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양식, 작성례와 함께 살펴 본 가사소송사건 쉽게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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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가족제도는 가족의 구성 또는 기능 등으로 나타나는 사회의 가장 중요한 단위인 사회제도이다. 가족제도를 통해서 인류가 형성되었으며, 인간은 가족이란 지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가부장적 가족제도는 이미 삼국시대에 이루어졌으며, 고려 중기 이후부터는 중국 「당률(當律)」의 영향을 받아 의례상, 법률상으로 엄격해졌다. 조선시대에는 집권이념인 유교의 영향으로 가례(家禮)가 널리 보급되었다. 이에 따라 관혼상제의 예절이 지배층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로 널리 퍼졌고, 법률상으로도 상속제·양자제 등에서 규제를 갖추었다.
이러한 가족제도가 산업이 급격하게 발전함에 따라 인간관계도 복잡하게 변화를 하게 되어 가족 간에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즉, 부부간의 분쟁으로 인한 혼인무효,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 자녀의 양육과 부양료 문제, 친생자 관계 문제 등과 가족 간의 상속과 유언에 관한 문제 등 복잡한 법률상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많은 가사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사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기존에 존재하던 ‘인사소송법’과 ‘가사심판법’을 폐지하고, 1990년 12월 31일에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을 새로이 제정하였다.
가사재판사건은 가족 및 친족간의 분쟁사건과 가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건을 가정법원의 심리와 재판을 통한 판단작용에 의하여 처리되는 절차를 말하고, 가사재판의 예로는 재판상 이혼, 혼인무효,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상속포기, 재산분할, 자의 양육, 상속재산분할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크게 분류하여 가사소송사건, 가사조정사건,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이와 같이 복잡하고 다양한 가사재판사건들을 제1장에서는 가사소송사건을, 제2장에서는 가사비송사건을, 제3장에서는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을, 제4장에서는 가사신청사건을, 제5장에서는 후견사건 등에 대한 자세한 절차를 관련 양식과 작성례를 함께 알기 쉽게 풀이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각종 양식, 서울가정법원의 민원상담 매뉴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서식 등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여 일목요연하게 편찬하였다.
이 책이 가사사건 절차를 잘 몰라서 억울하게 과태료처분을 받으신 분이나 손해를 당한 분, 또 이들에게 조언을 하고자 하는 실무자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린다.
2023. 9.
편저자
가족제도는 가족의 구성 또는 기능 등으로 나타나는 사회의 가장 중요한 단위인 사회제도이다. 가족제도를 통해서 인류가 형성되었으며, 인간은 가족이란 지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가부장적 가족제도는 이미 삼국시대에 이루어졌으며, 고려 중기 이후부터는 중국 「당률(當律)」의 영향을 받아 의례상, 법률상으로 엄격해졌다. 조선시대에는 집권이념인 유교의 영향으로 가례(家禮)가 널리 보급되었다. 이에 따라 관혼상제의 예절이 지배층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로 널리 퍼졌고, 법률상으로도 상속제·양자제 등에서 규제를 갖추었다.
이러한 가족제도가 산업이 급격하게 발전함에 따라 인간관계도 복잡하게 변화를 하게 되어 가족 간에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즉, 부부간의 분쟁으로 인한 혼인무효,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 자녀의 양육과 부양료 문제, 친생자 관계 문제 등과 가족 간의 상속과 유언에 관한 문제 등 복잡한 법률상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많은 가사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사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기존에 존재하던 ‘인사소송법’과 ‘가사심판법’을 폐지하고, 1990년 12월 31일에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을 새로이 제정하였다.
가사재판사건은 가족 및 친족간의 분쟁사건과 가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건을 가정법원의 심리와 재판을 통한 판단작용에 의하여 처리되는 절차를 말하고, 가사재판의 예로는 재판상 이혼, 혼인무효,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상속포기, 재산분할, 자의 양육, 상속재산분할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크게 분류하여 가사소송사건, 가사조정사건,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이와 같이 복잡하고 다양한 가사재판사건들을 제1장에서는 가사소송사건을, 제2장에서는 가사비송사건을, 제3장에서는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을, 제4장에서는 가사신청사건을, 제5장에서는 후견사건 등에 대한 자세한 절차를 관련 양식과 작성례를 함께 알기 쉽게 풀이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각종 양식, 서울가정법원의 민원상담 매뉴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서식 등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여 일목요연하게 편찬하였다.
이 책이 가사사건 절차를 잘 몰라서 억울하게 과태료처분을 받으신 분이나 손해를 당한 분, 또 이들에게 조언을 하고자 하는 실무자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린다.
2023. 9.
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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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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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장
가사소송사건
【1】 이혼소송 3
1. 의의 3
2. 관할 3
3. 당사자 3
4. 유의사항 3
5. 확정 후 절차 4
[양식] 이혼소송 청구 5
[작성례 ①] 이혼청구의 소(유기) 8
[작성례 ②] 이혼청구의 소(배우자 등의 부당한 대우) 11
[작성례 ③] 이혼청구의 소(생사 3년 이상 불분명) 13
[작성례 ④] 이혼청구의 소(기타 중대한 사유) 15
[작성례 ⑤] 이혼청구의 소(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17
[작성례 ⑥] 이혼무효확인 청구의 소 19
[작성례 ⑦]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 21
[작성례 ⑧] 이혼 및 친권자지정청구의 소 25
[작성례 ⑨] 답변서(이혼) 28
【2】 친권자·양육자 지정 또는 변경 조정신청 29
1. 의의 29
2. 관할 29
3. 신청권자 29
4. 조정조서 송달 29
5. 조정 후의 절차 29
[양식 ①] 동의서 30
[양식 ②] 조정신청서(친권자·양육자 지정 또는 변경) 31
[작성례 ①]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청구의 소 33
[작성례 ②] 이혼, 위자료, 친권행사자, 양육비청구의 소 36
【3】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자녀 조정신청 40
1. 의의 40
2. 관할 40
3. 신청권자 40
4. 조정조서 송달 40
5. 조정 후의 절차 40
[양식] 조정신청서(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자녀) 41
[작성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행사자, 양육권자지정 및 양육비 청구의 소 49
【4】 혼인무효(취소)의 소 52
1. 의의 52
2. 관할 52
3. 원고적격 52
4. 피고적격 53
5. 관련 사건의 병합 문제 53
6. 판결확정 후의 절차 53
[양식 ①] 혼인무효확인의 소 54
[양식 ②] 혼인취소청구 56
[작성례 ①] 혼인무효확인 등(일방적 혼인신고) 57
[작성례 ②] 혼인무효확인 청구의 소(혼인 불합의) 59
[작성례 ③] 혼인무효확인 청구의 소(당사자 간 직계혈족) 62
[작성례 ④] 혼인무효확인 청구의 소(당사자 간 직계인척) 64
【5】 입양무효(취소)의 소 66
1. 입양무효의 의의 66
2. 입양취소 66
3. 관할 67
4. 원고적격 67
5. 피고적격 67
6. 판결확정 후의 절차 68
7. 친양자 입양 68
