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회계실무 기본서(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개정판)

PART 01 예산 실무
?1. 지방예산 제도
??· 지방예산 관련 법규
??· 예산의 원칙
??· 예산의 종류
?2. 지방예산 과정
??· 지방예산 과정 개관
??· 예산안 의결 시한의 의미 등(법령 상담)
??· 예산 용어 해설
??· 세입예산의 편성 요령
??· 세출예산의 조정 요령
??· 지방재정과 국가재정의 예산 및 결산 과정 비교
?3. 세입 · 세출예산 구조
??· 예산 총칙의 이해
??·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 과목
??· 세출예산의 사업 구조
??· 주요 예산 과목 이해하기
??· 지방의회의 예산통제 대상 주요 과목
??· 사업 명칭의 부여 기준
??·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과 확정 내시 간 검증
??·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 세부사업의 설정
??· 행정 운영경비
??· 재무활동
?4. 지방예산 운영실무
??· 성립 전 예산집행(간주처리)
??· 예비비의 예산편성 및 집행
??· 예산의 전용
??· 예산의 이체
??· 예산의 이체 시 자금 처리
??· 예산의 이월
?5. 기금운용계획
??· 기금운용계획 변경(「지방기금법」 제11조)
??· 통합안정화기금의 이해
??· 기금 세입 및 세출과목 범례
?6. 지방재정관리 제도
??· 지방재정영향평가 &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재정투자심사 & 공유재산관리계획
??· 정수물품 승인 & 출자·출연 사전의결
??· 학술용역 심사 & 지방보조금편성 심의
??· 예산의 성과계획서 & 성인지예산서 작성
??· 주민참여 예산제 & 행사·축제성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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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지출 실무
?1. 회계제도의 일반
??· 지방회계 관련 법규
??· 회계의 의의
??· 회계의 분류
??·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과 예외
??· 회계책임관과 통합지출관
??· 회계관직 (시·군·자치구 예시)
??· 재정보증
?2. 예산집행품의 & 지출원인행위
??· 세출 예산의 집행 흐름도
??· 예산집행 품의
??· 세출예산 집행품의 예시
??· 재정 사항의 합의 (회계훈령 제12조, 14조)
??· 지출원인행위 (법 제29조)
??· 지출원인행위 정리 시기 및 주된 서류
??· 계약 체결을 통한 원인행위 시 회계공무원 확인 사항
?3. 지출 & 지출결의서
??· 지출의 개념과 절차
??· 지출결의서 작성 방법
??· 지출 결의서 (전자용)
??· 지출 결의서 (수기용)
??· 지급 명령
?4. 세출예산 세부 집행기준
??· 인건비 (101목)
??· 일반운영비 (201목)
??· 여비 (202목)
??· 공무원 여비 제도의 개요
??· 업무추진비 (203목)
??·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
??· 직무수행경비 (204목)
??· 의회비 (205목)
??· 재료비 (206목)
??· 연구개발비 (207목)
??· 일반보전금 (301목)
??· 이주 및 재해보상금 (302목)
??· 포상금 (303목)
??· 민간 이전 (307목)
??· 자치단체 등 이전 (308목)
??· 자본지출 (401~405목)
?5. 지출의 특례(일상경비 등)
??· 지출의 원칙과 특례
??· 일상경비 등의 범위 (지회령 제38조)
??· 임시 일상경비 출납원 (지회령 제42조)
??· 일상경비 집행 시 유의사항
??· 일상경비 카드 사용 소액 구매 요령
??· 선금급·개산급·지난 회계연도 지출·이월
?6. 구매카드 사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
??· 구매카드 발급 요령
??· 구매카드 사용 대상
??· 신용카드 사용 절차
??· 현금영수증카드의 등록 및 관리
??·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
?7. 세외 현금, 장부관리, 계산증명204
??· 세입세출 외 현금
??· 소멸시효
??· 회계장부 관리
??· 계산 증명
??· 끝수 처리
?8. 세법상 정규 지출 증빙 212
??· 세법상 지출 증빙
??· 세금계산서(계산서) & 영수증
??· 소득세 원천징수
??· 소득세 과세 & 비과세 대상
?9. 공무원수당, 휴가?·?여비 FAQ220
??· 지방공무원 수당 체계
??· 신분 변동 등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 방법
