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 패스트 트랙은 공정할까?(질문하는 사회 14)

▶ 무엇이 공정일까?
달리기 경주에서 먼저 들어오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걸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몇 등 이하부터는 벌을 준다면 어떨까? 이걸 공정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의 신체 조건이 다르고 연습하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최선을 다한 사람이 좋은 결과를 내는 건 맞지만, 그 최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개인의 노력에만 달려 있지 않다.
달리기를 공부로 바꿔, "공부 열심히 안 했으니 돈을 못 버는 거지. 그게 공정이지"라고 말한다면 어떨까? 요즘 가장 선망하는 직업인 의사나 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해야 하는 것은 물론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만 한다. 거기에 따른 보상으로 높은 소득이 보장되는데 이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공부 못 했으니 돈도 못 버는 거지"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문제가 된다. 우리는 모두 부모님의 경제력, 타고난 건강 상태 등 조건이 다른 환경에서 경쟁하고 있기에 노력만 한다고 좋은 성적을 얻을 수는 없다. 다만 한 사회를 원활히 유지하기 위해 성적에 따라 직업을 선택할 기회와 보상을 다르게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런데 그 차이가 너무 크다면 그것은 사회의 잘못이지, 공부를 안 해서 받는 벌이 될 수는 없다. 차이가 차별이 되고 불평등이 당연하게 여겨질 때, "우리 사회는 공정할까?"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일수록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 객관적인 통계로 배우는 공정과 정의
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의 인구로 나누어 계산하는데 지역의 인구가 소멸할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현재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위험지수는 심각하게 높아지고 있는데, 거꾸로 수도권의 인구집중도 심각해서 전제 인구 51%가 대한민국 면적의 11.7%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치, 경제, 교육, 의료, 문화 등 모든 시설과 제도 등의 혜택 또한 수도권에 몰려 있다. 수도권의 지하철역이 600개가 넘는다는 사실이 단적인 예이다. 지역은 소멸해 가고 모든 좋은 것들은 수도권에 집중되니 지역의 사람들이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공공기관들을 지역으로 이전하고 신규 직원의 35%를 해당 지역의 학교를 나온 사람들로 뽑는 지역 인재채용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의 필수 의료를 담당할 지역 의사를 양성하는 '지역 의사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수도권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사회는 결코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이밖에도 공공기관, 정치권의 성비율, 최근 15년 동안의 전국 CCTV 증가율, 노동현장의 산업재해율 등의 객관적인 수치들을 인용하여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식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설득력 있는 논지를 제시한다.

▶ 놀이공원 패스트 트랙은 공정할까?
우리는 여러 형태의 패스트 트랙을 경험하고 있다. 대중들이 이용하는 버스가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버스 전용차선이나 선착순이 아닌 중증환자 우선 치료를 하는 응급실, 장애인, 노약자들이 별도로 이용하게 하는 공항 검색대 등이 그 예이다. 모두 공공의 이익이나 약자를 배려하는 의도로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비싼 돈을 내고 이용하는 놀이공원 패스트 트랙은 어떤 경우일까? 비싼 항공권을 산 사람이 비행기에 먼저 탑승하는 혜택을 누리고 있으니 놀이공원 패스트 트랙도 당연하게 여겨야 할까? 비행기 항공권의 경우, 비싼 항공권을 산 사람이 먼저 탑승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탑승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자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반면 놀이공원에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만큼 내가 탈 수 있는 놀이기구가 줄어들게 된다. 2시간을 기다렸다가 마지막 운행을 하는 롤러코스터를 타기 직전, 누가 더 돈을 냈다는 이유로 내 자리에 앉으면 기분이 어떨까? 누군가 돈으로 시간을 구입하는 게 당연해질수록 나의 이용권은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돈으로 모든 권리를 다 살 수 있는 사회를 공정하다 할 수 있을까? 이밖에도 양심적 병역 거부, 노인 지하철 무료 이용, 청년 취업준비 수당 등의 이슈를 통해 무엇이 특혜이고 무엇이 권리인지 판단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한다.

