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4법 알아두기(새로이 바뀐)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교권 침해에 따른 교사들의 사망이 잇따라 발생,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비롯하여 교권 보호 4법의 개정 및 보완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9월 21일 국회에서 의결하고 정부에서 9월 27일 공포·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는 교육 현장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교권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교원들에게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을 공무집행방해죄ㆍ무고죄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죄와 악성 민원까지 확대하고, 가해자와 피해 교원의 즉시 분리 및 교원 보호를 위한 공제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업무 및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등 관련 행정체계를 기존 학교에서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개편하고,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하며,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초·중등교육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으며, 「유아교육법」은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교육기본법」에는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와 같이 대대적으로 개정되고 보완된 교권보호 4개법에 따라 제1편에서 최근 개정된 교권 보호 4법의 내용을, 제2편에서는 교원의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해설을 쉽게 풀이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제3편에서는 초등학교 학부모 교권 침해 민원 사례 모음을, 제4편에서는 학생인권공동사례를, 부록으로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국회의 자료와 법제처의 현행 법령정보, 교육부에서 배포한 해설서와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에서 발간한 교권침해 민원사례 모음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주요 교권사건 상담사례, 각 시도교육청에서 발간한 학생인권공동사례집 등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여 일목요연하게 편집하였습니다.
이 책이 교권 침해를 당하여 고통받고 계신 분들과 또 보호나 지원제도 잘 몰라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계신 분이나 또 이들에게 조언을 하고자 하는 실무자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1편
최근 개정된 교권보호 4법 내용 1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3
1 국회 제안이유 3
2 개정이유 3
3 주요내용 4
4 신구조문대조표 6
5 전문 2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25
◆ 초ㆍ중등교육법 49
1 국회 제안이유 49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49
3 신구조문대비표 50
4 전문 51
초ㆍ중등교육법 51
◆ 유아교육법 84
1 국회 제안이유 84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84
3. 신구조문대비표 85
4. 전문 86
유아교육법 86
◆ 교육기본법 108
1. 국회 제안이유 108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08
3. 신구조문대비표 109
4. 전문 109
교육기본법 109

제2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 119
제1장 총칙 121
제1조(목적) 121
1. 해 설 121
2. 지도요령 121
3. 관련 판례 122
4. 참 고 122