??· 휴가(출산, 육아, 병가 등) & 여비 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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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3 계약 실무
?1. 계약의 의의와 종류
??· 계약의 의의
??· 지방계약 관련 법령 체계
??· 계약의 종류
??· 공사 업종
??· 용역계약의 종류
??· 경미한 공사
??· 단가계약 시 계약금액
??· 공동계약의 종류와 비교
??· 입찰 & 전자수의 계약 비교
?2. 계약 관련 제도
??· 중대재해 처벌법의 핵심 쟁점
??· 공연법상 안전관리와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징구
??· 건설공사 상호시장 개방(건산법 개정)
??· 분리 발주 제도
??· 계약정보의 공개와 구매규격 사전공개
??·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
??· 종합계약
??· 지명입찰 계약
??· 조달 구매 및 제3자 단가 구매
??· MAS 2단계 경쟁 구매
??· 조달수수료 (내자구매, 나라장터)
??· 중소기업자 제한 & 국제입찰 고시금액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별 구매 목표 비율
??· 표준계약서 작성의 생략
??· 지방계약 & 기타 계약의 작성자
??· MOU(협약) 체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3.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입찰 참가자격 판단기준일 & 입찰무효
??· 동일가격입찰 시 낙찰자 결정
??· 제한입찰
??·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 물품·용역·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 계약담당자 주의 사항
??· 재해복구 예산집행 요령
?4. 수의계약 운영 요령
??· 수의계약의 유형
??· 수의계약 계약 상대자 결정
??· 수의계약 배제사유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및 대상자 확인
??· 수의계약 매뉴얼
?5.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 공공계약 가격 관련 용어
??· 예정가격 작성 요령
??· 물품·일반용역 예정가격
??· 건설기술용역 대가 산정 방법
??· 건축설계비 산출 방법
??· 공사 예정가격
?6. 발주 준비
??· 계약 발주 단계 확인 사항
??· 계약(원가) 심사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 입찰계약 의뢰 시 첨부 서류 및 확인 사항
?7. 입찰 및 계약의 절차
??· 계약업무 흐름도
??· 입찰 및 계약 절차도 (적격심사 대상)
??· 공사계약 흐름도
??· 용역계약 흐름도
??· 다수 공급자(MAS) 2단계 계약 흐름도
??· 설계용역 평가(PQ, SOQ, TP) 흐름도
??· 전자입찰 흐름도
?8. 입찰공고
??· 공사 & 물품 & 용역 참가자격
??· 종합공사 & 전문공사 구분
??· 물품분류(식별)번호 & G2B 활용
??· 입찰공고문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
??· 도시림 & 나무병원 참가자격
??· 공동도급 제한입찰 시 참가자격 확인
??· 공사의 기초금액(A값, 순공사원가 등)
??· 입찰공고 시기
??· 기간 계산과 금액의 단위 표준
??· 재입찰, 재공고, 정정공고
??· 개찰 오류 시 처리 방안
?9. 낙찰자 결정 방법
??· 낙찰자 결정 방법 개념
??· 낙찰자 결정 방법 구분
??· 사업별 적격심사 적용기준(예규)
??· 적격심사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 배점과 심사 항목
??·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참가자격 및 시공 경험 평가
??· 적격심사 수기 예시 자료
??· 2단계 입찰 요령
??· 협상 계약 요령
??· 제안서 작성 요령(협상, 2단계)
??· 협상, 경쟁적 대화 방식 비교
?10. 계약체결 및 이행
??· 계약체결 및 이행
??· 계약 시 생략, 면제, 예외 가능 사항
??· 물품 구매 품의 시 명시 사항
??· 공사 용역계약 품의 시 명시 사항
??· (물품·용역·공사) 계약 서류
??· 건설·기술용역의 각종 보증서
?11. 설계 변경 등
??· 설계 변경 및 기간 연장
??·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 설계 변경 증감 시 적용단가
??· 설계 변경 시 반영하는 증감비율(승률) 구하는 법
??· 실정보고 및 설계 변경 절차
?12. 공사감독 길라잡이
??· 공사감독 체크리스트
??· 건설공사 하도급 체크리스트
??· 하도급계약 통보 시 검토 항목
??· 하도급 허용 현황
??·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석면) 처리
?13. 선금 및 대가 지급
??· 선금 지급
