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 법인등기 실무(2025)(개정판 38판)(양장본 Hardcover)

제 1 편 법인등기 총론
제 1 장 법 인
1. 법인의 의의와 법인제도 3
2. 법인의 분류 3
▶판례◀ 공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법인의 임직원이나 피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4
▶판례◀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법인의 경우, 법률이나 정관의 규정에 의해 단체가입 및 탈퇴 등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판례◀ 민법상 재단법인 정관의 기본재산 6
▶판례◀ 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 6
▶판례◀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비영리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8
▶판례◀ 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 9
▶판례◀ '국내에서 설립된 영리법인'의 의미 10
▶판례◀ 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 10
▶판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등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11
▶판례◀ 법률에 의하여 특수법인이 설립되면서 종전단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경과규정만 있는 경우, 종전단체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신설 특수법인에 당연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11
▶판례◀ 외국법인 사이의 합병에 따른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이전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에서 정한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2
▶판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상 원천지국인 중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중국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13
3. 법인의 설립과 허가 14
4. 현행법상 등기의 가능 여부 15
▶판례◀ 법원의 임시총회개최금지 가처분결정에 위배하여 총회가 개최된 경우 그 총회결의에 따른 법인변경등기신청의 처리(각하) 17
▶선례◀ 사단법인 분사무소 설치 등기의 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상업등기선례 제2-106호) 17
▶선례◀ 민법 제31조, 제32조에 의하지 아니한 사단법인의 설립등기 가부(등기선례 5-857) 17
▶예규◀ 법률의 근거없이 설립등기된 법인등기에 대한 처리 지침 18
5. 법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18
▶판례◀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의 의미 19
▶판례◀ 지방 향교의 관할 구역 결정 기준 및 성균관이 지방 향교의 관할 구역을 축소하고 그에 따라 구성원 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9
▶판례◀ 이사의 대표권 제한규정을 위반 20
6.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22
7. 법인사무의 검사, 감독 23
▶판례◀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비영리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그중 해당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때 고려할 사항 23
▶판례◀ 비영리법인이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의 의미 및 사업이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지 판단하는 기준, 비영리법인이 민법 제38조에서 말하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의 의미 및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4
▶판례◀ 학교법인이 해산되어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5
제 2 장 법인등기
1. 의 의 26
2. 법인등기의 근거법령 27
3. 등기의 종류 28
▶예규◀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28
▶예규◀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34
▶예규◀ 멸실회복등기의 사무처리지침 40
♣【서식】멸실회복등기신청서양식 43
♣【서식】저당권설정등기의 멸실회복등기 신청 44
♣【서식】주식회사 회복등기신청서 45
4. 등기사항 46
5. 등기의 효력 48
▶판례◀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서 정한 '법인의 설립'의 의미 49
▶판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의 추정력 및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 50
▶판례◀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인들이 권리변동관계를 알지 못한 채 아무런 확인도 없이 등기명의인의 말만 믿고 보증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한 사례 51
6. 등기기관의 그 설비 52
▶규칙◀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54
▶예규◀ 등기과·소장의 등기업무처리지침 63
▶예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64
▶선례◀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기재할 관할 법원의 표시(등기선례 제5-219호) 66
▶예규◀ 폐쇄된 등기기록상 등기사항을 현재의 등기기록에 이기하는 경우 및 그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68
▶예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70
