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및 공공계약에 관한 100문 100답

제1편 공공계약과 국가계약법 일반
Q1 공공계약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법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3

제2편 계약방법
Q2 입찰공고의 의미와 이를 검토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9
Q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입찰 담당자가 계약 준비단계에서 유의하여야 할 3가지 13
Q4 기업의 계약 입찰 담당자가 준비단계에서 유의하여야 할 3가지 15
Q5 복수의 입찰참가자들이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경우 낙찰자는 누구일까? 17
Q6 입찰공고의 주된 내용과 다른 계약조건으로 본 계약 체결을 강요할 수 있는지 19
Q7 일반경쟁입찰계약의 참가자격과 제한 21
Q8 제한경쟁입찰 대상과 제한 요건, 실적 및 능력 제한 24
Q9 제한경쟁입찰계약의 지역, 중소기업, 재무상태 등에 의한 제한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27
Q10 수의계약의 주요 사유 30
Q11 발주처에서 수의계약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35
Q12 입찰에서 말하는 '예정가격'의 의미는 무엇이고, 비교 개념들은 무엇이 있나요? 36
Q13 입찰에서 말하는 '예정가격'의 작성 방법과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38
Q14 적격심사 기준에 반하는 심사를 한 경우, 입찰절차를 무효로 볼 수 있을까? 40
Q15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을 무효로 하는 규정이 수의계약절차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42
Q16 낙찰자 결정 이후 발주청이 계약체결을 거절할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 여부 및 범위 44
Q17 입찰보증금의 법적 성격과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 시 감액 가능 여부 46
Q18 허위서류를 제출한 부정당업자의 입찰보증금을 국고 귀속할 수 있을까? 48

제3편 계약의 체결 및 이행
Q19 공공계약에 있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계약의 효력 및 계약서 작성의 생략이 가능한 경우 53
Q20 수의계약 체결 약정 후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수의계약 체결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업체의 구제방법 56
Q21 국가계약법과 계약일반조건 등 계약내용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어느 것이 우선할까? 58
Q22 국가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과 계약특수조건의 우선순위 61
Q23 '계약일반조건'과 '계약특수조건'은 '약관'에 해당하여 '약관법'의 적용을 받을까? 63
Q24 계약서 내용이 입찰공고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공고 내용이 계약 조건에 포함될 수 있을까? 66
Q25 계약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계약보증금은 몰수되는 것일까? 68
Q26 국가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액수 계산방법 70
Q27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액수 계산 방법 72
Q28 국가계약에 있어 부당한 특약의 무효 여부와 판단 기준 73
Q29 국가계약에서 부당 특약으로 인정된 각종 특약들 75
Q30 국가계약에서 부당 특약이 아니라고 판단된 각종 특약들 77
Q31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효력 여부 79

제4편 계약금액의 조정
Q32 예정가격이 잘못 책정된 경우 낙찰 및 계약 체결된 이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85
Q33 개산계약의 경우 예가율 적용에 따른 일률적 감액이 가능한지 여부 87
Q34 공사시간 단축 지시로 작업효율이 저하되는 경우 설계변경으로 취급하여 추가공사비를 인정할 수 있을까? 89
Q35 조정사유 발생일 이후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이미 기성대가가 지급된 경우, 사후적으로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까? 91
Q36 설계시공일괄입찰계약(턴키공사)에서 추가공사비 지급의무 여부 93
Q37 턴키 공사에서 '공기연장'이나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가 가능할까? 95
제5편 계약의 종류
Q38 계약금액의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의 종류를 어떻게 나눌 수 있나요? 99
Q39 계약금액 확정 시기에 따라 계약 유형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나요? 103
Q40 계약이행기간에 따라 공공계약의 종류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107
Q41 공사도급계약이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110
Q42 계약상대자 구성원 수에 따라 공공계약의 종류를 어떻게 나눌 수 있나요? 112
Q43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과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의 청구 가부 115
Q44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에서 지분비율과 실제 공사비율이 다른 경우 공사대금채권은 누구에게 얼마나 귀속되는가? 117
Q45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도급인에 대한 선금반환의무까지 연대하여 부담하는가? 119
Q46 공동수급체의 공동불법행위 시 부진정연대책임관계 121
Q47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파산한 경우 탈퇴금지 약정의 효력 123
Q48 공동수급체의 하자보수이행의무 연대책임 및 하자보증보험 관계 125
Q49 공동수급체의 어느 한 구성원이 출자비율을 초과하여 하자보수를 한 경우, 보증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127
Q50 공동수급체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체결 당사자의 명의 및 그에 따른 책임범위 129
Q51 공동수급체가 하도급을 준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책임관계 131
Q52 공동수급협정을 쌍무계약으로 보고 공동원가분담금 채권을 공익채권으로 취급하는 것이 가능할까? 133

