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에 따라 해설, 판례, 서식과 함께하는 민사 소송!

서 론

제1장 민사소송 개관 3
1. 민사소송절차 3
2. 민사전자소송제도 3
2-1. 사용자 등록 4
2-2. 소제기 5
2-3. 답변서 제출 5
2-4. 송달 5
2-5. 사건기록열람 5
3. 민사소송절차의 심급제도 6
3-1. 심급제도 6
3-2. 재심절차 7
4. 소송이 가능한 사건인지에 대한 판단 7
4-1.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일 것 7
4-2. 사법심사의 대상일 것 7
4-3. 부제소(不提訴) 합의가 없을 것 8
4-4. 다른 구제절차가 없을 것 8
4-5. 중복소송의 금지 8
4-6. 재소(再訴)금지 8
제2장 소송관련 지원제도 10
1. 법률구조제도 10
1-1. 개념 10
1-2. 대상 사건 10
1-3. 법률구조기관 10
1-4. 신청절차 10
1-5.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의 비교 10
2. 소송구조제도 11
2-1. 개념 11
2-2. 요건 11
2-3. 자금능력이 부족한 소송구조 신청인 12
2-4. 1심 패소 후 항소신청을 하며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경우 12

제1편
총 칙
1. 민사소송의 개념 15
2. 형사소송과의 비교 15
3.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 15
4. 민사소송의 요건 15
5. 대법원 판례 16
제1장 법원 17
제1절 관할 17
1. 법원의 관할 27
1-1. 관할의 개념 27
1-2. 관할의 종류 27
1-2-1. 사물관할 27
1-2-2. 토지관할 28
2. 관할에 대한 대법원판례 28
3. 관할에 관련된 서식 30
[서식 ①] 관할법원 지정신청서 30
[서식 ②] 관할합의서 32
[서식 ③] 소송이송신청서(관할위반에 의한 직권이송의 촉구신청) 33
[서식 ④] 소송이송신청서(손해ㆍ지연회피 목적의 소송이송신청)-아파트 분양대금 34
[서식 ⑤] 소송이송신청서(손해ㆍ지연회피 목적의 소송이송신청)-손해배상 36
[서식 ⑥] 즉시항고장(이송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38
제2절 법관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0
1. 제척·기피에 대한 대법원판례 41
2. 제척·기피에 대한 서식 44
① 법관에 대한 제척신청서 44
② 즉시항고장(법관제척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45
제2장 당사자 47
제1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47
1. 당사자 49
1-1. 당사자능력 49
1-2. 당사자적격 49
1-3. 소송능력 49
1-4. 소송물 50
2.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에 대한 대법원판례 50
3.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에 대한 서식 54
[서식 ①] 당사자선정서(소를 제기하면서 선정하는 경우) 54
[서식 ②] 당사자선정서(소제기 후에 선정하는 경우) 55
[서식 ③] 선정당사자변경서 56
[서식 ④] 당사자선정취소서 57
[서식 ⑤]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서(원고 표시의 정정) 58
[서식 ⑥] 소송능력 보정서 59
[서식 ⑦]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소송계속전 신청하는 경우) 60
[서식 ⑧]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소송계속중 신청하는 경우) 62
제2절 공동소송 64
1. 공동소송에 대한 대법원판례 65
2. 공동소송에 대한 서식 68
[서식 ①] 공동소송참가신청서 68
[서식 ②] 보조참가신청서(공동소송적 보조참가) 70
[서식 ③] 예비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피고의 추가) 71
[서식 ④]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원고를 추가하는 경우) 73
[서식 ⑤]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피고를 추가하는 경우) 75