제2조(정의) 124
1. 해설 124
2. 지도요령 127
3. 참고 127
제3조(교육 3주체의 책무) 129
1. 해설 129
2. 지도요령 130
3. 참고 130
제4조(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133
1. 해설 133
2. 지도요령 133
제2장 생활지도의 범위 136
제5조(학업 및 진로) 136
1. 해설 136
2. 지도요령 136
3. 참고 137
제6조(보건 및 안전) 138
1. 해설 138
2. 지도요령 139
3. 참고 139
제7조(인성 및 대인관계) 140
1. 해설 140
2. 지도요령 141
3. 참고 142
제8조(그 밖의 분야) 143
1. 해설 143
2. 지도요령 144
제3장 생활지도의 방식 146
제9조(조언) 146
1. 해설 146
2. 지도요령 147
3. 참고 147
제10조(상담) 149
1. 해설 149
2. 상담의 요건 150
3. 상담 장소 150
4. 지도요령 150
5. 참고 1 151
6. 참고 2 152
제11조(주의) 155
1. 해설 155
2. 주의의 요건 155
3. 지도요령 156
4. 관련 판례 1 156
5. 관련 판례 2 156
제12조(훈육)①,② 157
1. 해설 157
2. 지도요령 157
3. 지시 159
4. 지시의 요건 159
5. 지도요령 159
6. 참고 160
제12조(훈육)③,④,⑤ 161
■ 제지 161
1. 해설 161
2. 제지의 요건 162
3. 지도요령 162
4. 참고 163
제12조(훈육)⑥,⑦ 161
■ 분리 165
1. 해설 165
2. 분리의 요건 166
3. 지도요령 166
4. 참고 168
제12조(훈육)⑧,⑨,⑩,⑪ 171
■ 물품 조사 및 분리보관 171
1. 해설 171
2. 물품 조사 및 분리보관의 요건 172
3. 지도요령 173
4. 참고 173
5. 112 신고 시 정당한 생활지도 판단 기준 174
제13조(훈계) 175
1. 해설 175
2. 훈계의 요건 175
3. 지도요령 176
4. 참고 176
제14조(보상) 178
1. 해설 178
2. 보상의 요건 178
3. 지도요령 178
제4장 기타 179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179
1. 해설 179
2.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예시 179
3. 유의 사항 181
제16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182
1. 해설 182
2.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에 관한 관련 법령 183
3. 지도요령 184
4. 참고 184
제17조(이의제기) 185
1. 해설 185
2. 지도요령 185
3. 참고 185
제18조(그 밖의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187
1. 해설 187
2. 지도요령 187
3. 참고 188
제19조(재검토기한) 190
1. 해설 190
2. 지도요령 190

제3편
초등학교 학부모 교권침해 민원 사례 193
▶ "선생님, 하루에 칭찬 한 번씩 꼭 해주세요. 심부름은 우리 아이만요" 195
▶ 아동학대 법 조항 문자로 보내며 교사 협박…. 195
▶ 내 애가 남의 애 패도 담임교사 너 때문이야!, 교사가 전화 안 받고 뭐하니? 흡사 비서…. 195
▶ 학급 붕괴 일으킨 학생, 교장실에서 따로 지도하니 학생 차별, 수업권 침해라며 민원 196
▶ "선생님 우리 애 학원 차 2시에 와요." / ○○ : "학교는 2시 10분에 끝나는데요?" 196
▶ "우리도 학폭 열어야겠어요."-가해 학부모 왈 197
▶ 한글 미해득 학생 부모 "한글교육은 담임 책임제인거 아시죠?" 197
▶ 학생들끼리 다툼 후 "도끼로 학교를 피바다로 만들겠다며.. 밤길 조심하라고"197
▶ 그만 맞고 싶어요. 198
▶ 설사까지 치워줬는데 돌아오는건 항의뿐 199
▶ 아이폰 쓰지 마라. 애들이 보고 사달라 조른다. 199
▶ 우리 애가 하루에 5번 싸우면 5번 전화를 해야 할거 아냐! 200
▶ 학부모가 보낸 '선생님이 잘못하는 것 10가지' 쪽지 200
▶ 일요일에 "학교 공사소리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요" 영상찍어보내 와. 201
▶ 개인번호 알아내 개학식날 저녁 8시에 전화한 학부모 201
▶ 나 빵에서 나온 지 얼마 안됐는데….어? 이번에 다시 들어갈까? 협박 202
▶ '시험문제 직접 출제하여 내미는 학부모' 202
▶ 행동발달을 왜 이렇게 쓰셨나요? 202
▶ 알림장이 불친절해요. 202
▶ 학교폭력 가해 사실 안내하자 '**,우리 애만 잘못했어? 죽이고 싶네' 욕설 202
▶ 선생님 엄마들끼리 얘기해서 교원평가 최하점 주기로 했어요. 203
▶ 선생님만 삼다수 먹냐. 203
▶ 한 놈만 걸려봐라 하던 중에 선생님이 걸리셨다. 203
▶ 내가 선생님 문제 삼을 수 있는 거 알죠? 204