[작성례 ①] 입양무효확인의 소 70
[작성례 ②] 입양무효확인 청구의 소 72
[작성례 ③] 친양자 입양 취소 청구의 소 74
[작성례 ④] 입양취소청구의 소(미성년자가 양친이 된 경우) 76
[작성례 ⑤] 입양취소청구의 소(피성년후견인의 입양에 대한 성년후견인의 동의 부재) 79
[작성례 ⑥] 입양취소청구의 소(부부동반입양에 위반) 81
[작성례 ⑦] 입양취소청구의 소(양자될 자의 직계혈족 부동의) 83
[작성례 ⑧] 입양취소청구의 소(사기) 85
[작성례 ⑨] 입양취소청구의 소(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 87
【6】 파양무효(취소)의 소 89
1. 파양무효의 의의 89
2. 파양취소 89
3. 관할 90
4. 당사자적격 90
5. 판결확정 후의 절차 91
[양식 ①] 파양무효확인청구 92
[양식 ②] 파양취소청구 94
[작성례 ①] 파양무효확인 청구의 소 96
[작성례 ②] 파양취소청구의 소 98
【7】 재판상 파양의 소 100
1. 의의 100
2. 관할 100
3. 당사자적격 100
4. 제척기간 101
5. 판결확정 후의 절차 101
6. 친양자 입양 101
[양식] 파양청구의 소 103
[작성례] 파양청구의 소 105
【8】 사실혼관계 존부(존재·부존재)확인의 소 107
1. 의의 107
2. 관할 107
3. 정당한 당사자 107
4. 효과 107
5. 확정 후의 절차 108
[양식] 사실혼관계 존재·부존재 확인의 소 109
[작성례] 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한 위자료 등 청구의 소 111
【9】 인지청구의 소 115
1. 의의 115
2. 관할 115
3. 원고적격 115
4. 피고적격 115
5. 효력 115
6. 확정 후의 절차 115
[양식] 인지청구의 소 116
[작성례 ①] 인지청구의 소 118
[작성례 ②] 인지무효확인 청구의 소 120
【10】 친생부인의 소 122
1. 의의 122
2. 관할 122
3. 원고적격 123
4. 피고적격 123
5. 조정전치주의(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와 차이점) 123
6. 제척기간 123
7. 친생부인권의 소멸 123
8. 확정 후의 짙차 123
[양식] 친생부인의 소 124
[작성례] 친생부인의 소 126
【11】 친생자관계 존부(존재·부존재)확인의 소 128
1. 의의 128
2. 관할 128
3. 원고적격 128
4. 피고적격 128
5. 기타 입증자료 128
6. 확정 후의 절차 128
7. 제척기간 129
[양식]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의 소 130
[작성례 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혼인외의 자) 132
[작성례 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허위의 출생신고) 134
[작성례 ③]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문서위조) 136
[작성례 ④]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이중등록부 정정 목적) 138
제2장
가사비송사건
【1】 상속포기 심판청구 143
1. 의의 143
2. 기간 143
3. 상속순위(민법 제1000조) 143
4. 관할 144
5. 청구권자 : 상속을 포기하려는 상속인 144
6. 유의사항(상속인이 아닌 사람의 청구로 실무상 자주 보이는 예) 144
7. 주요 보정사항 145
■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청구 시 필요서류 146
[양식]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147
[작성례 ①]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150
[작성례 ②] 상속재산의 분리 심판청구서 152
[작성례 ③]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심판청구서 154
【2】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경정신청서 포함） 156
1. 의의 156
2. 기간 156
3. 상속순위(민법 제1000조) 156
4. 관할 157
5. 청구권자 : 한정숭인을 하려는 상속인 157
6. 유의사항(상속인이 아닌 사람의 청구로 실무상 자주 보이는 예) 157
7. 주요 보정사항 158
[작성례 ①]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159
[작성례 ②] 상속재산목록 경정신청서(한정승인) 162
【3】 상속포기 또는 승인기간 연장허가 심판청구 164
1. 의의 164
2. 관할 164
3. 청구권자 164
4. 청구의 시적한계 164
[양식] 상속포기(한정승인)기간 연장허가 심판청구서 165
[작성례 ①]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167
[작성례 ②] 상속승인기간 연장허가청구서 169
【4】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의 취소 심판청구 171
1. 의의 171
2. 관할 171
3. 청구기간 171
4. 청구권자 171
5. 유의사항 171
[양식] 상속포기신고의 취소 심판청구서 172
【5】 부재선고 심판청구 174
1. 의의 174
2. 관할 174
3. 청구권자 174
4. 심판대상 174
5. 공시최고 174
6. 불복 174
7. 심판의 효력 175
8. 확정 후 절차 175
[양식] 부재선고 심판청구서 176
[작성례] 부재선고 심판청구서 177
【6】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청구 179
1. 의의 179
2. 관할 179
3. 청구권자 179
4. 부재자 재산관리 사건부 179
5. 사실조회 179
6. 불복 180
7. 기록관리에 관한 유의사항 180
[양식 ①]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181
[양식 ②] 부재사실확인서 182
[작성례 ①]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 183
[작성례 ②]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 185
【7】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 187
1. 민법 제1053조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 187
2. 민법 제1023조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 187
[양식 ①]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189
[양식 ②] 상속인 수색공고 청구서 191
[작성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심판청구서 192
【8】 유언증서검인 심판청구 194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민법 제1070조） 194
1. 의의 194
2. 관할 194
3. 청구권자 194
4. 심리 194
5. 불복절차 195
6. 심판(검인)의 효과 195
7. 기타 195
■ 유언의 중서 또는 녹음의 검인（민법 제1091조） 195
1. 검인대상 195
2. 관할 195
3. 청구권자 196
4. 검인절차 196
5. 검인(조서)의 효과 196
6. 기타 196
[양식] 유언증서검인 심판청구서 197
【9】 유언집행자선임 심판청구 199
1. 의의 199
2. 관할 199
3. 유언집행자의 선임 199
4. 심판의 고지·불복 199
5. 유언집행자의 임무 199
6. 기타 200
[양식] 유언집행자 선임 심판청구서 201
[작성례] 유언집행자 선임청구서 203
【10】 실종선고 및 그 취소 심판청구 205
1. 의의 205
2. 관할 205
3. 청구권자 205
4. 청구취지（예시) 205
5. 심리 206
6. 불복 206
7. 실종선고의 효력 206
8. 확정 후의 절차 206
9. 실종선고 주요 보정 사항 207
[양식 ①] 실종선고 심판청구서 208
[양식 ②] 실종선고 취소 심판청구서 210
[작성례 ①] 실종선고 심판청구서 212
[작성례 ②] 실종선고 취소 심판청구서 214
【11】 미성년자 입양허가 심판청구（민법상） 216
1. 의의 216
2. 관할 216
3. 청구권자 216
4. 입양요건 216
5. 청구취지 216
6. 심판 후의 절차 216
7. 입양신고의 효력 217
[양식] 미성년자 입양허가 심판청구서 218
[작성례] 미성년자 입양 허가 심판 청구 220
【12】 입양특례법상의 입양허가 224
1. 의의 224
2. 관할 224
3. 청구권자 224
4. 입양요건 224
5. 청구취지 224
6. 불복 224
7. 확정 후 절차 225
8. 효력 225
[양식] 입양 허가 심판 신청서(국내에서의 국외입양) 226
[작성례] 입양 허가 김판 신청(국내에서의 국외입양) 229
【13】 친양자 입양의 심판청구 231
1. 의의 231
2. 관할 231
3. 청구권자 231
4. 요건(민법 제908조의2) 231
5. 청구취지 231
6. 불복 231
7. 재판확정 후의 절차 232
8. 효력 232
9. 기타 232
[양식] 친양자입양 심판청구서 233
【14】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청구 239
1. 의의 239
2. 관할 239
3. 청구권자 239
4. 청구취지 239
[양식]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서 240
【15】 성과 본의 창설 허가청구 (부모를 모두 알 수 없거나, 찬생자관계 부존재판결을 받은 사람) 242
1. 의의 242
2. 관할 242
3. 청구권자 242
4. 청구취지（예시) 242
5. 심리 242
6. 불복 242
7. 확정 후의 절차 243
[양식 ①] 성과 본의 창설허가 심판청구(부·모 모두를 알 수 없는 사람) 244
[양식 ②] 성과 본의 창설허가 심판청구서(친생자관계 부존재 판결을 받은 사람) 245
【16】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246
1. 의의 246