제3절 소송참가 76
1. 소송참가에 대한 대법원판례 78
2. 소송참가에 대한 서식 81
[서식 ①]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권리주장참가, 편면참가) 81
[서식 ②]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권리주장참가, 쌍면참가) 83
[서식 ③]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사해방지참가, 쌍면참가) 85
[서식 ④] 독립당사자참가신청 취하서 87
[서식 ⑤] 소송인수참가신청서(의무승계, 교환적 일부인수) 88
[서식 ⑥] 소송인수참가신청서(의무승계, 교환적 전부인수) 90
[서식 ⑦] 소송인수참가신청서(권리승계, 교환적 전부인수) 91
[서식 ⑧] 소송고지신청서 92
제4절 소송대리인 94
1. 소송대리인 선임 96
1-1. 원칙 96
1-2. 예외 96
2. 소송대리인에 대한 대법원판례 97
3. 소송대리인에 대한 서식 102
[서식 ①]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장 102
[서식 ②] 소송대리인 해임신고서 103
[서식 ③] 소송대리인 주소변경신고서 104
[서식 ④] 소송대리권 소멸통지신청서 105
제3장 소송비용 106
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 106
1. 소송비용의 개념 108
1-1. "소송비용"이란? 108
1-2. 소송비용의 종류 108
2. 소송비용에 대한 대법원판례 109
3. 소송비용에 대한 서식 116
[서식 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 116
[서식 ②]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일부부담) 118
[서식 ③] 제3자에 대한 소송비용액상환신청서 120
[서식 ④]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에 대한 진술서 122
[서식 ⑤]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서 124
[서식 ⑥]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서 126
[서식 ⑦]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128
제2절 소송비용의 담보 129
1. 소송비용의 담보에 대한 대법원판례 130
2. 소송비용의 담보에 대한 서식 134
[서식 예]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서 134
제3절 소송구조 136
1. 소송구조제도 137
1-1. 개념 137
1-2. 요건 137
1-3. 범위 138
1-4. 신청 139
1-5. 결정 139
2. 소송구조에 대한 대법원판례 140
3. 소송구조에 대한 서식 144
[서식 ①] 소송구조신청서 144
[서식 ②]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 146
제4장 소송절차 148
제1절 변론 148
1. 변론에 대한 대법원판례 155
2. 변론에 대한 서식 162
[서식 ①] 변론제한신청서 162
[서식 ②] 변론분리신청서 163
[서식 ③] 변론병합신청서 164
[서식 ④] 변론재개신청서 165
[서식 ⑤] 변론병합결정 취소신청서 166
제3절 기일과 기간 167
1. 기일과 기간에 대한 대법원판례 168
2. 기일과 기간에 대한 서식 170
[서식 ①] 변론기일 지정신청서 170
[서식 ②] 변론기일 변경신청서 171
[서식 ③] 변론기일 연기신청서 172
제4절 송달 173
1. 송달 및 주소보정 176
1-1. 소장부본의 송달 176
1-2. 주소보정 176
1-3. 재송달 176
1-4. 특별송달 177
1-5. 공시송달 177
2. 전자소송의 경우 178
2-1.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178
2-2. 제출된 전자문서의 보완 179
3. 송달에 대한 대법원판례 180
4. 송달에 대한 서식 186
[서식 ①] 송달장소와 송달영수인 선정신고서 186
[서식 ②] 공시송달신청서 187
[서식 ③] 공시송달신청서(소장제출과 함께 하는 경우) 188
[서식 ④] 공시송달신청서(의사표시) 189
[서식 ⑤] 공휴일 특별송달신청서 192
[서식 ⑥] 야간송달신청서 193
[서식 ⑦] 재송달신청서 194
제5절 재판 195
1. 재판에 대한 대법원판례 199
2. 재판에 대한 서식 205
[서식 ①] 추가재판신청서 205
[서식 ②] 판결경정신청서(당사자) 207
[서식 ③] 판결경정신청서(판결금액) 208
[서식 ④] 판결경정신청서(주소) 209
[서식 ⑤] 피고경정신청서 210
제6절 화해권고결정 212
1.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대법원판례 213
2.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서식 215
[서식 ①]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215
[서식 ②]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서 216
[서식 ③]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에 대한 부동의서 217
제7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218
1.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에 대한 대법원판례 219
2.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에 대한 서식 223
[서식 ①] 소송절차 중지신청서 223
[서식 ②] 소송절차 수계신청서(피고가 사망한 경우) 224
[서식 ③] 소송절차 수계신청서(원고가 사망한 경우) 225
[서식 ④] 소송절차 수계신청서(파산관재인) 226