제6편 지체상금
Q53 지체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가요? 137
Q54 지체상금 산정에 대한 유권해석례 140
Q55 각 유형별 공동수급체의 도급인에 대한 계약이행책임과 지체상금의 기준 142
Q56 분할 가능한 공사, 물품 또는 용역의 이행지체 시 지체상금의 산정 방법 145
Q57 공공기관 담당자의 과실을 이유로 지체상금에 과실상계를 적용할 수 있을까? 147

제7편 계약의 해제 및 해지
Q58 공사도급계약 해제의 효과와 보수지급의 범위 151
Q59 도급계약에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수급인의 보수청구권 154
Q60 선금 지급 후 계약이 해제될 경우 선금의 처리방법 156
Q61 허위원가자료 제출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및 가산금 부과 시 부당이득금과 가산금의 법적 성격과 입증책임 159

제8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Q62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사례 165
Q63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요청 결정에 대해서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169
Q64 기타 공공기관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172
Q65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의 '담합을 주도한 자'의 의미 174
Q66 유찰 방지를 위한 입찰담합의 경우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176
Q67 입찰담합에 일부 사업자들만 참여한 경우, 입찰담합이 성립하는지 여부 178
Q68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상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할까? 180
Q69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182
Q70 입찰참가자격제한 요건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자'의 의미는 무엇일까? 184
Q71 회사의 대표자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할 수 있는지 186
Q72 분할 전 회사의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분할 후 회사에 대하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이 가능한지, 분할 전 회사에 대해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한 경우 그 효력이 분할 후 신설회사에도 이어지는지 188
Q73 파산절차 진행에 따른 계약 해지 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공법상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190
Q74 공동이행방식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대상 193
Q75 공동수급체 중 일부의 입찰참가 무효가 다른 참가자들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195
Q76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대상에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자'와 '이행보증계약'이 포함되는지 여부 197
Q77 계약서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인 '계약의 주요조건'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가능할까? 199
Q78 고의로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가능한지? 202
Q79 실수로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무조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될까? 203
Q80 하청업체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계약업체에게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205
Q81 회생절차에 따른 계약 해지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7
Q82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상자가 될까? 209
Q83 하자보수 미이행도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을까? 211
Q84 공기업의 계약에 따른 추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 213
Q85 공공기관 발주사업 입찰에 참여한 부정당업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까? 216
Q86 행정청이 감경사유가 있다는 점을 간과하거나 감경사유가 아니라고 오인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을 감경하지 않으면 위법한지 219
Q87 입찰담합에는 어떤 유형이 있고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 221
Q88 입찰담합의 성립 요건은 무엇일까? 223
Q89 입찰담합의 행위 건수는 어떻게 산정할까? 225
Q90 입찰담합 가담자에 대한 처벌의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 227
Q91 입찰담합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231

제9편 손해배상책임
Q92 낙찰자 결정 이후 발주청이 계약 체결을 거절할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 여부 및 범위 235
Q93 입찰절차가 취소된 경우 손해배상의 가능 여부 237
Q94 위법한 담합행위 시 손해의 산정방법, 증명책임의 소재, 과징금과의 손익상계 가능 여부 239

제10편 기 타
Q95 공공기관의 행위에 따라 상대방이 지위와 법적 이익을 얻게 될 경우, 그 행위의 법적 성격 245
Q96 공기업이 자신의 기준에 따라 한 감점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48
Q97 공기업이 자신의 지침에 따라 한 공급자등록취소 및 거래제한조치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적법성의 기준 250
Q98 우수조달물품(우수제품) 지정효력정지 및 지정취소의 사유와 이를 다투는 방법 253
Q99 입찰방해죄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는? 256
Q100 투찰가격 논의 후 논의한 내용대로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입찰방해죄가 성립할까? 258

Extra Q&A
Q1 선급금반환보증(Ap-Bond)과 계약이행보증(P-Bond)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263
Q2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면 언제나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267
Q3 건설업 명의대여를 한 경우에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중 누가 계약당사자일까? 269
Q4 건설업 명의대여를 한 경우에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는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부담할까? 271
Q5 건설업 명의대여를 통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이 유효한지? 273
Q6 건설업 명의대여를 둘러싼 법률관계에 관하여 : 명의대여계약 및 대여료 약정, 소개수수료 약정의 유효성 275
Q7 건설업 명의대여계약이 무효라면, 건설업면허 대여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까?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