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칭성 기반의 한국형 군사혁신

ASYMMETRIC K-RMA
전통적 군사혁신을 대신해서 싸워 이기는 군대로
혁신하는 최상의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1990년대 초 발생한 걸프전쟁에서 미국의 군사혁신(RMA)에 의한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을 경험한 후, 주요 군사 선진국들은 미국의 군사혁신을 최상의 군사혁신 방법으로 인식하고 이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앞다투어 새로운 기술에 의한 전력체계 혁신, 작전운용개념(戰法) 혁신, 구조 및 편성 혁신에 의한 전통적인 군사혁신(RMA)을 추구해 왔다.
그런데 전쟁에는 상대가 있고, 적보다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어야 최단기간 내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전통적 군사혁신을 추진하는 것만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최상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럼, '전통적 군사혁신을 대신해서 싸워 이기는 군대로 혁신하는 최상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는 연구 질문이 이 책의 출발점이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군사혁신의 본질인 전쟁의 성격과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전장의 판도를 바꾼다는 측면에 주목한다. 이때, 전통적 군사혁신 개념도 결국에는 새로운 기술로 촉발된 전력체계 혁신, 작전운용개념(戰法) 혁신, 부대구조 및 편성 혁신이 융·복합되어 상대와 비교해서 얼마나 비대칭성을 창출했는지 여부와 관련이 깊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즉 적의 약점 중 가장 취약한 급소를 찌르는 비대칭성 창출에 집중하여 군사혁신을 추구할 때, 전통적 군사혁신을 추진하는 것보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군사혁신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식별하여 사례 분석을 통해 논증했다.
먼저 전통적 군사혁신의 한계는 러시아와 한국의 국방개혁을 분석하여 논증했다. 그 결과 적의 약점에 집중하지 않고 전반적인 분야에 걸친 군사혁신을 추진하다 보니 장기간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 외부 위협에 대칭적이고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군사혁신을 추진할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의 한계점을 식별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와 중국의 군사혁신 사례를 분석하여, 군사혁신의 혁신적 버전인 '비대칭성 기반 군사혁신'의 효과를 검증했다. 이때 비대칭성의 본질을 규명하여 도출한 후 군사전문가(박사급 10명)들의 표면적 타당성 검토를 통해 실효성을 검증한, 비대칭성 창출의 4대 핵심 요인인 ① 수단·주체의 비대칭성, ② 인지의 비대칭성, ③ 전략·전술의 비대칭성, ④ 시·공간의 비대칭성으로 사례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적의 급소를 찌르는 비대칭성에 집중하여 전통적 군사혁신보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군사혁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 High-Low Mix 개념의 전력체계 개발의 중요성, 인지전(Cognitive Warfare) 수행 능력 확보가 긴요하다는 점, 초불확실한 미래 전장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임무형 지휘 기반 적응형 전략·전술 구사와 우주·사이버 전자기·인지 영역을 비롯한 전(全) 영역의 효율적 활용이 중요하다는 점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방혁신 4.0'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군에 이러한 시사점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방안까지 제시했다. 즉 '비대칭성 기반의 한국형 군사혁신(Asymmetric K-RMA)' 추진을 위한 전략적 적용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를 마무리했다.
한국군이 이 책에서 전략적으로 제안한 '비대칭성에 기반한 한국형 군사혁신(Asymmetric K-RMA)'의 전략적 접근 방안으로 '군사혁신 4.0'에 성공한다면, 적이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는 부국강병(富國强兵)에 기초한 선진 강소국(强小國)으로서의 확고한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나 '국방혁신 4.0'의 비밀코드가 '비대칭성 기반의 한국형 군사혁신'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프롤로그
추천사

제1장 서 론_023
　제1절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3절 책의 구성

제2장 이론적 고찰과 분석의 틀_037
　제1절 군사혁신과 비대칭성의 본질
　제2절 선행연구 검토와 핵심 요인 도출
　제3절 연구 분석의 틀

제3장 전통적 군사혁신의 성과와 한계_077
　제1절 개요
　제2절 러시아의 국방개혁
　제3절 한국의 국방개혁
　제4절 전통적 군사혁신의 한계와 패러다임의 전환

제4장 비대칭성 기반의 군사혁신 사례 분석_123
　제1절 개요
　제2절 우크라이나의 군사혁신
　제3절 중국의 군사혁신
　제4절 평가 및 시사점

제5장 비대칭성 기반의 한국형 군사혁신(Asymmetric K-RMA)을 위한 전략적 접근 방안
　제1절 가설 검증과 비교 분석을 통한 총괄적 방향 정립
　제2절 비대칭성 창출의 핵심 요인별 전략적 접근 방안
　제6장 결론 : '국방혁신 4.0'에 주는 함의_221

에필로그
참고문헌

부록. 비대칭성 창출의 4대 핵심 요인에 관한 의견수렴

신치범 건양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육군사관학교 제55기

학력
일본 방위대학교 국제정치 석사
(2010년, 최우수 논문상 수상)
건양대학교 군사학 박사(2023)

주요 경력
現 건양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現 사단법인 미래학회 기획이사
前 서울사이버대학교 대우교수
5군단 통합방위작전과장
육군 미래혁신연구센터 미래지휘구조혁신장교
육군 미래혁신연구센터 지식넷관리팀장
국방부 전력지원체계설립TF 조직편성담당
합동참모본부 비서실 정책과 작전지원분석담당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전속부관

주요 저서 및 논문
『국방환경과 군사혁신의 미래』(2024, 북 코리아)공저
비대칭성 기반의 한국형 군사혁신(K-RMA)에 관한 연구(2023, 박사논문)
韓日米『安保協力メ力二ズム』の重層性-北朝鮮『外部化』と『內部化』と力學-(2010, 석사논문)
비대칭성 기반의 중국의 군사혁신: 국방혁신 4.0에 주는 함의(2024, 한국군사학논총)
비대칭성 창출 기반의 군사력 건설 관점에서 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2022, 한국군사학논총)
韓日米『安保協力メ力二ズム』の重層性 -北朝鮮『外部化』と『內部化』と力學-(2010, 한일군사문화연구)
第一次北朝鮮核危機と韓日米三國間の安保協力關係(2009, 한일군사문화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