제2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 소의 제기 229
1. 소장의 제출 233
2. 소송의 종류 233
2-1. 확인의 소 233
2-2. 이행의 소 233
2-3. 형성의 소 233
3. 소장의 작성방법 234
3-1. 필수적 기재사항 234
3-2. 임의적 기재사항 235
3-3. 사건의 표시방법 235
4. 재판장의 소장심사 및 보정명령 235
4-1. 소장심사 대상 235
4-2. 소장의 각하 235
5. 송달 및 주소보정 236
5-1. 소장부본의 송달 236
5-2. 주소보정 236
6. 피고의 답변서 제출 236
6-1. 답변서 제출통보 236
6-2. 답변서의 작성 236
6-3. 답변서의 첨부서류 237
6-4. 답변서 제출기한 237
6-5. 보정명령 237
6-6. 답변서의 송달 238
6-7. 답변서 미제출의 효과 238
6-8. 전자소송의 경우 238
7. 피고의 반소 제기 238
7-1. 반소의 개념 238
7-2. 반소의 요건 239
7-3. 반소 제기 시의 비용 산정 239
7-3-1. 인지첩부 239
7-3-2. 인지를 붙이지 않는 경우 240
7-4. 송달료 납부 240
7-5. 반소의 제기 240
8. 소제기에 대한 대법원판례 240
9. 소제기에 대한 각종 소장 서식 248
9-1. 확인의 소 248
9-1-1.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248
[서식 ①]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채무 부존재 확인) 248
[서식 ②]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채무액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251
9-1-2. 임차권 확인의 소 253
[서식]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부존재확인의 소 253
9-1-3. 해고무효확인의 소 256
[서식]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소 256
9-2. 이행의 소 258
9-2-1. 건물명도 청구의 소 258
[서식 ①] 건물인도 및 유체동산인도청구의 소 258
[서식 ②] 건물인도청구의 소(임대차기간 만료, 아파트) 261
[서식 ③] 건물인도청구의 소(임대차기간 만료, 단독주택) 264
[서식 ④] 건물인도청구의 소(임대차기간 만료, 다세대주택) 266
[서식 ⑤] 건물인도청구의 소(갱신거절의 경우, 상가) 268
9-2-2.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270
[서식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임야, 취득시효) 270
[서식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토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273
[서식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매매잔금 지급과 동시에 하는 경우) 275
[서식 ④]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아파트, 계약 합의해제) 278
9-2-3. 손해배상 청구의 소 281
[서식 ①] 손해배상(자)청구의 소(월급생활자 사망, 보험가입한 승용차) 281
[서식 ②] 손해배상(자)청구의 소(미성년 남자고등학생, 부상) 286
[서식 ③] 손해배상(자)청구의 소(유아사망, 보험가입한 승용차) 290
[서식 ④] 손해배상(산)청구의 소(추락사고, 사망) 294
[서식 ⑤] 손해배상(의)청구의 소(출산 중 태아사망, 불법행위책임) 298
9-2-4.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301
[서식 ①]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착오송금으로 인한) 301
[서식 ②]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보이스피싱 피해) 303
9-2-5.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306
[서식 ①]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계약기간 만료, 아파트) 306
[서식 ②]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임대차기간 2년 만료, 다세대 주택) 308
9-3. 형성의 소 310
9-3-1. 제3자 이의의 소 310
[서식 ①] 제3자이의의 소(아들의 채권자가 집행한 경우) 310
[서식 ②] 제3자이의의 소(부부 일방소유 입증가능 동산) 312
9-3-2.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314
[서식 ①]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314
[서식 ②]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증여계약취소, 진정명의회복) 317
9-3-3.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320
[서식 ①]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대금분할) 320