▶ 교실 다 엎어 버리겠다, 교무실에 전기충격기 가지고 방문, 담임 교사에게 칼 사진을 찍어보내며, 협박 204
▶ 아침일찍 교실에 학생 어머니 내연남 찾아와서 행패 205
▶ 학교에서 뭘 가르쳤길래 우리 애가 야동을 보냐. 205
▶ 술주정하는 학부모 205
▶ 내 전화 안 받았다며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학부모 205
▶ 왕따 주도자에게 '학교폭력일 수 있다'고 했더니 어떻게 우리 애한테 그런 말을… 206
▶ 학생끼리 주먹질 다툼 뒤 '교사 너도 운동장에 맞아봐야…' 삼촌까지 찾아와 206
▶ 교사의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 교사야 애들 보는 앞에서 공개사과해라. 207
▶ 선생님, 우리 애가 학원 숙제하고 원격 수업에서 잔다는데 왜 아이를 푸쉬하세요? 207
▶ 똥오줌 못 가려도 선생 탓 208
▶ 학부모들끼리 단톡방을 만들고 싸운 내용을 교사에게 공론화 시켜 해결해 달라고 퇴근 후 전화 208
▶ 학생의 수업방해 부모에게 알리자 '우리애 칭찬할 점은 없느냐' 208
▶ 교사자격 없다, 우리 애 왜 메디폼 안 붙였냐? 208
▶ 학급경영평가에 악담 209
▶ 방과 후 자기 집 아파트 놀이터에서 싸운 일로 아침부터 209
▶ 애 거짓말에 지도에 망신줬다고 막말 209
▶ 선생님 우리 아이 좀 깨워 주세요. "초인종 눌러서요" 209
▶ 우리 아이는 원래 말투가 그래, 교우관계를 위해 중재했더니 자기 아이 사과하라고 했다고 민원 210
▶ 아동학대 신고로 교실까지 찾아와 쌍욕, 밀침 210
▶ 학생끼리 욕설문자 주고받아 지도했더니, 학폭 신고하면서 교사도 신고하려고 했다고 민원 211
▶ 아빠 돌아가셔서 출근 5일 못 했는데, 학기초부터 왜 이렇게 오래 쉬냐고 211
▶ 중입배정업무 처리를 위해 등본내라고 하자 쌍욕하며 무차별 욕설 211
▶ 담임 맘에 안 드는데 어떻게 방법없겠냐고 교무실로 아침마다 전화 212
▶ 익힘책 먼저 풀지 말라 한 교사에게 넌 교사 자격없다. 212
▶ 학생이 다른 학생 때려 학부모에 연락했더니 '당신같은 교사에게 내 아이 교육시키고 싶지 않으니 자리 가장 뒤 구석으로 빼고 내 아이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교실로 찾아와. 212
▶ 애 아빠가 화가 많이 났어요. 213
▶ 애가 문제 행동 일으키고 말하니 "교사가 애들 어떻게 키운거야!" 213
▶ 선생님의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 213
▶ 생활지도 했더니 '여기가 사회주의 종교집단이냐' 213
▶ 당신한텐 사과했는데 왜 얘기하나요? 214
▶ 친구들에게 욕해서 존댓말 쓰는 규칙을 지키는 아이 마음이 속상해 민원 넣은 학부모 214
▶ 학교폭력 가해 추정 연락에 '학교에 불 질러 버릴라. 배때지 쑤셔 버린다.' 등 협박성 발언 214
▶ 작년 있던 학폭이라며 가지고 와서, 교사가 뭐한거냐고 몇달 내내 괴롭힘. 215
▶ 코로나 시국 앱 오류 민원 215
▶ 복도에서 뛰는 아이 지도했더니 하지 말라고 함. 215
▶ 아이가 수업시간에 교사에게 욕한 사실을 전달하자, 학부모 ? '선생님이 평소에 차별해서 우리 애가 욕하게 만든 거 아닌가요? 216
▶ 무조건 공개사과 요구, 떼쓰는 학부모 216
▶ 하교 후 학생들간 다툼에 대해 수시로 민원 전화 및 학교방문 216
▶ 학생 10분 남겨서 공부 시켰다고 '우리 애가 집에 와서 짜증내잖아요." 극성 학부모 등쌀에 우울증 약까지 먹어야 하나 고민하는 교사 217
▶ 우리 아이 마음 다치니 받아쓰기 틀린 것 빗금치지 마세요..교장실 찾아와서 소리질러 217
▶ 선생님이 아침마다 깨워주시죠? 218
▶ 본인 아이 일기장에 별표(칭찬) 못 받았다고…. 218
▶ 학생끼리 다투고 화해했음에도 교사에게 '왜 전화가 안 되냐... 우리 애의 자존감이 무너진 것에 대해 책임져라' 218
▶ 학폭신고해 놓고 사안조사 중에 찾아와 "왜 우리애 상처주냐" 219
▶ 잠시만요..우선 우리 애 혼내셨나요? 219
▶ '받아쓰기가 어려워서 자존감이 떨어져...'민원 219
▶ 매일매일 퇴근직전에 전화걸어서 1~2시간씩 항의전화 해 219
▶ 교사에게 책 던지고 욕한 학생. 학부모는 우리 아이에게 어떠한 지도도 하지 말아달라. 220
▶ 아이 문제행동 전화하니 "선생님이 엄하지 않아서.."" 220
▶ 자기 물건 잘 챙기자 한마디 했다가 221
▶ '내 아이만 친구들의 칭찬스티커를 못 받아….' 221
▶ 다른 반 학부모가 학교로 전화와 중입 관련 문의를 한 뒤 매년 바뀌는 사항 설명하니 '월급받고 하는게 뭐냐….' 221
▶ 수업 중인 교실에 불쑥 들어와 나간 전구 개수를 세는 학부모 222
▶ 애가 준비물을 안 챙겨갔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야죠. 222
▶ 학부모, 교사를 유기 및 방임죄로 고소하겠다며 교장실 찾아가 222
▶ 빼빼로 데이에 선물 안 받아준다고 아이를 무시했다며 등교거부해… 223
