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 협력 메커니즘 중층적 구조의 기원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간의 가자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세계는 중국-러시아 등 권위주의 세력과 미국-서방의 자유민주주의 세력 간에 진영 대결의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탈냉전기에 강대국들 간에 조성되어 왔던 협력적 국제 체제는 미-중의 대결적 경쟁의 지속과 UN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이스라엘과 중동국가들과의 전쟁양상 확산으로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세계 질서가 '신냉전기', 또는 '국제 체제의 불안정기'로 접어들었다는 징후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더불어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안보 질서는 중국-러시아-북한-이란으로 연결되는 분노의 축(Axis of Anger)이 형성되고 있으며, 북한이 핵 능력을 더욱 고도화시키고 최근 남북한 관계를 '교전 상태하의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면서 점차 대결적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정세의 급변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는 동아시아 국제 질서 유지를 위해 전후 수십년간 유지되어 왔던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중충적 안보 협력의 틀을 활용하여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23년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은 한미일 안보 협력의 틀을 제도화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고 북한 핵문제 등 역내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신치범 교수의 『한미일 안보 협력 메커니즘 중층적 구조의 기원』은 한미일 안보 협력의 틀이 구축된 역학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함으로써 한미일 안보 협력의 제도화를 위한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본 저자는 1993년 북핵 1차 위기가 발생하자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라는 군사적 기반 위에서 탄생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로 군사·경제적 측면에서 북한의 위협을 감소하는 한미일 안보 협력 메커니즘의 중층적 구조가 탄생되었다고 보고 있다.
1998년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자 페리 프로세스에 의해 정치적 측면까지 포함하여 북한의 위협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한 한미일 3국 조정그룹(TCOG)이 창설되면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KEDO, TCOG로 이루어진 북한 문제를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관점에서 다루는 안보 협력 메커니즘의 중층적 구조가 더욱 강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치범 교수는 한미일 안보 협력 메커니즘의 중층적 구조는 북한의 위협이 다양화하면서 3국 간 위협 인식과 이해관계의 공유와 불일치에 따라 역학적으로 변화해 왔으며, 북핵 2차 위기가 발생하면서 약화되고 기능 부전에 빠졌지만 이러한 중층적 구조는 2023년 캠프 데이비드 선언으로까지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층적 구조의 형성과 그 과정을 역학적으로 상세히 분석한 본 저자의 주장들은 향후 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착상을 던져 주고 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의 제도화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두 가지의 반대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먼저 이전 정부의 안보 정책에 대하여 비판적인 전문가 및 언론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즉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한미일 간에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에도 맞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양안 문제, 러-우전쟁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야권을 중심으로 한 일부에서는 이러한 대일 정책에 대하여 대단히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변화하는 대일 정책을 굴욕 외교라는 프레임으로 여론을 몰아가고 있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이 북중러의 결속을 더욱 강화시켜서 결국에는 동아시아에서 진영 대결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한다. 한미일 안보 협력의 제도화는 국내에서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대결적 정치 구조를 심화시키는 기제로 작동되는 아이러니를 지켜봐야 하는 현실이다.
최근에 우리 정치 지도자들 중에는 국제 정치의 냉혹한 실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정치 권력 추구와 시대착오적 이념, 어설픈 평화 독트린에 매몰되어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어서 국제체제가 급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두려운 생각이 들기도 한다.
국가 지도자는 어떤 경우, 용기 있는 결단을 통해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기도 한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독선적인 의지만 내세워서는 안 되고, 합목적적인 비전과 현실적으로 가능한 전략을 기반으로 정책적 선택을 해야 한다. 결국 국제 정치의 오랜 전통과 원칙, 그리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신치범 교수의 『한미일 안보 협력 메커니즘 중층적 구조의 기원』은 우리에게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한반도 안보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 단초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찾아가는 통찰력을 발휘하게 해 준다.
신치범 교수의 논리 구조는 단순하지 않다. 문제를 통섭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신중히 사유하는 자세로 논리를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간단 명료한 답을 찾기보다는 복합적인 구조와 진화되는 상황 속에서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는 학자의 모습에서 큰 기대를 하게 된다.