??· 검사 및 대가 지급 등
??· 하자관리(법 제20조)
??· 보험료 등 사후정산
??· 국세 및 보험료 납부 증명과 예외
??· 대가 지급 관련 유의 사항
?14. 건설근로자 대가 지급
??· 건설근로자 대금 보호 관련 제도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
??·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확인 제도
??· 하도급 지킴이 & 임금비용 구분 지급
?15. 대형공사에 관한 특례
??· 대형공사의 의의
??· 대형공사의 입찰 및 낙찰자 선정
??· 대형공사의 수행절차
??· 대형공사 낙찰자 결정 방법 유형
?16. 계약의 패널티
??· 지연배상금 (법 제30조, 영 제90조)
??· 유찰·계약 포기·해제·해지 및 타절준공
??· 부정당업자 제재 및 수의계약 배제
??· 채권 압류 및 공탁
??· 채권압류 처리 방법 및 우선순위
??· 채권압류 및 공탁업무 FAQ
?17. FAQ & 감사 사례
??· 계약 관련 유권해석
??· 계약 분야 감사 사례
??· 자주하는 계약 질의응답
??· 계약업무 감사 착안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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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4 보조금 관리
?1.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 지방보조금 관련 최근 개정 내용
??· 지방보조금 근거 및 지원 대상
??·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 지방보조금사업 집행기준
??·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 재산의 관리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등 제재, 벌칙
?2. 지방보조금 지도점검 실무
??· 지방보조금 정산 착안 사항
??· 기능보강사업 집행검사 시 체크리스트
?3. 보탬e 운영 가이드 & 매뉴얼
??·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 운영 개요
??·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 개요
??· 지방보조사업 유형별 구분
??· 보조금 지급 방법과 통장 및 전용카드 개설
??· 보탬e 사용 시 자금의 흐름과 회계처리
??· 보탬e 민간보조 프로세스
??· 지방보조사업 관리 체계
??· 공모 유형별 흐름도
??· 교부관리 흐름도
??· 보조금집행(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집행 및 수행점검
??· 보조금 정산
??· 수기정산 방법
?4. 국고보조금 관리
??· 보조사업관리 및 보조금 신청 주요 내용
??· 국고보조금 관리 및 예산 신청 업무
??· 국고보조금 내시 관리 및 자금교부 신청
??·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관리
??· 국고보조금 결산/정산/이력자료 관리
?5. 국고보조금 e나라도움 연계
??· e나라도움 쉽게 이해하기
??· e나라도움 정산 시 확인 사항
??· e나라도움 흐름도와 매뉴얼
??· 보조금 교부 조건(자치단체보조사업에도 참조)
??· e나라도움 & 보탬e 시스템 비교
??· e나라도움 정산반납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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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5 결산 실무
?1. 결산의 의의 & 개관
??· 지방예산 결산의 의의
??· 지방예산 결산의 개관
??· 예산회계 & 재무회계 결산 비교
?2. 결산서의 구성 및 첨부서류
??· 예산회계 결산서의 내용
?3. 결산의 준비
??· 회계연도 소속 구분 & 지난 연도 지출
??· 세출예산의 원인행위 정리 시기
?4. 출납사무의 완결526
??· 출납사무의 완결
??· 출납 폐쇄기한 이내 처리의 예외
?5. (e-호조) 결산전 점검 및 결산서 작성528
??· 예산결산 업무처리 흐름도
??· 결산업무 처리 순기에 따른 해야 할 일
??· 결산 전 점검 및 조치 사항(예산/회계)
??·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작성 방법
??· 예산결산 대비 검증
?6. 결산서 및 첨부서류 작성 요령534
??· 결산서 작성 요령
??· 첨부서류 작성 요령
??· 보조금 집행 현황 작성 시 유의 사항
??· [e-호조] 예산결산 세출자료 입력
??· [e-호조] 보조금 결산자료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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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6 e-호조실무