▶ 선생님 신문에 나고 싶어요? 뭐 저런게 선생이야. 223
▶ 쉬는 시간에 불쑥 찾아온 학부모, 교사에게 고함 질러… 224
▶ 매일같은 악성민원(국민고)에 답변의 의무가 있는 교사. 224
▶ 학생이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 학부모님께 전화드렸더니 '선생님은 교사 자격도 없어'라고 대응 226
▶ 아이가 친구 외모비하했는데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게 상처줬어, 그 아이도 우리 애한테 사과해야.' 226
▶ 우유 안 먹는 학생은 하녀인가요? 227
▶ 교사가 과일 깎아 간식 제공하라 해. 227
▶ 우리 애가 일기를 썼는데 감히, 칭찬 도장을 안 찍어? 227
▶ 결석후 출석인정해 달라. 228
▶ 학부모가 초등 수행평가지를 찢고 낙서한 사건 228
▶ 사서 선생님을 책을 훔친 도둑으로 몰아. 229
▶ 학교에서 다쳐서 병결. '담임교사가 집에 와서 보충지도해라' 229
▶ 니가 내 딸을 밖에서 재웠냐. 애가 그 이후로 잠을 못잔다. 229
▶ 왜 내 아이를 안아주지 않냐. 230
▶ 학생의 문제 행동에 관한 상담 후 복도에서 매일 감시하는 보호자 230
▶ 너 내가 돈을 안 줘서 그러니? 231
▶ 학부모 체육시간에 운동장에 들어와. 231
▶ 학부모의 생활기록부 수정 요청 231
▶ 우리 아이 상태 일일이 보고 안 하나? 방학동안 지속된 괴롭힘. 232
▶ 애 아빠가 화가 나서 학교 쫓아가겠다고 협박해…. 232
▶ 금요일 저녁 퇴근 시간 이후 온 연락 받지 않았다고 '아프다고 연락 안 받냐..내 식대로 처리하겠다'고 협박 233
▶ 내 아이 장염이예요.. 죽 끓여 먹이세요. 234
▶ 방과후 돌봄 니가 왜 책임이 없어 내 세금으로 세금먹는 벌레야. 234
▶ 세금 먹는 벌레라 하며 폭언.(본인 수급자이심) 234
▶ 소리지르며 학교에 찾아오겠다. 236
▶ 가해자 학부모가 '우리 아이가 왜 그랬는지 마음은 들어보셨나요?' 236
▶ 아이야 당연히 그런말 하는 것 아닌가요. 부모가 그런 걸 분별있게 듣고 아이를 제대로 지도해야 하는데 교사한테도 자기 아이 마음 들어 달라는 요구나 하니 행동이나 방법적인 교정이 가능할까 싶었습니다. 237
▶ 밤 11시에 걸려 온 학부모의 성희롱 전화에 화냈더니, 다음날 선생님을 혼내주겠다고 교장실에 난입한 아버님. 238
▶ 복도에서 친구를 깔고 뭉개 지도하였는데 아이들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은 조치라며 교육청 등에 고발하겠다며 협박 전화함. 239
▶ 친구를 둘러싸고 가위로 옷을 자른 학생을 지도했는데, 아동학대 교사로 고소당했다. 240
▶ 내 애가 다쳤으니 담임교사 너 책임이야. 241
▶ 아동학대 신고했다 역으로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뻔하다. 242
▶ 혼자 화장실 갈 수 있는 아이 기저귀 떼라고 했더니 '교육청에 민원 넣겠다'며 폭언 243
▶ 학교에선 선생님이 엄마잖아요! 244
▶ 학생끼리 사과하고 해결된 일로 상대방 학부모에게 고성 및 폭언 '너는 애를 왜 그렇게 키우냐' 244
▶ 서늘한 가을 날씨에도 '왜 에어컨 안틀어줘 XX년아' 부모 욕설 245
▶ 치료중인 아이 축구 자제 의견 묻자 쌍욕한 학부모 246
▶ 책이 연체되어 대출이 불가하다고 아이 마음에 상처를 줬으니 사과하라고 했어요. 247
▶ 학교폭력 절차대로 처리하자 '교육자도 아니다' 247
▶ 컨닝한 학생 지도하자 "선생님도 애 낳아보시면 알거에요." 248
▶ 등교 중 교실에 안 온 아이를 찾지 못했다고 "선생 자격 없는 사람 대신 내가 선생하겠다"며 소리질러 248
▶ 학생의 발전을 위한 피드백에 '쓰레기같다고 했냐' 소리지르며 전화 250
▶ 학교 교육활동 관련 안내에 'xx년이 말귀 x나 못 알아쳐먹네' 250
▶ '왜 복도에서 우리 애한테 인사 안 하세요?' 밤 9시 도 넘은 민원 250
▶ 학폭 민원, 고소 압박 250
▶ 결석계 안 낸 특수학생 결석할까봐 결석계 대신 써서 냈으나…. 251
▶ 학부모가 수업시간에 교실문을 쾅 하고 열더니 너 나와 시전 251
▶ 코로나 걸린 담임교사에게 '교사에 대해 지금 안 좋은 소문 돌고 있다 협박' 251
▶ 아이가 학교에서 울었다며 전화해서 첫마디가 "야 이 씨x년아 니가 뭔데 우리 애를 학교에서 울려?"라고 시작 252
▶ 졸업식 전날 새벽 전화와서 폭언하는 학부모 252
▶ 우리 애한테 '야'라고 불렀어? 253
▶ 수업시간 검색시키지 마세요. 253
▶ 친구를 뒷담화하는 아이를 훈계했는데 교사가 폭언 253
▶ 원격학습 때 왜 아이와 자신에게 안부 전화를 하지 않냐며 항의 전화 254
▶ 학교 끝나는 시간인데 우리 애가 어디에 있나요? 매일 문자와 전화 254
▶ 학생들끼리 운동장에서 다툰 사건으로 학부모의 악성민원 255
▶ ADHD 약먹는 학생, 너무 흥분해서 날뛰길래 연구실에 데려와서 부모에게 연락했더니, 지금 우리 애를 포기한거냐고 소리지름. 256