2. 관할 246
3. 청구권자 246
4. 청구취지 246
5. 의견청취에 대하여 의견서 미제출 또는 부동의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246
6. 불복 246
7. 확정 후의 절차 247
8. 기타 247
[양식]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 248
[작성례]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 254
【17】 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심판청구 256
1. 의의 256
2. 관할 256
3. 청구권자 256
4. 청구취지 256
5. 불복 256
6. 확정 후의 절차 256
[양식] 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심판청구서 257
[작성례]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심판청구 259
【18】 친권상실 심판청구 260
1. 의의 260
2. 관할 260
3. 청구권자 260
4. 관계인의 사망 등에 의한 절차의 종료와 수계 261
5. 불복 261
6. 사전처분과 대행자의 선임 261
7. 확정 후 절차 261
8. 기타 261
[양식] 친권 상실 심판 청구 263
【19】 친권자 지정（변경-마류） 심판청구 265
1. 의의 265
2. 관할 265
3. 청구권자 265
4. 청구취지(예시) 265
5. 심판 시 고려사항 및 입증자료 266
6. 불복 266
7. 기타 266
8. 심판확정 후의 절차(가사소송법 제9조, 규칙 제5조 1항 2호, 제6조) 266
[양식 ①] 친권자·양육자 지정(변경) 심판청구서 267
[양식 ②] 동 의 서 269
【20】 친권자 지정(라류) 심판청구 270
1. 의의 270
2. 관할 270
3. 청구권자 270
4. 미성년후견인 선임과 관련 270
5. 청구취지(예시) 271
6. 불복 271
7. 기타 271
8. 심판확정 후의 절차 271
[양식] 친권자지정 심판청구서 272
【21】 양육자 지정（변경） 및 양육비 심판청구 274
1. 의의 274
2. 관할 274
3. 청구권자 274
4. 청구취지(예시) 274
5. 심판시 고려사항 및 입증자료 275
6. 불복 275
7. 기타 275
[양식] 양육자 지정(변경) 및 양육비 심판청구서 276
【22】 면접교섭 허가청구 278
1. 의의 278
2. 관할 278
3. 청구권자 및 상대방 278
4. 청구취지(예시) 278
5. 사전처분 279
6. 이행확보수단 279
7. 기타 친족의 면접교섭권 279
[양식]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서 280
[작성례] 면접교섭 이행명령신청서 282
【23】 유아인도 심판청구 284
1. 의의 284
2. 관할 284
3. 청구권자 및 상대방 284
4. 청구취지 284
5. 사전처분 284
6. 이행확보수단 285
[양식] 유아인도 심판청구서 286
[작성례] 유아인도 심판청구서 288
【24】 재산분할 심판청구 290
1. 의의 290
2. 청구권자 290
3. 관할 290
4. 요건 290
5. 재산분할의 인정범위 291
6. 재산명시·재산조회 291
7. 불북 291
8. 청구취지（예시) 291
[양식] 재산분할 심판청구서 293
【25】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295
1. 의의 295
2. 청구권자 295
3. 관할 296
4. 기여분결정 청구기간의 지정 296
5. 사건의 병합 296
6. 분할의 방법 296
7. 불북 297
8. 심판의 효력 297
[양식] 상속재산의 분할 심판청구서 298
【26】 기여분결정 심판청구 302
1. 의의 302
2. 청구권자 302
3. 관할 302
4. 사건의 병합 302
5. 주문（예시) 303
6. 불복 303
[양식] 기여분결정 심판청구서 304
【27】 부양료 심판창구 306
1. 의의 306
2. 관할 306
3. 청구권자 및 상대방 306
4. 입증자료 306
5. 청구취지 306
6. 불복 306
7. 심판의 효력 307
8. 기타 307
[양식] 부양료 심판청구서 308
[작성례] 부양료청구(반소장) 309
【28】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 312
1. 의의 312
2. 청구권자 312
3. 관할 312
4. 불복 312
5. 이해상반행위의 판단기준 312
6. 청구취지（예시) 313
7. 성년(한정)후견의 경우 주의사항 314
8. 위반의 효력 314
9. 기타 주의사항 314
[양식]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근저당권설정) 315
[작성례 ①]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 317
[작성례 ②]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상속재산 협의분할의 경우) 319
[작성례 ③]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예금통장 명의변경의 경우) 321
【29】 친생부인의 허가청구 323
1. 의의 323
2. 대상 323
3. 관할 323
4. 청구권자 323
5. 청구취지 323
6. 심판절차 323
7. 요건 및 사실조사 등 324
8. 볼복 324
9. 확정 후 절차 324
[양식] 친생부인의 허가청구 325
[작성례] 친생부인의 소 327
【30】 인지의 허가창구 329
1. 의의 329
2. 대상 329
3. 관할 329
4. 청구권자 329
5. 청구취지 329
6. 심판절차 329
7. 요건 및 사실조사 등 330
8. 볼복 330
9. 확정 후 절차 330
[양식] 인지의 허가청구 331
[작성례 ①] 인지청구의 소 333
[작성례 ②] 인지무효확인 청구의 소 335
【31】 부재선고의 취소 337
1. 의의 337
2. 청구인 337
3. 관할 337
4. 첨부서면(특별조치법 제5조) 337
5. 주문（예시) 337
6. 볼복(특별조치법 제9조. 실종선고 취소 절차를 준용) 337
7. 심판의 효력(특별조치법 제9조, 실종선고 취소 절차를 준용) 338
8. 확정 후 절차(특별조치법 제10조. 실종선고 취소 절차를 준용) 338
【31】 친권행사방법의 결정 339
1. 의의 339
2. 청구인 339
3. 관할(가사소송법 제44조 제3호. 제22조 제1호?제3호) 339
4. 첨부서면 339
5. 절차참가 340
6. 주문 340
7. 불복 340
【33】 상속재산보존을 위한 처분 341
1. 의의 341
2. 청구인 341
3. 관할 341
4. 첨부서류 341
5. 주문 342
6. 불복 342
7. 재산관리인 선임공고 342
8. 기타 342
【34】 유언증서 개봉 343
1. 의의 343
2. 관할. 청구인. 첨부서면. 절차 등 343
【35】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344
1. 의의 및 성질 344
1-1. 총설 344
1-2. 부부의 동거 344
1-3. 부부의 부양·협조·생활비용의 분담 345
1-4. 심판의 성질 346
2. 관할(가사소송법 법46조) 346
3. 당사자 346
4. 첨부서면 346
5. 조사 및 심리 347
6. 주문 347
7. 볼복(가사소송규칙 제94조.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348
8. 심판의 효력 348
【36】 부부사이의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을 위한 처분 349
1. 의의 및 성질 349
2. 관할(가사소송법 제46조) 349
3. 당사자 349
4. 첨부서면 349
5. 조사 및 심리 350
6. 주문 350
7. 불복(가사소송규칙 제94조.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351
8. 심판의 효력 351
【37】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352
1. 의의 352
2. 관할(가사소송법 제46조) 352
3. 당사자 352
4. 첨부서면 352
5. 조사 및 심리 353
6. 주문 353
7. 불복(가사소송규칙 제94조. 103조 및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354
8. 심판의 효력 354
【38】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인의 상실선고 355
1. 의의 355
2. 관할(가사소송법 제46조) 355
3. 당사자 355
4. 첨부서면 355
5. 조사 및 심리 355
6. 주문 356
7. 불복(가사소송규칙 제94조, 제103조 및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356
8. 심판의 효력 356
9. 확정 후 절차 356
【39】 실권회복의 선고 사건 357
1. 의의 357
2. 관할(가사소송법 제46조) 357
3. 당사자 357
4. 첨부서면 357
5. 조사 및 심리 358
6. 주문 358
7. 불복(가사소송규칙 제94조. 제103조 및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358
8. 심판의 효력 358
9. 확정 후 절차 359
제3장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
【1】 기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 363
1. 의의 363
2. 등록부 정정의 방법 363
3. 법원의 허가에 의한 등록부 정정의 대상 363
4. 신청인 364
5. 신청방법 364
6. 첨부서류(예시) 364
7. 결정의 고지. 불복 365
8. 허가결정 후의 절차 365
［다른 절차에 의한 등록부 정정］ 366
□ 판결에 의한 등록부 정정 366
1. 의의 366
2. 등록부 정정 신청 366
3. 신고（신청）의무자 366
□ 직권에 의한 동록부 정정 366
1. 의의 366
2. 감독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직권정정사항(사전허가） 367
3. 간이직권정정사항(사후보고） 367
4. 직권정정신청방법 368
[작성례 ①]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출생일 정정) 369