▶예규◀ 해산등기 및 정리절차종결등기를 한 때에 반드시 당해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하는지 여부 70
▶예규◀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과 변경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77
7. 등기의 공시 81
▶예규◀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89
▶규칙◀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98
▶예규◀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02
♣【서식】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서 110
♣【서식】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사항) 111
♣【서식】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113
♣【서식】폐쇄등기부 열람신청서 115
▶예규◀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17
♣【서식】폐인신고서 126
♣【서식】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이 아닌 경우 127
♣【서식】인감증명서-매수자가 1명인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128
♣【서식】인감증명서-매수자가 2명 이상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129
♣【서식】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 130
♣【서식】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문자전송 서비스 가입·변경·해지·중지 신청서 131
▶예규◀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32
♣【서식】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 136
♣【서식】전자증명서사건신고서 138
제 3 장 등기절차
一. 등기신청절차 139
1. 등기신청의 기본원칙 139
▶예규◀ 등기신청에 대한 민원사무안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40
▶예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 145
▶예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48
2. 등기기간 157
3. 등기신청인과 신청대리인 159
▶예규◀ 법무사 아닌 자의 등기신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60
▶선례◀ 법인이 그 직원에게 등기신청행위를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등기선례 5-24) 161
▶선례◀ 일반인에게 등기신청대리권이 있는지의 여부(등기선례 4-28) 161
▶선례◀ 법무사 사무원의 업무범위(등기선례 4-27) 161
4. 등기신청서 162
▶예규◀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166
▶선례◀ 등기신청서에 성명 등의 기재시 한자 병기여부(등기선례 6-31) 167
5. 첨부서류 168
▶선례◀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기 위한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등기선례 6-698) 170
▶선례◀ 등록세가 면제되는 경우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등기선례 6-726) 170
♣【서식】인감?개인(改印) 신고서 172
♣【서식】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 173
♣【서식】인감카드 등 사건신고서 174
♣【서식】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 176
6. 법인등기 신청시 공증 177
▶판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정관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정관변경의 등기 내지 공증인의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177
▶예규◀ 민법상 법인의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사원총회(이사회)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여부 178
▶선례◀ 법인등기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의사록의 공증(등기선례 6-685) 178
▶선례◀ 영농조합법인의 창립총회 의사록에 대한 공증 요부(등기선례 4-888) 178
7. 인감의 제출 180
♣【서식】인감?개인 신고서 182
▶판례◀ 인감증명발급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소극) 183
♣【서식】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 187
♣【서식】인감카드 등 사건신고서 188
♣【서식】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 190
8. 세금의 납부(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191
9. 등기신청의 취하 205
▶예규◀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e-form 신청 포함)의 취하에 관한 예규 206
10. 촉탁에 의한 등기 207

二. 등기의 실행절차 208
1. 등기신청의 접수 208
2. 등기의 실행 209
▶예규◀ 상업등기의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기에 관한 예규 210
3. 등기의 종류에 따른 등기방법 216
4. 각하 217
♣【양식】각하결정을 경정하는 경우의 양식 220
♣【서식】각하결정서 221
三. 등기의 경정과 말소 228
1. 등기의 경정 229
♣【서식】법인등기경정등기신청서 232
♣【서식】착오 또는 유루의 통지서 235
♣【서식】직권경정서 236
2. 등기의 말소 237
▶예규◀ 법률의 근거 없이 설립등기된 법인등기에 대한 처리지침 239
♣【서식】법인등기말소등기신청서(당연무효인 이사, 공고방법 등의 말소) 241
♣【서식】법인등기말소등기신청서(착오로 된 청산종결등기의 말소) 243
제 4 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1. 이의신청의 요건 245
2. 이의신청의 절차 246
♣【서식】이의신청서 247
3. 이의신청의 효력 248
4. 등기관의 조치 248
▶예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51
