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법령·시행령·시행규칙 3단비교(3단법령시리즈 5)

'3단법령시리즈'는 방대한 법전을 보지 않고 해당되는 법률만 바로 참고해서 볼 수 있도록 구성 하였습니다.
? 해당법률은 물론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3단'으로 비교ㆍ대조 할 수 있게 실어 관련법을 서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별표와 별지 서식을 수록하여 편리함을 더하였습니다.
? 표지에 발행일을 표기하여 해당 도서의 개정 일자로 최신 법령의 유무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단 법령'과 별표, 별지 서식 수록으로 편리함을 더하였으나, 그만큼 분량이 늘어난 점은 불편할 수도 있어 간단 법률의 경우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이 있으니 참조하기를 바랍니다.
시행령, 시행규칙이 없는 일부 법률은 '3단 법령'의 구성요건이 되지 않아 이번 시리즈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차후 상황에 따라 수록 여부를 재검토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준비한 '3단법령시리즈'가 법을 찾고, 이용하는데 조금이나마 편리하게 사용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책에 수록한 법률의 기본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법률이라는 것이 크든 작든 항상 변하기 마련인데, 종이 인쇄의 시간적 한계로 가장 최신의 법률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법률의 실제 적용 시 확인이 필요한 점 유의하기를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 3단비교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KDS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