?1. e-호조 개선 이력
??· e-호조 지출 관련 시스템 개선 주요 이력
??· 예산집행 실명제 e-호조 승인 권한부여 기준
??· e-호조 전자 결재 경로 등록
??· 지출 문서의 전자화
?2. 자주 찾는 메뉴
??· 일상경비 교부 신청
??· 신용카드 연계 지출 요령
??· 지출품의 가능액 부족 - 예산 수시배정
??· 지출결의 시 자금 부족 - 자금 수시배정
??· 지출 재원 변경(21109)
??· 지출(지급) 반납 시 가상계좌 등록 요령
??· 계약 지연배상금 준공금 상계 처리 방법
??· e-호조 계약대장 이월정산 처리 방법
?3. e-호조 메뉴 옵션별 용어
??· 예산집행 관련 용어
??· 지출결의서 품의 유형
??· 지급·입금 유형 & 증빙·명령 구분
?4. e-호조 지출 매뉴얼 흐름도
??· e-호조 업무 매뉴얼 카페 검색 코드
??· 일반 지출 흐름도
??· 계약 지출 흐름도
??· 과목경정, 반납, 원인행위 정정 등 흐름도
?5. e-호조 사전 준비 사항(12월말)
??· 사업부서 담당자 확인 사항
??· 회계 담당자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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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7 복식부기
?1. 복식부기의 제도
??·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이해
?2. 자주 사용하는 회계 유형 등
??· 자주 사용하는 회계처리 유형
??· 올바른 회계처리 유형(비용)
??· 올바른 회계처리 유형(자산)
?3. e-호조 분개 매뉴얼
??· 분개의 원리 이해하기
??· e-호조 분개처리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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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8 공유재산 및 물품
?1. 공유재산 일반
??· 공유재산 용어의 정의
??· 공유재산의 보호
??· 공유재산의 일반
?2. 공유재산 관리
??· 공유재산 관리계획
?3. 공유재산의 사용관리
??· 사용·수익 허가 / 대부 방법
??· 사용·수익 허가/대부 계약 시 고려 및 유의사항
??· 사용·수익허가 / 대부 기간
??·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산정 방법
??· 건물 재산가액 산출 예시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및 일반재산의 위탁관리
?4. 물품관리의 개요
??· 물품과 정수 물품
??· 경제적 수리 한계의 일반기준
?5. 물품관리 운영
??· 불용품의 매각
??· 불용품의 매각 방법(입찰 및 수의계약)
??· 물품의 보관
??· 물품의 소관 전환/대부
??· 물품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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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9 변상과 회계책임
?1. 회계책임과 변상책임
??· 회계책임
??· 변상책임
??· 변상책임의 판정과 구제 절차
?2. 감면, 무책판정 & 변상판정
??· 감사원 감면 및 무책판정 사례?
??· 감사원 변상판정 사례
?3. 회계책임과 의무위반 행위
??· 회계관계직원 등의 의무위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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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0 감사 사례
?1. 계약 분야 감사 사례
??· 계약 분야 감사 사례(I)
??· 계약 분야 감사 사례(II)
?2. 예산회계 분야 감사 사례
??· 예산회계 분야 감사 사례

강인옥 (姜寅沃)
현) 감사행정연구원 원장
현) 예산회계실무 네이버 카페 고문
현) 회계제도의 이해 (나라배움터 Cyber 강좌) 강의
감사원 감사교육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역임
프랑스 Paris 2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취득(법학박사)
[저서]
·『공공계약법규 및 실무』(공저), 광문각
·『변상과 징계의 이론과 사례』, 광문각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광문각
·『재정관리제도와 변상책임』, 광문각
·『행정행위와 감사』, 책과공간
·『세계의 감사원』(공저), 조명문화사
ㆍ「La responsabilit? administrative en droit cor?en
et en droit fran?ais」 프랑스 ANRT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