[작성례 ②]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이중등록부 정정) 371
[작성례 ③]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성별정정) 373
[작성례 ④]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위장결혼) 374
[작성례 ⑤]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출생일) 376
[작성례 ⑥]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말소회복-사망착오) 378
[작성례 ⑦]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성 표기 정정) 380
[작성례 ⑧]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성전환자) 381
【2】 개명허가신청 383
1. 의의 383
2. 관할 383
3. 신청인 383
4. 소명자료 383
5. 개명허가 요건 383
6. 결정의 고지·볼복 383
7. 개명 신고절차 384
■ 대표적 개명사유 사례 384
[양식 ①] 개명허가 신청서(성년자용) 385
[양식 ②] 개명허가 신청서(미성년자용) 387
[작성례 ①] 개명허가신청서(이름 의미가 좋지 않아) 389
[작성례 ②] 개명허가신청서(흔한이름) 391
[작성례 ③] 개명허가신청서(남자이름) 393
【3】 성과 본의 창설허가신청（국적취득자） 395
1. 의의 395
2. 관할 395
3. 신청인 395
4. 성과 본 창설 신고 395
[양식] 성과 본의 창설허가 심판청구(부·모 모두를 알 수 없는 사람) 396
[작성례] 성 및 본의 창설허가신청서 397
【4】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신청 399
1. 의의 399
2. 요건 399
3. 관할 399
4. 신청인 400
5. 허가결정 후의 절차 400
[양식]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서 401
[작성례]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일반무적자로서 부모도 무적인 채 사망한 경우) 404
【5】 출생확인 406
1. 의의 406
2.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406
3. 확인 후의 절차 407
[양식] 출생확인신청서 408
【6】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미혼부(父）의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절차］ 410
1. 의의 410
2. 관할 410
3. 신청서 기재 및 첨부서류 410
4. 확인 후의 절차 411
[양식]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412
【7】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414
1. 의의 414
2. 관할 414
3.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414
4. 이혼에 관한 안내, 자녀양육안내 및 협의서 제출 415
5. 이혼숙려기간 416
6. 협의이혼의사 확인 416
7. 협의이혼의사 확인 후의 절차 417
8. 협의이혼의사의 철회 417
[작성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418
【8】 재외국민（일방 국내거주 시）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절차 420
1. 국내거주 당사자 일방이 신청하는 경우 420
2. 재외국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이 신청하는 경우(외국인 X) 420
3. 쌍방이 재외국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인 경우 (외국인 X) 421
[양식] 협의이혼제도안내(재외국민용) 422
【9】 재소자 협의이혼의사 확인 절차 425
1. 당사자 일방이 수감 중인 경우 425
2. 처리절차 425
제4장
가사신청사건
【1】 가압류가처분신청（즈단，즈합 사건） 429
1. 의의 429
2. 토지관할 429
3. 사물관할 429
4. 신청서 기재사항 429
5. 기타 첨부서류 429
6. 불북방법 430
[양식 ①] 부동산가압류신청서 431
[양식 ②] 채권가압류신청서 433
[작성례 ①] 부동산가압류신청서(양육비, 위자료) 436
[작성례 ②]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매매, 아파트) 440
[작성례 ③] 채권가압류신청서(물품대금채권으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443
【2】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이의·취소）（즈단，즈합 사건） 445
1.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445
2. 가압류·가처분결정의 취소 445
[양식]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447
[작성례]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449
【3】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즈기 사건） 451
[양식 ①] 담보취소신청서(동의) 452
[양식 ②] 담보취소동의서 454
[양식 ③] 즉시항고권포기서 455
[작성례] 대위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피신청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었을 경우) 456
【4】 담보사유 소멸을 이유로 한 담보취소신청（즈기 사건） 458
[양식] 담보취소신청서(사유소멸) 459
【5】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즈기 사건） 461
[양식]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서 462
[작성례]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 463
【6】 집행취소[채권자의 집행취소(해제신청)］ 가압류취하/집행해제신청 465
[양식] 가압류(가처분) 집행해제신청서 466
[작성례] 부동산가압류해제신청서(합의에 의하여) 467
【7】 해방공탁에 의한 채무자의 가압류집행취소신청（즈기 사건） 468
[작성례] 부동산가압류 집행취소신청서(해방공탁을 이유로) 469
【8】 재산명시신청 471
1. 의의 471
2. 요건 471
3. 접수 및 심리 471
4. 결정의 고지 471
5. 재산명시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제재 471
6. 볼복방법 471
[양식] 재산명시신청서 472
[작성례] 재산명시신청서(가사소송법) 473
【9】 사전처분신청（즈기 사건） 474
1. 의의 474
2. 관할 474
3. 시적한계 474
4. 사전처분의 대상자 474
5. 불복 474
6. 효력 등 474
[양식] 사전처분신청서 476
[작성례] 사전처분신청서 478
【10】 담보제공명령신청（즈기 사건） 482
1. 의의 482
2. 관할 482
3. 당사자 482
4. 신청요건 482
5. 심문절차 482
6. 실효성의 확보 482
7. 불복방법 483
[양식] 담보제공명령 신청서 484
[작성례] 담보제공명령신청서 486
【11】 일시금지급명령신청（즈기 사건） 488
1. 의의 488
2. 관할 488
3. 당사자 488
4. 신청요건 488
5. 신청방식 488
6. 심문절차 489
7. 실효성의 확보 489
8. 감치룰 명하는 재판(정드 사건, 인지: 1.000원, 송달료: 48,000원) 489
9. 불복방법 489
[양식] 일시금지급명령 신청서 490
[작성례] 일시금지급명령 신청서 491
【1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취소）（즈기 사건） 493
1. 의의 493
2. 관할 493
3.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의 방식 493
4. 신청요건 493
5. 불복（즉시항고) 494
6. 효력 494
7.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취소 494
8. 양육비채무자 소득원 변경사유 통지 494
[양식]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서 495
[작성례 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서 498
[작성례 ②]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신청서 500
【13】 이행명령신청 502
1. 의의 502
2. 관할 502
3. 종류 및 범위 502
4. 신청인 및 상대방 502
5. 심리 503
6. 위반에 대한 제재 503
7. 불복 503
[양식] 이행명령 신청서(양육비 등 재산상 의무 불이행) 504
[작성례 ①] 이행명령신청서(양육비) 506
[작성례 ②] 이행명령신청서(면접교섭) 508
【14】 이행명령 등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감치 재판（정드 사건) 510
1. 의의 510
2. 관할 510
3. 대상 510
4. 범위 510
5. 심리 511
6. 불복 511
7. 의무이행에 의한 감치집행의 종료 512
[양식] 이행명령 불이행 등에 따른 감치ㆍ과태료 신청서 513
[작성례]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부과신청 514
【15】 소송구조신청（즈기 사건） 516
1. 의의 516
2. 관할 516
3. 신청권자 516
4. 신청방식 516
5. 요건 516
6. 제출서류 516
7. 기타 516
[양식] 소송구조신청서 517
【16】 소송법상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즈기 사건） 519