[서식 ②]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공동매수, 대지) 323
10. 답변서 작성에 대한 서식 325
[서식 ①] 답변서(건물 등 철거, 피고) 325
[서식 ②] 답변서{손해배상(자) 328
[서식 ③] 답변서(임차료청구에 대한 항변) 330
[서식 ④] 답변서(대여금청구에 대한 부인) 331
11. 피고경정신청 333
[서식] 피고경정신청서 333
12. 청구변경에 대한 서식 335
[서식]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335
13. 소취하에 대한 서식 337
[서식 ①] 소취하서(피고의 동의를 받은 경우) 337
[서식 ②] 소취하서(피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일방적 소취하) 338
14. 반소에 대한 서식 339
[서식 ①] 반소장{손해배상(기)} 339
[서식 ②] 반소장(임차보증금반환청구) 342
[서식 ③] 반소장(퇴직금청구) 345
[서식 ④] 반소장(부양료청구) 347
제2장 변론과 그 준비 350
1. 변론준비절차 353
1-1. 개념 353
1-2.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 353
1-3. 변론준비기일 353
1-4. 종결 354
1-5. 종결의 효과 355
2. 입증책임 355
2-1. 개념 355
2-2. 입증책임의 분배 355
3. 준비서면 357
3-1. 개념 357
3-2. 기재사항 357
3-3. 준비서면의 분량 357
3-4. 제출 358
3-5. 준비서면의 기재 효과 358
4. 변론과 그 준비에 대한 대법원판례 358
5. 변론과 그 준비에 대한 서식 361
[서식 ①] 준비서면(대여금, 원고) 361
[서식 ②] 준비서면{손해배상(자), 원고} 363
[서식 ③] 준비서면(계약금 등 반환, 원고) 365
[서식 ④] 준비서면(임차보증금반환, 원고) 367
제3장 증거 369
제1절 총칙 369
1. 증거 등의 신청 370
1-1. 개념 370
1-2. 증거가 필요하지 않은 사실 370
1-3. 신청시기 371
1-4. 사실조회촉탁신청 371
2.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의 신청 371
2-1. 신청방법 371
2-2.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 372
3. 증거에 대한 대법원판례 372
4. 증거에 대한 서식 375
[서식 ①] 사실조회신청서 375
[서식 ②] 사실조회신청서 (포털사이트) 376
[서식 ③] 사실조회촉탁신청서 377
[서식 ④] 금융자료제출명령신청(사실조회, 금융기관) 379
제2절 증인신문 380
1. 증인신청 384
1-1. 신청 384
1-2. 증언에 갈음하는 서면 384
1-3. 증인진술서 385
1-4. 증인진술서 부본의 제출 385
1-5. 증인진술서 부본 송달 385
1-6. 증인신문사항 385
1-7. 증인신문사항 부본의 제출 386
2. 증인신문에 대한 대법원판례 386
3. 증인신문에 대한 서식 388
[서식 ①] 증인신청서(법원 비치서식) 388
[서식 ②] 증인신청서(증인여비 청구포기서 첨부) 390
제3절 감정 395
1. 감정신청 396
1-1. 신청 396
1-2. 감정신청서 등의 송달 397
1-3. 상대방의 의견서 제출 397
1-4. 법원의 감정사항 결정 397
2. 감정에 대한 대법원판례 398
3. 감정에 대한 서식 401
[서식 ①] 감정신청서 401
[서식 ②] 필적감정신청서 402
[서식 ③] 진료기록 감정신청서 403
제4절 서증 405
1. 문서제출신청 408
1-1. 신청 408
1-2. 문서제출의무 408
1-3.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409
1-4. 문서목록의 제출 410
1-5. 문서송부촉탁신청 410
2. 서증에 대한 대법원판례 410
3. 서증에 대한 서식 417
[서식 ①] 서증조사신청서 417
[서식 ②] 문서송부촉탁신청(피고가 사망한 경우) 418
[서식 ③] 문서송부촉탁신청(피고가 미성년자인 경우) 419
[서식 ④] 문서제출명령신청서 421
제5절 검증 422
1. 검증신청 422
2. 검증에 대한 대법원판례 422
3. 검증에 대한 서식 425
[서식 ①] 검증신청서 425
[서식 ②] 현장검증신청서 426
[서식 ③] 검증 및 감정신청서(공유물 분할) 427
제6절 당사자신문 428
1. 당사자 신문에 대한 대법원판례 428
2. 당사자 신문에 대한 서식 430
[서식] 당사자본인신문신청서 430
제7절 그 밖의 증거 432
1. 그 밖의 증거신청 432
1-1. 의의 432
1-2. 자기디스크 등의 증거신청 432
1-3. 녹음테이프 등의 증거신청 432
2. 그 밖의 증거신청에 대한 대법원판례 433
제8절 증거보전 434
1. 증거보전에 대한 대법원판례 435
2. 증거보전에 대한 서식 437
[서식] 증거보전신청서 437
제4장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의 절차 439
1. 제소전화해 439
1-1. 의의 439
1-2. 제소전화해의 효력 440
1-3. 제소전화해 신청 절차 440
1-4. 제소전화해 신청서의 제출 440
1-5. 관할 440
1-6. 대리인 선임 441
1-7. 송달 441
1-8. 심리기일의 지정 441
1-9. 제소전화해의 성립 441
1-10. 제소전화해의 불성립 441
1-11. 소송의 제기 442
2. 제소전화해에 대한 대법원판례 442
3. 제소전화해에 대한 서식 445
[서식] 제소전화해신청서(건물명도관련) 445