▶ 학년 마지막날 찾아와 "통지표 수정해줘, 너 같은 건 교사하면 안돼" 고함치며 핸드폰 던진 학부모 257
▶ 매뉴얼대로 가정폭력 아동학대로 신고 후 교사에게 '가족간 살인 일어나면 당신이 살인자다' 운운하며 전화 민원 258
▶ 학기말 통지표에 1차 도달 아닌 2차 도달이라고 민원 258
▶ '교장실에 찾아가야 입 열래?' 258
▶ 현관문 유리문 파손시켜 친구 다친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유리값 물어달라고요?'' 259
▶ 전화 상담시 밝은 목소리 기분 나빠 259
▶ 한 달이 넘도록 연필 챙겨오지 않은 학생에게 연필 챙겨오라고 했다고 교육청에 민원 넣음. 259
▶ 늦은 시간 전화 안 받았다고 민원 260
▶ 학교폭력을 모두 교사와 학교 탓으로 돌리는 학부모들 260
▶ 자녀에게 욕하지 말란 교사에게 욕(협박)하며 학교로 찾아와 261
▶ 상대 학부모한테 돈을 얼마나 받았냐. 상대 학부모가 학부모 회장이냐? 선생님을 가만두지 않겠다. 262
▶ 똥싼 학생 치우고 바지사서 입혔더니 바지값으로 민원 264
▶ 줌 수업 시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을 나무랐더니 ' 공개사과'하라 함. 264
▶ 분노조절장애 학부모 '선생님때문에 우리 애가 더 심해졌다' 265
▶ 교정해서 씹지 못하니까 반찬 잘게 잘라다라는 학부모 265
▶ 퇴근시간 이후 전화 연결이 안되자 학부모가 '선생님은 우리 애한테 관심이 없네요. 왜 전화 안받냐.'며 장문의 문자메세지 보냄. 266
▶ 담임선생님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이에요. 266
▶ 저녁 8시 넘어 상습 문자 267
▶ 선생님 처녀죠? 268
▶ 아이들 등교시간에 다짜고짜 쳐들어와 '교장실로 가겠다' 협박하는 학부모 268
▶ 우리 애도 잘못하긴 했는데 선생님도 똑같이 우리 애한테 사과해주세요. 269
▶ 학폭진행 중인데 피해자 아버지가 담임에게 툭하면 폭언을 함-교권이 추락하는 것은 교사가 만든 것이다 싸다. 269
▶ 학생들끼리의 주먹 다툼 이후 연락하니 '당신이 아직 애를 안 키워봐서 모르는데' 라고 함. 270
▶ '내 딸 코로나 걸리면 니가 어떻게 책임질건데…' 신규교사에게 폭언 270
▶ 오후 11시 연락 안되는 담임, 인성교육 할 인성맞아? 270
▶ 우리 애 아빠가 화가 많이 났어요. 271
▶ '우리 애가 누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만들어' 어느 학부모의 이상한 요구 271
▶ 더 이상 우리 애가 가난하고 한부모 가정인 애들한테 치이는 걸 볼 수 없겠네요. 우리애만 최고로 이뻐해 달라구요 그게 이해가 안돼요? 272
▶ 심부름 학생에게 사탕줬는데, 왜 나는 안 줘 학부모 민원 폭발, 학부모 찾아와 난동 272
▶ 너 내일 내가 죽이러간다. 273
▶ 저는 학부모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274
▶ 우리 애 물 안 싸갖고 갔으니 보안관에 맡겨둔 물통 찾아서 전해주세요. 274
▶ '우리 아이 혼내지 마세요' 아이가 거짓말한 내용 그대로 믿고 교사에게 이래라 저래라. 274
▶ 학폭 신고가 들어와 사실 확인을 위해 전화하니 '니가 뭔데 애한테 전화하냐. 학폭? 나도건다. 니도 내가 다 걸고 넘어질거다' 275
▶ 사기 및 폭행을 알려주는 것 아니냐는 민원 275
▶ 피구하다 공맞았는데 왜 우리 애 안 살펴? 275
▶ 단체 사진 중 맨 앞줄에 앉아 찍은 아들을 보고 우리 아들 무릎 왜 잘렸냐. 276
▶ 너 몇살이야?!!! 니가 뭔데 우리 애를 힘들게 해!!! 276
▶ 왜 우리 애만 혼내요?(여자 애를 때린 남자 애의 엄마) 276
▶ 학생이 교실에 운동화를 신고 들어와 지도했더니 학부모가 교사에게 276
▶ 담임교사를 정서적 학대로 신고하고 싶다며 교감님과의 통화에서 밝힘. 277
▶ 다른 학생을 욕하고 때리는 학생 학부모에게 전화하여 상담하니 담임탓 277
▶ 우리 애가 쟤를 패든 내가 쟤를 패든 하겠다. 278
▶ 초 6 교실에서 자위하는 남학생 '이해 못하는 학생과 교사가 왕따 조장한다' 278
▶ 자녀의 가해 사실을 알리자 찾아와 폭언 협박 279
▶ 술 취해 폭언 전화, 안 받으면 교육청에 담임에 대한 민원 279
▶ 교사회의중 학부모 쳐들어와 xx년아 하며 교사 폭행. 이유는? 저녁에 전화를 안 받아서 280
▶ 우리 아이 지각 믿을 수 없으니 CCTV 보여달라. 아니 우리 애 자리 당장 바꾸라고요! 281
▶ 친구의 실수로 학생이 다친 소식을 전화로 전하자 '선생님은 그때 뭐하셨어요?' 282
▶ 같이 놀기로 약속해놓고 돈 안 가져와서 빌려준 좋은 친구. 그 학부모에게 돈 빌려주지 말라고 교육하라 전하라며 꼭두새벽에 전화하는, 약속가는데 자식 돈도 안 줘놓고 남 탓하는 부모 282
▶ 학생끼리 다툼 후 학부모 교실 난입 283