1. 의의 519
2. 요건 519
3. 관할 519
4. 신청권자 519
5. 신청취지（예시) 519
6. 소명자료 520
7. 불복 520
[양식]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소송법상 특별대리인) 521
[작성례]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 523
제5장
후견사건 등
【1】 임시후견인선임 사전처분신청 527
1. 의의 527
2. 관할 527
3. 시적 한계 527
4. 신청권자 527
5. 심리 527
6. 심판 528
7. 불복 528
[양식]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신청서 529
【2】 성년후견인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사전처분신청 531
1. 의의 531
2. 관할 531
3. 신청권자 531
4. 심판의 고지 및 통지 531
5. 불복 531
[양식] 성년후견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사전처분신청서 532
【3】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성년후견종료 심판청구 포함) 535
1. 의의 535
2. 대상 535
3. 관할 535
4. 청구권자 535
5. 청구취지 535
6. 심판절차 535
7. 성년후견개시 심판의 효과 536
8. 성년후견인 선임 536
9. 성년후견감독인 선임 536
10. 심판의 고지 536
11. 불복 : 2주 이내 즉시항고 536
12. 성년후견 후견등기 촉탁 537
13. 종료사유 537
[양식]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 538
[작성례]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 549
【5】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변경하는 심판청구 551
1. 의의 551
2. 관할 551
3. 청구권자 551
4. 심판의 고지 및 통지 551
5. 불복 551
6. 후견등기의 촉탁 551
[양식]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범위 변경 청구서 552
【5】 성년후견인을 재선임（추가로 선임）하는 심판청구 554
1. 의의 554
3. 청구권자 554
4. 심판의 고지와 통지 554
5. 불복 554
6. 후견등기의 촉탁 554
[양식 ①] 성년후견인 재선임 심판청구서 555
[양식 ②] 성년후견인 추가선임 심판청구서 557
【6】 후견인의 대리권 및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청구 559
1. 의의 559
2. 관할 559
3. 청구권자 559
4. 심판의 고지 및 통지 559
5. 불복 560
6. 후견등기의 촉탁 560
[양식]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변경 청구서 561
【7】 후견인의 사임을 허가하는 심판청구 563
1. 의의 563
2. 관할 563
3. 청구권자 563
4. 심판의 고지 및 통지 563
5. 불복 563
6. 후견등기의 촉탁 563
[양식] 성년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564
【8】 재산목록 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심판청구 566
1. 의의 566
2. 관할 566
3. 청구권자 566
4. 심판의 고지 및 통지 566
[양식] 성년후견인의 재산목록 작성기간 연장 허가 청구 567
부록
관련 법령
가사소송법 571
가사소송규칙 595
가사소송수수료규칙 626
가사소송사건
【1】 이혼소송 3
1. 의의 3
2. 관할 3
3. 당사자 3
4. 유의사항 3
5. 확정 후 절차 4
[양식] 이혼소송 청구 5
[작성례 ①] 이혼청구의 소(유기) 8
[작성례 ②] 이혼청구의 소(배우자 등의 부당한 대우) 11
[작성례 ③] 이혼청구의 소(생사 3년 이상 불분명) 13
[작성례 ④] 이혼청구의 소(기타 중대한 사유) 15
[작성례 ⑤] 이혼청구의 소(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17
[작성례 ⑥] 이혼무효확인 청구의 소 19
[작성례 ⑦]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 21
[작성례 ⑧] 이혼 및 친권자지정청구의 소 25
[작성례 ⑨] 답변서(이혼) 28
【2】 친권자·양육자 지정 또는 변경 조정신청 29
1. 의의 29
2. 관할 29
3. 신청권자 29
4. 조정조서 송달 29
5. 조정 후의 절차 29
[양식 ①] 동의서 30
[양식 ②] 조정신청서(친권자·양육자 지정 또는 변경) 31
[작성례 ①]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청구의 소 33
[작성례 ②] 이혼, 위자료, 친권행사자, 양육비청구의 소 36
【3】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자녀 조정신청 40
1. 의의 40
2. 관할 40
3. 신청권자 40
4. 조정조서 송달 40
5. 조정 후의 절차 40
[양식] 조정신청서(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자녀) 41
[작성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행사자, 양육권자지정 및 양육비 청구의 소 49
【4】 혼인무효(취소)의 소 52
1. 의의 52
2. 관할 52
3. 원고적격 52
4. 피고적격 53
5. 관련 사건의 병합 문제 53
6. 판결확정 후의 절차 53
[양식 ①] 혼인무효확인의 소 54
[양식 ②] 혼인취소청구 56
[작성례 ①] 혼인무효확인 등(일방적 혼인신고) 57
[작성례 ②] 혼인무효확인 청구의 소(혼인 불합의) 59
[작성례 ③] 혼인무효확인 청구의 소(당사자 간 직계혈족) 62
[작성례 ④] 혼인무효확인 청구의 소(당사자 간 직계인척) 64
【5】 입양무효(취소)의 소 66
1. 입양무효의 의의 66
2. 입양취소 66
3. 관할 67
4. 원고적격 67
5. 피고적격 67
6. 판결확정 후의 절차 68
7. 친양자 입양 68
[작성례 ①] 입양무효확인의 소 70
[작성례 ②] 입양무효확인 청구의 소 72
[작성례 ③] 친양자 입양 취소 청구의 소 74
[작성례 ④] 입양취소청구의 소(미성년자가 양친이 된 경우) 76
[작성례 ⑤] 입양취소청구의 소(피성년후견인의 입양에 대한 성년후견인의 동의 부재) 79
[작성례 ⑥] 입양취소청구의 소(부부동반입양에 위반) 81
[작성례 ⑦] 입양취소청구의 소(양자될 자의 직계혈족 부동의) 83
[작성례 ⑧] 입양취소청구의 소(사기) 85
[작성례 ⑨] 입양취소청구의 소(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 87
【6】 파양무효(취소)의 소 89
1. 파양무효의 의의 89
2. 파양취소 89
3. 관할 90
4. 당사자적격 90
5. 판결확정 후의 절차 91
[양식 ①] 파양무효확인청구 92
[양식 ②] 파양취소청구 94
[작성례 ①] 파양무효확인 청구의 소 96
[작성례 ②] 파양취소청구의 소 98
【7】 재판상 파양의 소 100
1. 의의 100
2. 관할 100
3. 당사자적격 100
4. 제척기간 101
5. 판결확정 후의 절차 101
6. 친양자 입양 101
[양식] 파양청구의 소 103
[작성례] 파양청구의 소 105
【8】 사실혼관계 존부(존재·부존재)확인의 소 107
1. 의의 107
2. 관할 107
3. 정당한 당사자 107
4. 효과 107
5. 확정 후의 절차 108
[양식] 사실혼관계 존재·부존재 확인의 소 109
[작성례] 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한 위자료 등 청구의 소 111
【9】 인지청구의 소 115
1. 의의 115
2. 관할 115
3. 원고적격 115
4. 피고적격 115
5. 효력 115
6. 확정 후의 절차 115
[양식] 인지청구의 소 116
[작성례 ①] 인지청구의 소 118
[작성례 ②] 인지무효확인 청구의 소 120
【10】 친생부인의 소 122
1. 의의 122
2. 관할 122
3. 원고적격 123
4. 피고적격 123
5. 조정전치주의(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와 차이점) 123
6. 제척기간 123
7. 친생부인권의 소멸 123
8. 확정 후의 짙차 123
[양식] 친생부인의 소 124
[작성례] 친생부인의 소 126
【11】 친생자관계 존부(존재·부존재)확인의 소 128
1. 의의 128
2. 관할 128
3. 원고적격 128
4. 피고적격 128
5. 기타 입증자료 128
6. 확정 후의 절차 128
7. 제척기간 129
[양식]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의 소 130
[작성례 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혼인외의 자) 132
[작성례 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허위의 출생신고) 134
[작성례 ③]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문서위조) 136
[작성례 ④]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이중등록부 정정 목적) 138
제2장
가사비송사건
【1】 상속포기 심판청구 143
1. 의의 143
2. 기간 143
3. 상속순위(민법 제1000조) 143
4. 관할 144
5. 청구권자 : 상속을 포기하려는 상속인 144
6. 유의사항(상속인이 아닌 사람의 청구로 실무상 자주 보이는 예) 144
7. 주요 보정사항 145
■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청구 시 필요서류 146
[양식]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147
[작성례 ①]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150
[작성례 ②] 상속재산의 분리 심판청구서 152