♣【서식】법인설립허가신청서 255
5. 항고와 재항고 257
♣【서식】법인설립허가증(앞쪽) 259
♣【서식】등기관의 의견서 261
♣【서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262
제 2 편 민법상의 법인등기 유형
제 1 장 설립등기
1. 민법상 법인의 성립요건 265
▶선례◀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등기선례 5-860) 269
▶선례◀ 주무관청 허가없이 설립등기가 경료된 사단법인 법인등기 효력(등기선례 1-319) 269
▶선례◀ 법인설립허가를 받고 장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하는 설립등기신청 수리 여부(등기선례 2-709 269
▶선례◀ 민법 제31조, 제32조에 의하지 아니한 사단법인의 설립등기 가부(등기선례5-857) 269
▶판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성질과 주무관청의 재량의 정도 269
▶판례◀ 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 270
♣【서식】비영리법안 설립허가 신청서 273
2. 등기절차 275
▶선례◀ 사단법인 설립등기와 공증인의 인증(등기선례 4-883) 280
▶선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의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상업등기선례 제2-102호) 280
3. 등기의 기재 283
4. 등기의 신청 284
♣【서식】사단법인의 설립등기신청서 284
♣【서식】사단법인 정관 292
♣【서식】이사회의사록 304
♣【서식】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설립허가 공문 306
♣【서식】인감?개인(改印) 신고서 308
♣【서식】재단법인 설립등기신청서 309
♣【서식】재단법인 정관 314
♣【서식】재단법인 임원선임서 321
♣【서식】취임승낙서 322
♣【서식】이사회의사록 323
♣【서식】법인설립허가서 325
♣【서식】법인설립등기신청서(종중의 경우) 327
♣【서식】사단법인 정관(종중) 331
제 2 장 변경등기
1. 총 설 347
▶선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법인이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등기선례 5-863) 348
▶판례◀이사변경등기의 실체적 효력 유무(소극) 348
▶예규◀ 변경등기 효력 348
♣【서식】정관변경허가신청서 353
2. 사무소이전등기 355
▶선례◀ 재단법인의 주사무소 이전등기신청(등기선례 5-858) 355
♣【서식】사단(재단)법인 주사무소이전등기신청서(동일 관할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359
♣【서식】사원총회(이사회)의사록 362
♣【서식】사단(재단)법인 주사무소이전등기신청서(관할 외) 364
♣【서식】사단(재단)법인 주사무소이전등기신청서(분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367
3. 분사무소의 설치, 이전, 폐지의 등기 369
▶선례◀ 동일 번지 내에 2개의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등기선례 2-723) 370
▶선례◀ 사단법인의 분사무소 폐지등기(등기선례 2-717) 370
▶예규◀ 법인의 분사무소설치등기 373
▶예규◀ 외국법인(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 설치등기 신청시 허가서 첨부 374
▶선례◀ 외국법인(비영리법인)의 국내 분사무소 설치등기의 절차(등기선례 1-889) 374
♣【서식】사단(재단)법인 분사무소설치등기신청서(설립과 동시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375
♣【서식】사단(재단)법인 분사무소설치등기신청서(주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378
♣【서식】사단(재단)법인 분사무소설치등기신청서(신설분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381
♣【서식】사단(재단)법인 분사무소이전등기신청서(주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384
♣【서식】사단(재단)법인 분사무소이전등기신청서(신분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387
♣【서식】사단(재단)법인 분사무소이전등기신청서(신분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390
♣【서식】사단(재단)법인 분사무소폐지등기신청서(주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393
♣【서식】사단(재단)법인 분사무소폐지등기신청서(폐지하는 당해 분사무소에서 신청하는 경우) 396
4. 명칭(상호) 또는 목적의 변경등기 399
♣【서식】사단(재단)법인 변경등기신청서(명칭변경의 경우) 402
♣【서식】인감?개인(改印) 신고서 405
♣【서식】사단(재단)법인 변경등기신청서(목적 변경의 경우) 406
5. 출자방법의 변경등기 409
♣【서식】사단(재단)법인 변경등기신청서(출자방법 변경의 경우) 411
♣【서식】위임장 414
6. 자산총액의 변경등기 415
▶선례◀ 민법법인의 자산총액의 변경등기(등기선례 2-715) 415
♣【서식】사단(재단)법인 변경등기신청서(자산의 총액을 변경한 경우) 418
♣【서식】재산목록 421
♣【서식】정관변경허가공문 422
♣【서식】정관변경허가서 423
7.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424
♣【서식】사단(재단)법인 변경등기신청서(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변경한 경우) 426
♣【서식】위임장 429
8. 이사 및 대표권제한규정의 변경등기 430
▶판례◀ 자본금 감소를 위한 주식소각 절차에 하자가 있고 이사가 주식소각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감자무효 판결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430
▶판례◀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투자를 하여 공제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430
▶판례◀ 임기만료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의 업무수행권의 범위 434
▶판례◀ 법인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35
▶판례◀ 국가공무원의 강박행위에 의한 사임의 의사표시 효력여부 435
▶판례◀ 사임의 의사표시 436

▶판례◀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된 이사회결의의 효력 442