▶ 학교에서 다른 친구 실수로 다친 아이.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며 병원 동행 요구. 방과 후에는 가능하다 하니, 우리 애 학원 스케줄은요? 283
▶ 담임교사가 만들어 주는 학생의 성장 앨범 283
▶ 교사와의 연락은 어머니의 육아일지가 아닙니다. 284
▶ 다 죽여 버릴거야. 교무실에서 난동 284
▶ 학부모가 술 먹고 교무실에 찾아와서 284
▶ 9살에게 맞고 공황으로 병가 들어가는 날 학부모의 폭언 285
▶ 학원에서 벌어진 학생들 간 다툼 교사에게 아느냐며 따져 285
▶ 선생님 신규시죠? 애 안 낳아보셨죠? 285
▶ 하교 후 1학년 가방없어 졌다며 찾아 내라고 소리질러 286
▶ 수업 중 전화 286
▶ 결혼하고 출근한 교사에게 왜 3월에 결혼하세요? 286
▶ 당신이 방관하니 이 꼴 아니야. 286
▶ 분노 조절 장애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교사를 괴롭힘. 287
▶ 야간 상담 신청해 딸과 함께 목욕하고 자기 성기 보여 준 이야기 하던 학부모 288
▶ 수업 중 교실에 찾아와, 교사에게 할 말있으니 다 나가라. 늦은 저녁까지 장문의 문자, 1시간이 넘는 하소연 통화교사는 감정 쓰레기통 288
▶ 왕따 주동자 학부모 '싫어서 싫다고 표현한 게 잘못이냐' 289
▶ 평일 저녁 보낸 문자에 답장 못 받았다고 다음날 항의 전화, 통화 후 바로 학교 찾아와 행패 부림. 290
▶ 내 아들, 나. 지금부터 손끝하나 털끝하나 건들여봐. 교감. 교장. 담임. 가만 안둔다. 291
▶ 수업 중 무례한 행동 지적하자 '선생님이 만만해서 그렇다'던 학부모 292
▶ 선생님 수업 시간에 국어사전 가르치셔야 하나요? 292
▶ 밤에 술 마시고 전화 와서 억울함 호소 292
▶ 학생끼리 싸워서 손, 팔에 작은 상처남. 293
▶ 우리 애 수학 점수가 낮은 건 선생님이 보충학습을 똑바로 안 시켜서 그런거라며 1시간 넘게 혼자 따지고 가. 293
▶ 우리 애가 왜 그랬는지 들어보셨어요? 294
▶ 유치원 때 괴롭혔던 아이가 2학년 때 같은 반이 되었다고 학교를 방치 혐의로 고소하겠다던 학부모 295
▶ 병결한다고 담임에게 연락이 와 서류 안내 답변했더니…. 아이의 건강에 대해 궁금하진 않냐, 답변도 하기 귀찮으면 그게 교사냐 막말 296
▶ 교장이 여학생 가슴 만졌다며 학부모가 거짓 선동 296
▶ 아침에 전화 안 받았다고 전화로 폭언.. 학교에 찾아와 학급 교체 요구해. 296
▶ 싸우다 다친 학생 병원 이송 위해 부른 보호자가 보건실 못찾을까 교문까지 데리러 간 담임교사에게 선생자격 운운하며 고성방가 297
▶ 학생 둘이 점심시간에 싸우자, 교사에게 선생님은 뭐했냐. 선생님이 대책이라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역정 298
▶ 잘못 신고한 일 하나로 미란다 원칙까지 운운하던 학부모 298
▶ 외부에서 받아온 상 학교에서 시상해 달라고 생떼부려 결국 시상 300
▶ 내 아이는 혼내지 말라. 300
▶ 왜 애들 앞에서 혼내나요? 301
▶ 매번 지시하는 엄마 301
▶ 학부모 문자 읽고 30분 뒤 전화했더니 왜 내 문자 읽씹했느내 302
▶ 급식시간 귤 까주지 않았다고 전화 302
▶ 지각한 친구한테 '늦었네'라는 말 한마디 하는 걸 막지 못했다며 교사자질 운운 302
▶ 우리가 부모님한테 말하면 선생님 잘리니까요? 303
▶ 아들이 학폭 가해자가 되자 '교사가 되어 가지고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네?' 교장실까지 찾아와 303
▶ 우리 아이가 편식이 심하니 급식에 매일 고기를 넣어라. 304
▶ 혼잣말 한 거예요. 304
▶ '왜 우리애 옆에 부진아 앉혔냐' 공개수업 후 자리교체 요구 304
▶ 학생과 교사를 폭행하는 학생을 제압한 남교사에 학부모가 아이한테 사과 요구 304
▶ 교사에 쌍욕한 학생 학부모 왈 '교사가 기분 나쁘게 해서' 305
▶ 옆 반 전학 온 학생에 대해 저녁늦게 전화하여 온갖 욕설과 함께 민원전화 305
▶ 방과후 보충학습 지도를 하려 하자 '교사가 나를 때려' 경찰에 허위 신고 306
▶ 왜 우리 애가 상을 늦게 받죠? 306
▶ 코로나지만, 우리 애만 마스크 벗겨주세요. 답답하대요. 307
▶ 니가 선생이야? 교사 자격 없어. 307
▶ 머릿니 나온 학생 왜 돌봄교실 가게 놔뒀냐/ 우리 애 다쳤는데 보건실로 부축해서 왜 안 데려갔냐, 엘리베이터는 잡아줬냐/ 학부모가 아픈 학생 데리고 하교시킬 때 엘리베이터 잡아줬냐. 307
▶ 빼빼로데이에 빼빼로 못받은 것도 교사탓 교육청에 민원넣고 교장실 찾아가겠다. 309
▶ 내가 교무실가서 뒤엎은 사람이야. 310
▶ 학생이 학교에서 '우리 엄마가 선생님 교육청에 신고한대요' 310
▶ 수화기 너머의 "씨ㅁ년아" 욕설 310
▶ 우리 애가 잘못한 건 맞는데 학교폭력은 되지 않게 알아서 선생님이 왜 해결 못하세요? 310
▶ 방과 후 교실로 학생과 함께 찾아와 담임에게 고성 막말 312
▶ 선생님 평소 말투가 그러세요? 312
