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양장본 Hardcover)

민주공화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면
헌법을 읽어라


헌법을 읽는 일은 이제 더 이상 특별한 교양이 아니다.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실천이다. 이 책은 헌법 전문을 온전히 수록하고, 해설 없이 독자가 스스로 읽고 생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대통령이 군을 움직였고, 헌법이 그를 끌어내렸다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대통령이 파면됐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헌법을 어겼고, 헌법재판소는 그를 자리에서 내쫓았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판단했다.
탄핵 심판 결정문은 길었지만, 결론은 간단했다. 헌법은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사적으로 쓴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 계엄에서 파면까지, 이 과정은 한국 사회가 어디까지 왔고 어디에 멈춰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었다.


헌법은 우리를 지키는 가장 조용하면서 강력한 문장이다

이 책은 헌법 전문을 해석 없이 그대로 전달한다. 한 명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을 직접 읽고 스스로 생각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헌법이 없었다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는 그대로 성공했을지도 모른다. 계엄령이 현실이 되고 해제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 위기에서 작동한 것은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문장, 헌법이었다.
헌법은 쉽지 않다. 마음을 울릴 만큼 감성적이지도 않고, 머릿속에 남을 만큼 강렬하지도 않다. 그러나 바로 이 건조하며 심심한 문장이 지금 이 나라의 방향을 정하고 나의 삶을 결정하고 있다. 헌법은 국민이 져야 할 책임과,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와 존엄을 담고 있다. 국가의 비전과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도 이 안에 있다. 헌법을 읽지 않은 사람은 대한민국 사회와 '자기 자신'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다. 조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헌법을 읽어야 할 때다.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 책은 언제 어디서든 꺼내 읽을 수 있도록 휴대성을 고려해 제작되었다. 대한민국이 헌법 위에 서 있다면 그 안에 사는 국민도 헌법을 품고 살아야 한다.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은 경고이자 기회다. 헌법을 알지 못하면 헌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감시할 수 없다. 헌법이 작동하지 않으면 사회가 추락하고 권리는 사라진다. 그때는 이미 늦다.
지금 읽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는다.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책을 들어가며 ㆍ 06


제 1 부. 대한민국 헌법

전문 ㆍ 11
제 1 장. 총강 ㆍ 15
제 2 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ㆍ 18
제 3 장. 국회 ㆍ 30
제 4 장. 정부 ㆍ 40
제 5 장. 법원 ㆍ 53
제 6 장. 헌법재판소 ㆍ 57
제 7 장. 선거관리 ㆍ 60
제 8 장. 지방자치 ㆍ 62
제 9 장. 경제 ㆍ 64
제 10 장. 헌법개정 ㆍ 68
부칙 ㆍ 70


제 2 부.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troduction ㆍ 75
Preamble ㆍ 78
Chapter 1. General Provisions ㆍ 80
Chapter 2. Rights and Duties of the People ㆍ 84
Chapter 3. The National Assembly ㆍ 97
Chapter 4. The Government ㆍ 109
Chapter 5. The Courts ㆍ 125
Chapter 6. The Constitutional Court ㆍ 131
Chapter 7. Election Management ㆍ 134
Chapter 8. Local Autonomy ㆍ 137
Chapter 9. The Economy ㆍ 139
Chapter 10.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ㆍ 144
Addenda ㆍ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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