[작성례 ③]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심판청구서 154
【2】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경정신청서 포함） 156
1. 의의 156
2. 기간 156
3. 상속순위(민법 제1000조) 156
4. 관할 157
5. 청구권자 : 한정숭인을 하려는 상속인 157
6. 유의사항(상속인이 아닌 사람의 청구로 실무상 자주 보이는 예) 157
7. 주요 보정사항 158
[작성례 ①]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159
[작성례 ②] 상속재산목록 경정신청서(한정승인) 162
【3】 상속포기 또는 승인기간 연장허가 심판청구 164
1. 의의 164
2. 관할 164
3. 청구권자 164
4. 청구의 시적한계 164
[양식] 상속포기(한정승인)기간 연장허가 심판청구서 165
[작성례 ①]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167
[작성례 ②] 상속승인기간 연장허가청구서 169
【4】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의 취소 심판청구 171
1. 의의 171
2. 관할 171
3. 청구기간 171
4. 청구권자 171
5. 유의사항 171
[양식] 상속포기신고의 취소 심판청구서 172
【5】 부재선고 심판청구 174
1. 의의 174
2. 관할 174
3. 청구권자 174
4. 심판대상 174
5. 공시최고 174
6. 불복 174
7. 심판의 효력 175
8. 확정 후 절차 175
[양식] 부재선고 심판청구서 176
[작성례] 부재선고 심판청구서 177
【6】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청구 179
1. 의의 179
2. 관할 179
3. 청구권자 179
4. 부재자 재산관리 사건부 179
5. 사실조회 179
6. 불복 180
7. 기록관리에 관한 유의사항 180
[양식 ①]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181
[양식 ②] 부재사실확인서 182
[작성례 ①]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 183
[작성례 ②]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 185
【7】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 187
1. 민법 제1053조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 187
2. 민법 제1023조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 187
[양식 ①]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189
[양식 ②] 상속인 수색공고 청구서 191
[작성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심판청구서 192
【8】 유언증서검인 심판청구 194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민법 제1070조） 194
1. 의의 194
2. 관할 194
3. 청구권자 194
4. 심리 194
5. 불복절차 195
6. 심판(검인)의 효과 195
7. 기타 195
■ 유언의 중서 또는 녹음의 검인（민법 제1091조） 195
1. 검인대상 195
2. 관할 195
3. 청구권자 196
4. 검인절차 196
5. 검인(조서)의 효과 196
6. 기타 196
[양식] 유언증서검인 심판청구서 197
【9】 유언집행자선임 심판청구 199
1. 의의 199
2. 관할 199
3. 유언집행자의 선임 199
4. 심판의 고지·불복 199
5. 유언집행자의 임무 199
6. 기타 200
[양식] 유언집행자 선임 심판청구서 201
[작성례] 유언집행자 선임청구서 203
【10】 실종선고 및 그 취소 심판청구 205
1. 의의 205
2. 관할 205
3. 청구권자 205
4. 청구취지（예시) 205
5. 심리 206
6. 불복 206
7. 실종선고의 효력 206
8. 확정 후의 절차 206
9. 실종선고 주요 보정 사항 207
[양식 ①] 실종선고 심판청구서 208
[양식 ②] 실종선고 취소 심판청구서 210
[작성례 ①] 실종선고 심판청구서 212
[작성례 ②] 실종선고 취소 심판청구서 214
【11】 미성년자 입양허가 심판청구（민법상） 216
1. 의의 216
2. 관할 216
3. 청구권자 216
4. 입양요건 216
5. 청구취지 216
6. 심판 후의 절차 216
7. 입양신고의 효력 217
[양식] 미성년자 입양허가 심판청구서 218
[작성례] 미성년자 입양 허가 심판 청구 220
【12】 입양특례법상의 입양허가 224
1. 의의 224
2. 관할 224
3. 청구권자 224
4. 입양요건 224
5. 청구취지 224
6. 불복 224
7. 확정 후 절차 225
8. 효력 225
[양식] 입양 허가 심판 신청서(국내에서의 국외입양) 226
[작성례] 입양 허가 김판 신청(국내에서의 국외입양) 229
【13】 친양자 입양의 심판청구 231
1. 의의 231
2. 관할 231
3. 청구권자 231
4. 요건(민법 제908조의2) 231
5. 청구취지 231
6. 불복 231
7. 재판확정 후의 절차 232
8. 효력 232
9. 기타 232
[양식] 친양자입양 심판청구서 233
【14】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청구 239
1. 의의 239
2. 관할 239
3. 청구권자 239
4. 청구취지 239
[양식]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서 240
【15】 성과 본의 창설 허가청구 (부모를 모두 알 수 없거나, 찬생자관계 부존재판결을 받은 사람) 242
1. 의의 242
2. 관할 242
3. 청구권자 242
4. 청구취지（예시) 242
5. 심리 242
6. 불복 242
7. 확정 후의 절차 243
[양식 ①] 성과 본의 창설허가 심판청구(부·모 모두를 알 수 없는 사람) 244
[양식 ②] 성과 본의 창설허가 심판청구서(친생자관계 부존재 판결을 받은 사람) 245
【16】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246
1. 의의 246
2. 관할 246
3. 청구권자 246
4. 청구취지 246
5. 의견청취에 대하여 의견서 미제출 또는 부동의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246
6. 불복 246
7. 확정 후의 절차 247
8. 기타 247
[양식]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 248
[작성례]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 254
【17】 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심판청구 256
1. 의의 256
2. 관할 256
3. 청구권자 256
4. 청구취지 256
5. 불복 256
6. 확정 후의 절차 256
[양식] 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심판청구서 257
[작성례]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심판청구 259
【18】 친권상실 심판청구 260
1. 의의 260
2. 관할 260
3. 청구권자 260
4. 관계인의 사망 등에 의한 절차의 종료와 수계 261
5. 불복 261
6. 사전처분과 대행자의 선임 261
7. 확정 후 절차 261
8. 기타 261
[양식] 친권 상실 심판 청구 263
【19】 친권자 지정（변경-마류） 심판청구 265
1. 의의 265
2. 관할 265
3. 청구권자 265
4. 청구취지(예시) 265
5. 심판 시 고려사항 및 입증자료 266
6. 불복 266
7. 기타 266
8. 심판확정 후의 절차(가사소송법 제9조, 규칙 제5조 1항 2호, 제6조) 266
[양식 ①] 친권자·양육자 지정(변경) 심판청구서 267
[양식 ②] 동 의 서 269
【20】 친권자 지정(라류) 심판청구 270
1. 의의 270
2. 관할 270
3. 청구권자 270
4. 미성년후견인 선임과 관련 270
5. 청구취지(예시) 271
6. 불복 271
7. 기타 271
8. 심판확정 후의 절차 271
[양식] 친권자지정 심판청구서 272
【21】 양육자 지정（변경） 및 양육비 심판청구 274
1. 의의 274
2. 관할 274
3. 청구권자 274
4. 청구취지(예시) 274
5. 심판시 고려사항 및 입증자료 275
6. 불복 275
7. 기타 275
[양식] 양육자 지정(변경) 및 양육비 심판청구서 276
【22】 면접교섭 허가청구 278
1. 의의 278
2. 관할 278
3. 청구권자 및 상대방 278
4. 청구취지(예시) 278
5. 사전처분 279
6. 이행확보수단 279
7. 기타 친족의 면접교섭권 279
[양식]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서 280
[작성례] 면접교섭 이행명령신청서 282
【23】 유아인도 심판청구 284
1. 의의 284
2. 관할 284
3. 청구권자 및 상대방 284
4. 청구취지 284
5. 사전처분 284
6. 이행확보수단 285
[양식] 유아인도 심판청구서 286
[작성례] 유아인도 심판청구서 288
【24】 재산분할 심판청구 290
1. 의의 290
2. 청구권자 290
3. 관할 290
4. 요건 290
5. 재산분할의 인정범위 291
6. 재산명시·재산조회 291
7. 불북 291
8. 청구취지（예시) 291
[양식] 재산분할 심판청구서 293
【25】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295
1. 의의 295
2. 청구권자 295
3. 관할 296
4. 기여분결정 청구기간의 지정 296
5. 사건의 병합 296
6. 분할의 방법 296
7. 불북 297
8. 심판의 효력 297
[양식] 상속재산의 분할 심판청구서 298
【26】 기여분결정 심판청구 302
1. 의의 302
2. 청구권자 302
3. 관할 302
4. 사건의 병합 302
5. 주문（예시) 303
6. 불복 303
[양식] 기여분결정 심판청구서 304
【27】 부양료 심판창구 306
1. 의의 306
2. 관할 306
3. 청구권자 및 상대방 306