제3편
상 소
제1장 항소 451
1. 항소 절차 454
1-1. 항소 제기 454
1-2. 관할 454
1-3. 원심재판장의 항소장 심사 455
1-4. 원심재판장의 각하명령 455
1-5. 항소기록의 송부 456
1-6. 항소장 부본의 송달 456
1-7. 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 심사 456
1-8. 항소심재판장의 각하명령 456
1-9. 본안 심리 457
1-10. 변론의 범위 457
1-11. 준비서면 등 제출 457
2. 항소심 종결 457
2-1. 항소각하 457
2-2. 항소기각 458
2-3. 항소인용 458
2-4.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58
3. 항소에 대한 대법원판례 458
4. 항소에 대한 서식 466
[서식 ①] 항소장(대여금, 전부불복, 항소이유서 추후제출의 경우) 466
[서식 ②] 항소장(채무부존재확인 등, 전부불복, 항소이유서 추후제출의 경우) 468
[서식 ③] 항소장{손해배상(산), 모두 불복, 항소이유 기재} 470
[서식 ④] 항소이유서(계약금반환) 473
[서식 ⑤] 부대항소장(원고, 부대항소이유 추후 제출) 477
[서식 ⑥] 부대항소장(원고, 부대항소이유 기재) 479
[서식 ⑦] 추완항소장(항소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지난 경우) 481
[서식 ⑧] 항소취하서 484
[서식 ⑨] 항소권포기서 485
[서식 ⑩] 불항소합의서 486
제2장 상고 487
1. 상고의 대상 및 이유 489
1-1. 상고의 대상 489
1-2. 상고의 이유 489
1-3. 상고이유의 기재례 489
2. 상고 절차 490
2-1. 상고 제기 490
2-2. 관할 490
2-3. 원심(항소심)재판장의 상고장 심사 491
2-4. 항소심 재판장의 각하명령 491
2-5. 상고기록의 송부 491
2-6.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 492
2-7. 상고심 재판장의 상고장 심사 492
2-8. 상고심 재판장의 각하명령 492
3. 상고이유서 제출 및 송달 492
3-1. 상고이유서의 제출 492
3-2. 송달 492
3-3. 상고심의 심리 493
4. 상고심 종결 493
4-1. 상고각하 493
4-2. 상고기각 493
5. 상고에 대한 대법원판례 495
6. 상고에 대한 서식 498
[서식 ①] 상고장(상고이유서 추후 제출 - 손해배상(자)청구사건) 498
[서식 ②] 상고장(상고이유 기재) 500
[서식 ③] 상고이유서(부당이득금반환) 504
[서식 ④] 상고이유서(손해배상(자)) 508
[서식 ⑤] 답변서(어음금) 513
[서식 ⑥] 상고취하서 515
[서식 ⑦] 취하증명원 516
제3장 항고 517
1. 항고의 종류 518
1-1. 최초의 항고 및 재항고 518
1-2. 즉시항고 518
1-3. 준항고 및 특별항고 518
2. 항고 절차 518
2-1. 항고 제기 518
2-2. 관할 519
2-3. 원심재판장의 항고장 심사 519
2-4. 원심재판장의 각하명령 520
2-5. 항고기록의 송부 520
2-6. 심리 520
2-7. 항고심 종결 521
2-8. 재항고 절차 521
3. 항고에 대한 대법원판례 521
4. 항고에 대한 서식 526
[서식 ①] 즉시항고장(이송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526
[서식 ②] 즉시항고장(법관제척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528
[서식 ③] 즉시항고장(보조참가신청을 불허) 530
[서식 ④] 즉시항고장(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사건) 532