▶ 학교에서 있었던 일은 다 학교 책임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생 아버지 313
▶ 작정한 듯, 토요일 오후, 퇴근 시간 이후에만 항상 전화하는 학부모 전화 313
▶ 선생님을 폭행한 아이의 부모가 제대로 된 보상과 사과없이 음료수 세트를 건넴. 314
▶ 왜 우리 아이한테만 뭐라 그러냐며 장문의 문자 보내 314
▶ 학교급식 관련 학부모 민원 사항 315
▶ 학생이 거부한 활동인데, 교사가 차별했다! 315
▶ 아이 깨워달라. 315
▶ 오후 6시 놀이터 싸움 중재도 교사가 315
▶ 자기 아이 다쳤다고 교사에게 자기 기분 언짢다고 협박 316
▶ 학폭 업무 담당교사에게 무차별 폭언 316
▶ 공직자 학부모로부터의 강제추행 316
▶ 형편 어려워 체험학습 간식 못 사간다, 남 몰래 챙겨준 교사에게 결국 '니가 선생이냐….' 317
▶ 선생님 고소하겠다. 매일매일 전화해. 317
▶ 형편이 어려우니 체험학습 도시락은 교사 사비로 준비해달라. 317
▶ 아이 우산 찾아내라. 318
▶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중 담임교사에게 쌍욕 318
▶ 독서상 왜 안 주냐. 319
▶ 부적응 학생 담임 지도 부족으로 가정불화까지 생겼다며 삿대질 319

부 록
주요 교권상담 사례 321
▶ 학교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의 과도한 정보공개청구 사례 323
▶ 학생들이 집단으로 교사를 모욕하고 성희롱한 사례 324
▶ 학교 부적응 학생을 지도한 것을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 325
▶ 교사의 행정처리가 업무상횡령 오해를 받은 사례 326
▶ 여교사의 신체일부를 촬영해 메신저에 공유한 학생징계 사례 327
▶ 학교장과 주변 상인과의 통학로 확보와 관련한 법적 다툼 사례 328
▶ 교사를 향해 쇠파이프를 던진 학생에 대한 강력한 대응 사례 329
▶ 자녀의 말만 믿고 학부모가 교사를 고소한 사례 330
▶ 교직원이 관리자를 상대로 성추행 신고한 사례 331
▶ 학생이 교사의 훈육에 앙심을 품고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례 332

제4편
학생인권공동사례 333
▶ 방과 후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335
▶ 체육수업 중 상해 발생, 안전 조치 미흡 335
▶ 급식권 침해 사례 336
▶ 남녀 출석번호 부여 차별 337
▶ 여학생 교복바지 선택권 미부여 337
▶ 성적만을 기준으로 방송(EBS ○○퀴즈) 참여자격 부여 338
▶ 학생만 엘리베이터 이용 제한에 따른 차별 338
▶ 다문화 학생에 대한 부적절 발언 339
▶ 특정종교 편견에 의한 혐오 발언 및 성희롱 340
▶ 수업 중 공개적으로 학생에게 언어폭력 340
▶ 비속어 욕설 사용 341
▶ 남교사가 여학생에게 엄마, 엄마 친구 소개 등 농담 342
▶ 공개적으로 보호자의 사과요구 342
▶ 면담 과정에서의 일방적인 공격 343
▶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비교육적 언어 사용 345
▶ 학생들에게 머리를 잡아 흔들도록 지시함. 347
▶ 일상적으로 직접체벌, 간접체벌 347
▶ 무릎 꿇고 발바닥 체벌 349
▶ 체육수업시간, 운동장에서 햇볕 아래 장시간 의자에 앉혀둠 349
▶ 책상 위에 무릎 꿇기, 어깨동무하고 앉았다 일어서기 350
▶ 빗자루로 엉덩이 체벌 351
▶ 골프채를 들고 협박 등 351
▶ 벽을 보고 서 있게 한 체벌 352
▶ 교사의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353
▶ 교사가 장애학생 스스로를 때리게 함. 354
▶ '볼에 뽀뽀를 해주면 보내주겠다'는 성희롱 355
▶ 여학생 체육복 지퍼내리기, 뺨 깨물음 등 356
▶ 수업을 하면서 교사가 학생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358
▶ 뒷담화를 이유로 따돌림 지시 359
▶ 따돌림 피해를 적절히 조치하지 않아 따돌림 확대 361
▶ 교직원 화장실 이용시 벌점 부과, 탈의실, 샤워실 미설치 362
▶ 한 여름 찜통처럼 더운 교실 362
▶ 선도처분을 앞둔 학생에게 전학 권유 363
▶ 다음 날 선도위원회가 개최된다는 갑작스러운 통보 363
▶ 생활복 착용 적발시 해당 반 연대책임 364
▶ 선도부의 임의 벌점과 욕설 등 365
▶ 학급규칙으로 정한 지각 벌금 366
▶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학생 수업배제 366
▶ 풍기문란, 학교 품위손상이 퇴학 이유 367
▶ 재입학 불허 368
▶ 봉사로서 청소를 하도록 함. 369
▶ 학생들이 교무실, 교장실까지 청소 369
▶ 장애학생 대상 비장애학생들의 괴롭힘 370
▶ 보호자 동행 어려운 지체장애학생의 현장학습 참여 제한 371
▶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징계 372