4. 입증자료 306
5. 청구취지 306
6. 불복 306
7. 심판의 효력 307
8. 기타 307
[양식] 부양료 심판청구서 308
[작성례] 부양료청구(반소장) 309
【28】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 312
1. 의의 312
2. 청구권자 312
3. 관할 312
4. 불복 312
5. 이해상반행위의 판단기준 312
6. 청구취지（예시) 313
7. 성년(한정)후견의 경우 주의사항 314
8. 위반의 효력 314
9. 기타 주의사항 314
[양식]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근저당권설정) 315
[작성례 ①]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 317
[작성례 ②]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상속재산 협의분할의 경우) 319
[작성례 ③]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예금통장 명의변경의 경우) 321
【29】 친생부인의 허가청구 323
1. 의의 323
2. 대상 323
3. 관할 323
4. 청구권자 323
5. 청구취지 323
6. 심판절차 323
7. 요건 및 사실조사 등 324
8. 볼복 324
9. 확정 후 절차 324
[양식] 친생부인의 허가청구 325
[작성례] 친생부인의 소 327
【30】 인지의 허가창구 329
1. 의의 329
2. 대상 329
3. 관할 329
4. 청구권자 329
5. 청구취지 329
6. 심판절차 329
7. 요건 및 사실조사 등 330
8. 볼복 330
9. 확정 후 절차 330
[양식] 인지의 허가청구 331
[작성례 ①] 인지청구의 소 333
[작성례 ②] 인지무효확인 청구의 소 335
【31】 부재선고의 취소 337
1. 의의 337
2. 청구인 337
3. 관할 337
4. 첨부서면(특별조치법 제5조) 337
5. 주문（예시) 337
6. 볼복(특별조치법 제9조. 실종선고 취소 절차를 준용) 337
7. 심판의 효력(특별조치법 제9조, 실종선고 취소 절차를 준용) 338
8. 확정 후 절차(특별조치법 제10조. 실종선고 취소 절차를 준용) 338
【31】 친권행사방법의 결정 339
1. 의의 339
2. 청구인 339
3. 관할(가사소송법 제44조 제3호. 제22조 제1호?제3호) 339
4. 첨부서면 339
5. 절차참가 340
6. 주문 340
7. 불복 340
【33】 상속재산보존을 위한 처분 341
1. 의의 341
2. 청구인 341
3. 관할 341
4. 첨부서류 341
5. 주문 342
6. 불복 342
7. 재산관리인 선임공고 342
8. 기타 342
【34】 유언증서 개봉 343
1. 의의 343
2. 관할. 청구인. 첨부서면. 절차 등 343
【35】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344
1. 의의 및 성질 344
1-1. 총설 344
1-2. 부부의 동거 344
1-3. 부부의 부양·협조·생활비용의 분담 345
1-4. 심판의 성질 346
2. 관할(가사소송법 법46조) 346
3. 당사자 346
4. 첨부서면 346
5. 조사 및 심리 347
6. 주문 347
7. 볼복(가사소송규칙 제94조.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348
8. 심판의 효력 348
【36】 부부사이의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을 위한 처분 349
1. 의의 및 성질 349
2. 관할(가사소송법 제46조) 349
3. 당사자 349
4. 첨부서면 349
5. 조사 및 심리 350
6. 주문 350
7. 불복(가사소송규칙 제94조.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351
8. 심판의 효력 351
【37】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352
1. 의의 352
2. 관할(가사소송법 제46조) 352
3. 당사자 352
4. 첨부서면 352
5. 조사 및 심리 353
6. 주문 353
7. 불복(가사소송규칙 제94조. 103조 및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354
8. 심판의 효력 354
【38】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인의 상실선고 355
1. 의의 355
2. 관할(가사소송법 제46조) 355
3. 당사자 355
4. 첨부서면 355
5. 조사 및 심리 355
6. 주문 356
7. 불복(가사소송규칙 제94조, 제103조 및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356
8. 심판의 효력 356
9. 확정 후 절차 356
【39】 실권회복의 선고 사건 357
1. 의의 357
2. 관할(가사소송법 제46조) 357
3. 당사자 357
4. 첨부서면 357
5. 조사 및 심리 358
6. 주문 358
7. 불복(가사소송규칙 제94조. 제103조 및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358
8. 심판의 효력 358
9. 확정 후 절차 359
제3장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
【1】 기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 363
1. 의의 363
2. 등록부 정정의 방법 363
3. 법원의 허가에 의한 등록부 정정의 대상 363
4. 신청인 364
5. 신청방법 364
6. 첨부서류(예시) 364
7. 결정의 고지. 불복 365
8. 허가결정 후의 절차 365
［다른 절차에 의한 등록부 정정］ 366
□ 판결에 의한 등록부 정정 366
1. 의의 366
2. 등록부 정정 신청 366
3. 신고（신청）의무자 366
□ 직권에 의한 동록부 정정 366
1. 의의 366
2. 감독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직권정정사항(사전허가） 367
3. 간이직권정정사항(사후보고） 367
4. 직권정정신청방법 368
[작성례 ①]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출생일 정정) 369
[작성례 ②]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이중등록부 정정) 371
[작성례 ③]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성별정정) 373
[작성례 ④]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위장결혼) 374
[작성례 ⑤]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출생일) 376
[작성례 ⑥]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말소회복-사망착오) 378
[작성례 ⑦]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성 표기 정정) 380
[작성례 ⑧]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성전환자) 381
【2】 개명허가신청 383
1. 의의 383
2. 관할 383
3. 신청인 383
4. 소명자료 383
5. 개명허가 요건 383
6. 결정의 고지·볼복 383
7. 개명 신고절차 384
■ 대표적 개명사유 사례 384
[양식 ①] 개명허가 신청서(성년자용) 385
[양식 ②] 개명허가 신청서(미성년자용) 387
[작성례 ①] 개명허가신청서(이름 의미가 좋지 않아) 389
[작성례 ②] 개명허가신청서(흔한이름) 391
[작성례 ③] 개명허가신청서(남자이름) 393
【3】 성과 본의 창설허가신청（국적취득자） 395
1. 의의 395
2. 관할 395
3. 신청인 395
4. 성과 본 창설 신고 395
[양식] 성과 본의 창설허가 심판청구(부·모 모두를 알 수 없는 사람) 396
[작성례] 성 및 본의 창설허가신청서 397
【4】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신청 399
1. 의의 399
2. 요건 399
3. 관할 399
4. 신청인 400
5. 허가결정 후의 절차 400
[양식]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서 401
[작성례]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일반무적자로서 부모도 무적인 채 사망한 경우) 404
【5】 출생확인 406
1. 의의 406
2.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406
3. 확인 후의 절차 407
[양식] 출생확인신청서 408
【6】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미혼부(父）의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절차］ 410
1. 의의 410
2. 관할 410
3. 신청서 기재 및 첨부서류 410
4. 확인 후의 절차 411
[양식]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412
【7】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414
1. 의의 414
2. 관할 414
3.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414
4. 이혼에 관한 안내, 자녀양육안내 및 협의서 제출 415
5. 이혼숙려기간 416
6. 협의이혼의사 확인 416
7. 협의이혼의사 확인 후의 절차 417
8. 협의이혼의사의 철회 417
[작성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418
【8】 재외국민（일방 국내거주 시）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절차 420
1. 국내거주 당사자 일방이 신청하는 경우 420
2. 재외국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이 신청하는 경우(외국인 X) 420