제4편
재 심
1. "재심"이란 ? 537
2. 재심 절차 537
2-1. 재심 제기 537
2-2. 관할 537
2-3. 재심제기기간 537
2-4. 재심사유 538
2-5. 심리 539
2-6. 재심 종결 539
3. 재심에 대한 대법원판결 539
4. 재심에 대한 서식 543
[서식 ①] 재심소장(소유권이전등기) 543
[서식 ②] 재심소장(대여금 청구) 545
[서식 ③] 준재심소장(제소전화해에 대한 준재심, 피신청인) 547
[서식 ④] 준재심소장(재판상화해에 대한 준재심, 원고) 549

제5편
독촉절차
1. 지급명령의 개념 554
2. 지급명령의 요건 554
2-1. 대상 554
2-2. 지급명령의 효력 555
2-3. 지급명령 신청 절차 555
2-4.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555
2-5. 지급명령의 결정 556
2-6. 송달 556
2-7. 이의신청 557
3. 소송의 제기 557
3-1. 채권자에 의한 소송제기 557
3-2. 법원에 의한 소송제기 557
3-3. 채무자에 의한 소송제기 558
3-4. 인지 등의 보정 558
4. 독촉절차에 대한 대법원판례 558
5. 독촉절차에 대한 서식 561
[서식 ①] 지급명령신청서(보증금)-표준전산양식 561
[서식 ②] 지급명령신청서(대여금청구의 독촉사건) 564
[서식 ③] 지급명령신청서(임금 및 퇴직금청구 독촉사건) 566
[서식 ④] 지급명령신청서(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독촉사건) 568
[서식 ⑤] 지급명령신청(구상금청구의 독촉사건) 570
[서식 ⑥]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572

제6편
공시최고절차
1.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의 개념 578
1-1. 공시최고(公示催告)의 개념 578
1-2. 제권판결의 개념 578
2. 신청인 578
2-1.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578
2-2. 신청요건 578
2-3. 제권판결의 효력 579
3. 공시최고 신청 절차 579
4. 공시최고 신청서 제출 579
4-1. 소명자료 579
4-2. 관할 580
4-3. 재판 580
4-4. 공시최고 581
4-5. 공시최고기일 581
4-6.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 582
4-7. 제권판결 582
4-8. 불복소송의 제기 582
5. 공시최고절차에 대한 대법원판례 584
6. 공시최고절차에 대한 서식 588
[서식 ①] 공시최고신청서(임차권설정등기) 588
[서식 ②] 공시최고신청서(자기앞수표) 590
[서식 ③] 공시최고신청서(약속어음) 592
[서식 ④] 권리신고서(공시최고에 대한)-(수표) 594
[서식 ⑤]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595

제7편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
1.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에 대한 대법원판례 599
2.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에 대한 서식 603
[서식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서(가집행의 경우 항소심판결선고시까지) 603

이종성 ▣ 이종성 ▣
前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회장

· 각종 손해배상 청구·해결 쉽게 하는 방법
· 자동차 교통사고 이렇게 해결하라
· 자동차사고의 법률적 해법과지식
· 사례로 살펴보는 교통사고 해결방법
·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과 보상
· 법률서식총람
· 가압류가처분
· 법조문에 따라 해설, 판례, 서식과 함께하는 민사소송!
· 해설,양식,작성례와 함께 살펴본 가사소송사건 쉽게 해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