▶ 장애 학생에 대한 수업 배제 373
▶ 교사들의 일상적인 체벌로 인한 정신질환 발병과 전학 374
▶ 학교규칙 위반 조사를 이유로 수업 배제 375
▶ 교사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역사교육 375
▶ 학생이 동의하지 않는 야간자율학습 강제 376
▶ 학습선택권 침해 377
▶ 교사의 체벌과 학생의 자퇴 사유 378
▶ 임의 귀가로 인한 학습권 침해 379
▶ 교사의 부적절 행위 380
▶ 방학 중 방과후학교 참여 관련 설문조사 대상으로 학생은 배제 등 381
▶ 학급 벌칙으로 야간 자율학습 강제 381
▶ 자기주도학습 참여 강제 383
▶ 교사의 수업시간을 자습시간을 운영 등 383
▶ 행사 지원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384
▶ 비대면 수업에서 수업준비가 부실한 학생을 강제퇴장시킴. 384
▶ 초등학생, 쉬는 시간 5분 등 385
▶ 주말 동안의 기숙사 생활 일률적 강제 386
▶ 3일 동안 학생들의 쉬는 시간 박탈 386
▶ 쉬는 시간마다 교무실 앞에 학생을 세워둠. 387
▶ 반복적 텃밭 관리 보조에 따른 휴식권 침해 387
▶ 벌칙 누적에 따른 보충학습을 위해 점심시간 통제 388
▶ 방과 후 활동에서 체육 등 예능활동 폐지 390
▶ 외투 착용에 대한 자유권 침해 390
▶ 교문지도 시 복장 일괄검사 392
▶ 학생회 주도 용의복장 점검 392
▶ 특정학급 휴대전화 일괄수거 393
▶ 월별 상벌점 누계 공개 393
▶ 도난을 이유로 일괄 소지품검사 394
▶ 수업내용을 촬영해 학생지도에 활용 395
▶ 도난분실물 확인을 위한 학년 전체 소지품 검사 396
▶ 상벌점 내역 공개 396
▶ 휴대전화를 강제로 열어 살펴봄. 397
▶ 소지품 압수에 대한 기준 제시 요구 398
▶ 교복에 박음질로 고정한 명찰 400
▶ 학생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기숙사 방을 검사 401
▶ CCTV 불법 열람 401
▶ 휴대전화 학교 반입 및 소지 금지와 일괄수거 402
▶ 동의 절차 없이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수집 402
▶ 학생 징계사실 공표 403
▶ 학급 게시판에 학생 벌점 점수 공개 404
▶ 기숙사 휴대전화 소지 금지 404
▶ 일반고 배정 결과에 이의제기 않겠다는 확인서 제출 405
▶ 교칙위반에 대한 선도처분 감수 서약 406
▶ 일기쓰기 강제 및 검사 407
▶ 조회시간 전후 전교생에게 기도 강요 408
▶ 학생지도 시 종교관련 의식 실시, 이단 논쟁 408
▶ 창의적 체험활동 종교 관련 내용만 운영 409
▶ 청소년 인권 관련 집회에 참여한 학생대상 징계 410
▶ 세월호 리본을 달지 못하도록 함. 411
▶ 학생들의 서명운동에 대한 학교의 관리와 지도 412
▶ 징계 부당성을 호소하는 학내 게시물 철거 413
▶ 질병을 이유로 임원 입후보 제한 414
▶ 교사 추천서로 인해 학생회장 입후보 제한 415
▶ 상벌점을 이유로 한 입후보 제한 415
▶ 담임교사가 학급 임원 지명하여 임명 416
▶ 학생회장 선거를 실질적 허가제로 운영 416
▶ 학년회학생회의 월권행위로 인한 비상식적인 학교 운영 419
▶ 학교규칙 개정절차에서 학생회 대의원회 의견만 수렴 419
▶ 학교 출입문 통행 제한에 대한 의견수렴 없음. 420
▶ 교육청 담당자에게 인권침해 구제를 요청한 학생 수소문 420
▶ 학생인권침해 학생 참고인에 대한 거짓진술 강요 421
▶ 민원 제기에 대해 반복적인 불만 표시 422
▶ 인권침해 구제 요청을 이유로 조롱 등 뒷담화 423
▶ 자기(운명)결정권 - 거짓 진학정보 제공하여 학생 진학시킴. 424
▶ 생체정보자기결정권 - 전체 학생 대상 강제소변검사 425
▶ 일반적 행동자유권 - 앞문 사용금지 426
▶ 일반적 행동자유권 - 다른 학년 복도 출입 금지 427
▶ 일반적 행동자유권 - 수업중 화장실 사용 428
▶ 일반적 행동자유권 - 교사의 개인 이사짐 나르게 함. 429
▶ 일반적 행동자유권 - 교사의 개인 심부름 시킴. 430
▶ 오토바이 등하교 금지, 상점 및 이의신청 제도 없는 벌점제 운영 430

부록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433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36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438
신ㆍ구조문대비표 439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441

임영만 · 1985. 충남대 법과대 법학과 졸업
· 2001. 법원주사
· 2016. 사법보좌관연수교육
· 2016. 대덕등기소장
· 2018. 사법보좌관 대전지방법원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