이종호
국방산업연구원장, 전 건양대학교 교수

프롤로그
추천사

제1장 연구 목적 및 분석의 관점
제1절 문제의 소재 및 연구의 목적
제2절 선행연구
제3절 분석의 관점

제2장 제1차 북핵 위기와 한미일 관계
제1절 북한의 NPT 탈퇴 선언과 1차 미북 고위급 회담
제1항 한반도를 둘러싼 핵 비확산 제도 간 협력의 기원과 좌절
제2항 새로운 '미북 관계'의 시작과 한미일 안보 협력
제2절 2차 미북 고위급 회담과 경수로 지원 계획
제1항 북한의 경수로 지원 요구와 제도 간 연계 시도
제2항 제도 간 협력의 좌절과 전쟁의 위기
제3절 3차 미북 고위급 회담과 제네바 합의서
제4절 한미·미일 동맹과 미북 협상의 상호작용 - '외부화'+'내부화'의 중층적 구조

제3장 북한 잠수함 침투 사건과 한미일 관계
제1절 KEDO의 복합적 의미
제1항 한미일 안보 협력 메커니즘 중층적 구조의 탄생
제2항 북한의 '외부화'와 '내부화' - 한미일의 위협 인식과 이해관계 공유
제3항 한미일 이해관계의 불일치
제2절 북한 잠수함 침투 사건과 한미일의 대응
제3절 한미·미일 동맹과 KEDO의 상호작용

제4장 북한의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와 한미일 관계
제1절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와 KEDO
제1항 한미일 3국의 대응 - 일본의 '돌출' 행동
제2항 동맹과 KEDO의 상호작용 - 미사일 위협 인식과 이해관계
제2절 '페리 프로세스'와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관계
제1항 대북 정책 재검토 요구 - 제네바 합의서의 함정 노정
제2항 '페리 프로세스'와 TCOG - 중층적 한미일 안보 협력 메커니즘 강화
제3절 한미·미일 동맹, KEDO, 그리고 TCOG 간의 상호작용

제5장 북한의 HEU 계획 발각과 한미일 관계
제1항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 -「아미티지 보고서」와의 관계
제2항 9·11테러와 미국의 대북 정책 - '對확산'으로의 전환
제2절 한미·미일 동맹과 KEDO, 그리고 TCOG 간의 상호작용Ⅱ
제1항 HEU 계획과 제네바 합의의 붕괴 - KEDO로의 파급 효과
제2항 선제공격론과 한미동맹의 '역기능' - TCOG로의 파급 효과

제6장 한미일 안보 협력 메커니즘 중층적 구조의 역학
에필로그
참고자료
석사 학위 논문 일본어 원문

신치범 건양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육군사관학교 제55기

학력
· 일본 방위대학교 국제정치 석사(2010년, 최우수 논문상 수상)
· 건양대학교 군사학 박사(2023)

주요 경력
· 現 건양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 現 사단법인 미래학회 기획이사
· 前 서울사이버대학교 대우교수
· 5군단 통합방위작전과장
· 육군 미래혁신연구센터 미래지휘구조혁신장교
· 육군 미래혁신연구센터 지식넷관리팀장
· 국방부 전력지원체계설립TF 조직편성담당
· 합동참모본부 비서실 정책과 작전지원분석담당
·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전속부관

주요 저서 및 논문
·《비대칭성 기반의 한국형 군사혁신-국방혁신 4.0의 비밀코드》(2024, 광문각출판미디어)
·《국방환경과 군사혁신의 미래》(2024, 북 코리아) 공저
· 비대칭성 기반의 한국형 군사혁신(K-RMA)에 관한 연구(2023, 박사논문)
· 韓日米『安保協力メ力二ズム』の重層性-北朝鮮『外部化』と『內部化』と力學-(2010, 석사논문)
· 비대칭성 기반의 중국의 군사혁신: 국방혁신 4.0에 주는 함의(2024, 한국군사학논총)
· 비대칭성 창출 기반의 군사력 건설 관점에서 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2022, 한국군사학논총)
· 韓日米『安保協力メ力二ズム』の重層性 -北朝鮮『外部化』と『內部化』と力學-(2010, 한일군사문화연구)
· 第一次北朝鮮核危機と韓日米三國間の安保協力關係(2009, 한일군사문화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