▶ 시대에 따라 진화하는 공정의 기준과 관점
한때 왜 남자만 군대에 가냐는 말에 여자는 출산과 육아를 하기 때문이라고 응대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이 말은 성별 고정관념을 더 강화하는 논리라는 걸 놓치면 안 된다. 남자는 용감해서 나라를 지키고, 여자는 섬세해서 아이 돌보는 데 적합하다는 시대착오적 논리이기 때문이다. 여자는 출산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이지 출산의 여부로 여자의 삶을 대변할 수 없다. 남자의 삶 또한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1949년 우리나라 병역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병역 의무자에 여자는 고려되지 않았고, 여자들이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남자만 힘드니까 여자도 힘들게 군대 가야 한다고 말하기보다 지금 시대에 맞는 제도는 무엇인지를 묻는 논의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밖에도 AI 기술의 발달로 손쉽게 유포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딥페이크가 직접적인 폭력보다 더 잔인할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의 나쁜 행동을 규제하는 걸 넘어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노키즈존을 비롯한 금지구역이 늘어나는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모든 사안에 중립적인 태도를 갖는 게 왜 위험할 수 있는지 요즘 가장 민감한 사안들을 통해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 부천 만화대상 수상자 원혜진 작가의 만화 수록
공정과 정의를 실천한 세 가지 사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만화로 구성했다. 흔히 세금을 부자의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걸로 착가할 수 있는데, 인류 역사에서 세금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보다 성실히 내는 사람이 존경받아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세금, 공정의 온도를 찾아서〉, 직업병 연구와 치료를 하는 녹색병원을 만든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의 투쟁을 그린 〈원진레이온의 눈물〉, 브라질의 빈곤과 불평등을 개선하고 교육의 기회를 높인 성공적인 정책을 소개한 희망의 사다리 〈보우사 파밀리에〉 3편의 만화가 수록되어 있다.

프롤로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란 어떤 모습일까?

1 무엇이 공정일까?
1 공부 잘했으니 돈을 많이 버는 것 아닌가?
2 왜 지역별 인원을 고려해서 채용을 하지?
3 시각장애인이 영화관을 못 가는 건 어쩔 수 없잖아?
4 부모 돈을 자녀가 받는데 왜 세금을 내지?
5 국회의원 비례대표 1번은 왜 여성일까?
6 장애인들의 지하철 시위는 잘못된 것 아닐까?
*세금, 공정의 온도를 찾아서

2 그 권리, 과연 존재할까?
7 놀이공원 패스트 트랙은 공정할까?
8 내 땅에 내 맘대로 건물을 짓는 게 무슨 문제?
9 노키즈존은 가게 주인 마음 아닌가?
10 취업 지원자들의 MBTI를 물을 수도 있잖아?
11 최저임금 없이 일하겠다 해도 최저임금을 줘야 할까?
12 불법체류자를 추방하는 건 당연하지 않아?
13 테러리스트에게 고문을 하는 것도 잘못일까?

3 정의로운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14 응급실에 온 순서대로 치료받아야 할까?
15 파업 손실은 노동자들이 보상해야 하는 거 아닌가?
16 본인 실수로 다쳐도 산업재해로 인정받는다고?
17 건강관리 안 해서 병에 걸린 게 일터와 무슨 상관?
18 개인의 사생활을 어디까지 보장해야 할까?
19 난민보다 우리나라 힘든 사람들이 우선 아닐까?
20 딥페이크 때문에 누가 피해라도 입었나?
*원진레이온의 눈물

4. 특혜일까?
21 양심적 병역거부가 도대체 무슨 말?
22 노인들은 왜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까?
23 일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준다고?
24 스스로 자영업자가 됐는데 왜 도와줘?
25 세금으로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이유는?
26 여성 전용 주차장이 왜 필요해?
*희망의 사다리 〈보우사 파밀리에〉

5 법이 문제일까?
27 상대가 때리면 맞고만 있어야 할까?
28 범죄자인데 왜 무죄로 가정하고 재판을 하지?
29 심신미약이라서 무죄라고?
30 나이가 어리면 죄를 묻지 않아도 될까?
31 사형제도가 있는 게 정의로운 사회 아닌가?
32 정상참작이 도대체 무슨 말?
33 왜 장애인 채용을 의무적으로 해야 할까?

6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방해하는 몇 가지 착각들
34 여자도 군대에 가야 진정한 성평등 아닐까?
35 모든 의견이 존중받는 게 민주주의 아냐?
36 CCTV는 많을수록 좋을까?
37 왜 15세 미만은 일을 하지 못할까?
38 교칙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걸까?
39 성추행을 당하고 왜 반항하지 않았어?
40 왜 월급에서 강제로 돈을 빼 가냐고?

오찬호 사회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오랫동안 여러 대학에서 강의했습니다. 한국 사회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다수의 책을 집필했습니다.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는 전국 100여 개 대학 및 고등학교에서 토론 주제로 선정되었고, 청소년들에게 사회학을 쉽게 설명한 《1등에게 박수 치는 게 왜 놀랄 일일까?》는 경남독서한마당 올해의 책에 뽑혔습니다. JTBC 〈차이나는 클라스〉, tvN 〈어쩌다 어른〉, CBS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등의 방송에도 출연하여 불평등의 심각성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곱창 1인분도 배달되는 세상, 모두가 행복할까?》, 《차별 없는 세상이 너무 멀어》, 《납작한 말들》 등을 집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