 197
079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 반대신문권 배제, 차폐시설 설치,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② 199
080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증언거부권의 불고지와 위증죄 201
081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진술의 증거능력, 증언거부권 203
082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205
083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 증언번복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 증거능력 207
084 공판절차의 특칙 -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확인 시기, 국민참여재판의 무죄평결에 대한 항소심의 유죄판결가부 210
08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비밀녹음의 적법성, 진술녹음과 전문법칙의 예외 요건 213
08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사인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녹화영상에 대한 전문법칙 적용여부 216
08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진술거부권 불고지하 자백의 증거능력, 독수독과 이론과 예외 219
088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사인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여부,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 녹음파일과 전문법칙의 적용여부 223
089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수사기관의 영장없는 범행장면 촬영 227
090 자백배제법칙 -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자백,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 229
091 전문법칙 -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232
092 전문법칙 - 피고인의 진술을 녹음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 234
093 전문법칙 -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ㆍ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237
094 전문법칙 - 공소제기 후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공범에 대한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① 240
095 전문법칙 - 공소제기 후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공범에 대한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② 243
096 전문법칙 -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경작성피신조서와 제314조 적용 가부 245
097 전문법칙 -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경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247
098 전문법칙 - 대화당사자 중 1인에 의한 비밀녹음 증거능력, 공범에 대한 사경작성피신조서, 증언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249
099 전문법칙 -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진술조서의 신빙성 인정요건 253
100 전문법칙 - 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① 255
101 전문법칙 - 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② 257
102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 실황조사와 수사상 검증 260
103 전문법칙 - 정당하지 아니한 증언거부권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62
104 전문법칙 -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 및 진술의 증거능력 264
105 전문법칙 - 조사자 증언제도, 탄핵증거 266
106 전문법칙 - 사진촬영의 적법요건,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268
107 전문법칙 -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감정의뢰회보의 증거능력 270
108 전문법칙 -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검증조서에 첨부된 참여자의 진술 및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272
109 전문법칙 -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비진술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 제출된 경우 증거능력 인정요건 ① 274
110 전문법칙 -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비진술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 제출된 경우 증거능력 인정요건 ② 277
111 전문법칙 -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의 예외요건 280
112 전문법칙 -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조사자 증언, 공범자의 공판정 자백진술의 증거능력 282
113 전문법칙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① 285
114 전문법칙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② 287
115 전문법칙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③ 289
116 전문법칙 - 변호인의 법률의견서의 법적성격, 증언거부권 행사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91
117 전문법칙 - 영장기재 이외의 범죄에 대한 증거로 삼기 위한 증거물 압수의 적법요건,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공범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94
118 전문법칙 - 전문법칙의 예외요건, 공범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제316조 제1항, 제2항) ① 299
119 전문법칙 - 전문법칙의 예외요건, 공범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제316조 제1항, 제2항) ② 301
120 전문법칙 - 전문법칙의 예외요건, 공범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316조 제1항, 제2항) ③ 302
121 전문법칙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전문법칙의 예외요건 304
122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증거동의의 주체 306
123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증거동의의 대상, 체포현장에서의 임의제출물 압수 307
124 탄핵증거 - 위법수집 증거의 탄핵증거 사용가부 ① 310
125 탄핵증거 - 위법수집 증거의 탄핵증거 사용가부 ② 313
126 탄핵증거 - 위법수집 증거의 탄핵증거 사용 가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316
127 자백과 보강증거 -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의 필요성 318
128 자백과 보강증거 - 보강증거의 독립증거성 320
129 자백과 보강증거 - 전문진술의 상대성, 공범자 자백과 자백보강법칙, 보강증거의 독립증거성 322
130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 325
131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 사본의 증거능력 327
132 종국재판 - 심신미약(임의적 감경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329
133 재판의 효력 - 포괄일죄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① 332
134 재판의 효력 - 포괄일죄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② 334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135 상소 일반 - 상소의 이익, 형사재판에 대한 상소 338
136 상소 일반 - 일부상소의 의의 및 허용범위, 상소심의 파기 및 심판범위 341
137 상소 일반 - 일부상소의 적법요건,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경합범의 일부상소 ① 343
138 상소 일반 - 일부상소의 적법요건,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경합범의 일부상소 ② 346
139 상소 일반 - 상소심의 심판범위, 양형부당과 항소심의 직권판단 349
140 상소 일반 - 경함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조치 350
141 상소 일반 - 경함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조치, 파기판결의 구속력, 파기환송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352
142 상소 일반 - 죄수의 판단이 다른 경우의 일부상소 355
143 상소 일반 - 일부상소의 적법요건,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경합범의 일부상소, 파기판결의 구속력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357
144 상소 일반 - 항소심 판결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360
145 상소 일반 - 항소심 병합사건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362
146 항소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 364
147 항소 - 상소의 이익이 없는 재판에 대한 법원의 조치, 변호인선임에 의한 항소이유서 추완 인정여부 365
148 항소 - 변호인선임신고에 의한 항소이유서 추완 인정 여부 368
149 항소 - 항소심에서 1심의 사실판단을 재평가하기 위한 요건 370
150 항소 - 항소법원의 항소기각조치의 타당성 371
151 상고 - 비약적 상고의 효력 및 제한 374
152 상고 - 상고심의 심판범위 376
153 재심 - 공범에 대한 모순판결의 재심사유 인정여부 377
154 비상상고 - 비상상고의 이유, 비상상고에 의한 판결 379

제2부 회차별 (문제+목차)
제1편 변호사시험

● 2025년도 시행 제14회 변호사시험 386
● 2024년도 시행 제13회 변호사시험 393
●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400
●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407
●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414
●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421
●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427
●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433
●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439
●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445
●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451
●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457
●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463
●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469


제2편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2024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78
● 2024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84
● 202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90
● 202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96
● 202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02
● 202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08
● 2022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13
● 202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20
● 2022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27
● 2021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32
● 2021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38
● 2021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44

오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