3. 쌍방이 재외국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인 경우 (외국인 X) 421
[양식] 협의이혼제도안내(재외국민용) 422
【9】 재소자 협의이혼의사 확인 절차 425
1. 당사자 일방이 수감 중인 경우 425
2. 처리절차 425
제4장
가사신청사건
【1】 가압류가처분신청（즈단，즈합 사건） 429
1. 의의 429
2. 토지관할 429
3. 사물관할 429
4. 신청서 기재사항 429
5. 기타 첨부서류 429
6. 불북방법 430
[양식 ①] 부동산가압류신청서 431
[양식 ②] 채권가압류신청서 433
[작성례 ①] 부동산가압류신청서(양육비, 위자료) 436
[작성례 ②]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매매, 아파트) 440
[작성례 ③] 채권가압류신청서(물품대금채권으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443
【2】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이의·취소）（즈단，즈합 사건） 445
1.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445
2. 가압류·가처분결정의 취소 445
[양식]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447
[작성례]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449
【3】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즈기 사건） 451
[양식 ①] 담보취소신청서(동의) 452
[양식 ②] 담보취소동의서 454
[양식 ③] 즉시항고권포기서 455
[작성례] 대위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피신청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었을 경우) 456
【4】 담보사유 소멸을 이유로 한 담보취소신청（즈기 사건） 458
[양식] 담보취소신청서(사유소멸) 459
【5】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즈기 사건） 461
[양식]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서 462
[작성례]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 463
【6】 집행취소[채권자의 집행취소(해제신청)］ 가압류취하/집행해제신청 465
[양식] 가압류(가처분) 집행해제신청서 466
[작성례] 부동산가압류해제신청서(합의에 의하여) 467
【7】 해방공탁에 의한 채무자의 가압류집행취소신청（즈기 사건） 468
[작성례] 부동산가압류 집행취소신청서(해방공탁을 이유로) 469
【8】 재산명시신청 471
1. 의의 471
2. 요건 471
3. 접수 및 심리 471
4. 결정의 고지 471
5. 재산명시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제재 471
6. 볼복방법 471
[양식] 재산명시신청서 472
[작성례] 재산명시신청서(가사소송법) 473
【9】 사전처분신청（즈기 사건） 474
1. 의의 474
2. 관할 474
3. 시적한계 474
4. 사전처분의 대상자 474
5. 불복 474
6. 효력 등 474
[양식] 사전처분신청서 476
[작성례] 사전처분신청서 478
【10】 담보제공명령신청（즈기 사건） 482
1. 의의 482
2. 관할 482
3. 당사자 482
4. 신청요건 482
5. 심문절차 482
6. 실효성의 확보 482
7. 불복방법 483
[양식] 담보제공명령 신청서 484
[작성례] 담보제공명령신청서 486
【11】 일시금지급명령신청（즈기 사건） 488
1. 의의 488
2. 관할 488
3. 당사자 488
4. 신청요건 488
5. 신청방식 488
6. 심문절차 489
7. 실효성의 확보 489
8. 감치룰 명하는 재판(정드 사건, 인지: 1.000원, 송달료: 48,000원) 489
9. 불복방법 489
[양식] 일시금지급명령 신청서 490
[작성례] 일시금지급명령 신청서 491
【1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취소）（즈기 사건） 493
1. 의의 493
2. 관할 493
3.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의 방식 493
4. 신청요건 493
5. 불복（즉시항고) 494
6. 효력 494
7.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취소 494
8. 양육비채무자 소득원 변경사유 통지 494
[양식]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서 495
[작성례 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서 498
[작성례 ②]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신청서 500
【13】 이행명령신청 502
1. 의의 502
2. 관할 502
3. 종류 및 범위 502
4. 신청인 및 상대방 502
5. 심리 503
6. 위반에 대한 제재 503
7. 불복 503
[양식] 이행명령 신청서(양육비 등 재산상 의무 불이행) 504
[작성례 ①] 이행명령신청서(양육비) 506
[작성례 ②] 이행명령신청서(면접교섭) 508
【14】 이행명령 등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감치 재판（정드 사건) 510
1. 의의 510
2. 관할 510
3. 대상 510
4. 범위 510
5. 심리 511
6. 불복 511
7. 의무이행에 의한 감치집행의 종료 512
[양식] 이행명령 불이행 등에 따른 감치ㆍ과태료 신청서 513
[작성례]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부과신청 514
【15】 소송구조신청（즈기 사건） 516
1. 의의 516
2. 관할 516
3. 신청권자 516
4. 신청방식 516
5. 요건 516
6. 제출서류 516
7. 기타 516
[양식] 소송구조신청서 517
【16】 소송법상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즈기 사건） 519
1. 의의 519
2. 요건 519
3. 관할 519
4. 신청권자 519
5. 신청취지（예시) 519
6. 소명자료 520
7. 불복 520
[양식]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소송법상 특별대리인) 521
[작성례]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 523
제5장
후견사건 등
【1】 임시후견인선임 사전처분신청 527
1. 의의 527
2. 관할 527
3. 시적 한계 527
4. 신청권자 527
5. 심리 527
6. 심판 528
7. 불복 528
[양식]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신청서 529
【2】 성년후견인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사전처분신청 531
1. 의의 531
2. 관할 531
3. 신청권자 531
4. 심판의 고지 및 통지 531
5. 불복 531
[양식] 성년후견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사전처분신청서 532
【3】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성년후견종료 심판청구 포함) 535
1. 의의 535
2. 대상 535
3. 관할 535
4. 청구권자 535
5. 청구취지 535
6. 심판절차 535
7. 성년후견개시 심판의 효과 536
8. 성년후견인 선임 536
9. 성년후견감독인 선임 536
10. 심판의 고지 536
11. 불복 : 2주 이내 즉시항고 536
12. 성년후견 후견등기 촉탁 537
13. 종료사유 537
[양식]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 538
[작성례]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 549
【5】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변경하는 심판청구 551
1. 의의 551
2. 관할 551
3. 청구권자 551
4. 심판의 고지 및 통지 551
5. 불복 551
6. 후견등기의 촉탁 551
[양식]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범위 변경 청구서 552
【5】 성년후견인을 재선임（추가로 선임）하는 심판청구 554
1. 의의 554
3. 청구권자 554
4. 심판의 고지와 통지 554
5. 불복 554
6. 후견등기의 촉탁 554
[양식 ①] 성년후견인 재선임 심판청구서 555
[양식 ②] 성년후견인 추가선임 심판청구서 557
【6】 후견인의 대리권 및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청구 559
1. 의의 559
2. 관할 559
3. 청구권자 559
4. 심판의 고지 및 통지 559
5. 불복 560
6. 후견등기의 촉탁 560
[양식]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변경 청구서 561
【7】 후견인의 사임을 허가하는 심판청구 563
1. 의의 563
2. 관할 563
3. 청구권자 563
4. 심판의 고지 및 통지 563
5. 불복 563
6. 후견등기의 촉탁 563
[양식] 성년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564
【8】 재산목록 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심판청구 566
1. 의의 566
2. 관할 566
3. 청구권자 566
4. 심판의 고지 및 통지 566
[양식] 성년후견인의 재산목록 작성기간 연장 허가 청구 567
부록
관련 법령
가사소송법 571
가사소송규칙 595
가사소송수수료규칙 626
저자
저자
이종성
▣ 이종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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