▶선례◀ 재단법인의 이사의 중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와 인감증명 첨부 요인(등기선례 4- 884) 448
▶선례◀ 비영리법인의 대표권 없는 이사의 취임, 사임으로 인한 변기등기 신청시 인감증명 첨부 요부(등기선례 4-877) 448
▶선례◀ 당연직 이사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와 취임승낙서 제출 요부(등기선례 4-882) 448
♣【서식】사단(재단)법인 변경등기신청서(이사퇴임 및 보선의 경우) 451
♣【서식】취임승낙서 455
♣【서식】사임서 456
♣【서식】임원 취임 및 해임 인가 공문 457
♣【서식】사단(재단)법인 변경등기신청서(이사증원의 경우) 458
♣【서식】사단(재단)법인 변경등기신청서(이사중임의 경우) 461
♣【서식】사단(재단)법인 변경등기신청서(대표권제한규정 신설, 변경, 폐지의 경우) 464
♣【서식】임원 취임 및 인가 공문 468
♣【서식】위임장 469
♣【서식】사단(재단)법인 변경등기 신청서(대표권제한규정 변경의 경우) 470
9. 사무소 또는 이사의 표시변경등기 등 475
▶선례◀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사무소 주소지의 변경등기(등기선례 4-878) 477
♣【서식】사단(재단)법인 변경등기신청서(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하여 사무소표시가 변경된 경우) 478
♣【서식】위임장 481
♣【서식】사단(재단)법인 변경등기신청서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하여 이사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82
♣【서식】사단(재단)법인 변경등기신청서 (개명, 전거로 인하여 이사의 성명, 주소가 변경된 경우) 485
제 3 장 해산과 청산에 관한 등기
1. 해산과 청산 488
▶예규◀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 등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요령 493
▶선례◀ 설립허가취소된 민법법인에 대하여 해산등기신청을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등기선례 3-981) 494
▶판례◀ 해산한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도 국가에 귀속되는지 여부 495
2. 청산인 495
▶선례◀ 민법상 사단법인의 회장 직무대행자 등기 가부(등기선례 5-861) 500
♣【서식】인감?개인(改印) 신고서 501
3. 청산의 종결 502
4. 해산과 청산에 관한 등기절차 503
▶선례◀ 사단법인의 청산종결등기신청시 채권신고의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요부(등기선례 3-982) 510
♣【서식】사단(재단)법인 해산 및 청산인취임등기신청서 (해산등기와 청산인취임등기를 1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주사무소소재지에서) 511
♣【서식】청산인회의사록 516
♣【서식】취임승낙서 518
♣【서식】사단(재단)법인 해산 및 청산인취임등기신청서(해산등기와 청산인취임등기를 1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분사무소소재지에서) 519
♣【서식】사단(재단)법인 청산인변경등기신청서 523
♣【서식】사원총회(청산인회)의사록 527
♣【서식】청산인회의사록 529
♣【서식】취임승낙서 531
♣【서식】사단(재단)법인 청산종결등기신청서 532
♣【서식】해산 및 채권계출공고 내용(신문공고) 535
5. 파산, 해산 및 청산신고 536
♣【서식】비영리법인해산신고서 537
♣【서식】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540
♣【서식】청산종결 신고서 543
제 4 장 경정등기와 말소등기
1. 경정등기 544
2. 말소등기 545
▶예규◀ 법인등기의 무효판결과 등기절차 547
▶선례◀ 분사무소(지부) 폐지등기의 말소등기 신청(등기선례 4-885) 547
3. 등기절차 547
♣【서식】사단(재단)법인 경정등기신청서(신청의 착오나 유루의 등기를 경정하는 경우-주사무소) 551
♣【서식】신청의 착오나 유루의 등기를 경정하는 경우-분사무소 555
♣【서식】사단(재단)법인 경정등기신청서(등기부기재의 착오나 유루의 등기를 경정하는 경우-주사무소) 559
♣【서식】사단(재단)법인 경정등기신청서(등기부기재의 착오나 유루의 등기를 경정하는 경우-주사무소) 562
♣【서식】사단(재단)법인 말소등기신청서(착오로 등기된 청산종결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566
♣【서식】사단(재단)법인 말소등기신청서(착오나 등기된 이중등기를 말하는 등의 경우) 569

♣【서식】사단(재단)법인 말소등기신청서(등기사항의 무효나 부존재의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572
♣【서식】위임장 575
제 5 장 합병등기 등
1. 합병등기 576
2. 법인계속등기 576
3. 조직변경등기 576
4. 합병절차 578
♣【서식】합병으로 인한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주식회사가 존속회사로 되어 흡수합병을 한 경우) 580
♣【서식】주식회사 계속등기신청서 582
♣【서식】조직변경으로 인한 주식회사 해산등기신청서 590
제 3 편 특수법인의 등기
제 1 장 사회복지법인의 등기
一. 총 설 594
1.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594
2. 사회복지법인의 성립요건 595
▶판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허가의 취소에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취소에 관한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98
▶판례◀ 설립허가취소결정 및 시설폐쇄처분취소 598
▶판례◀ 관할 행정청이 사회복지법인의 정식이사 선임보고를 수리하는 처분에 종전 임시이사 해임처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599
▶판례◀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지위와 권한 및 해임절차 599
▶판례◀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낙찰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경우 기본재산의 소유권이 낙찰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소극) 599
二. 설립등기 600
1. 총 설 600
2. 등기절차 600
▶판례◀ 어떠한 부동산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인 명의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마쳐져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602
3. 등기의 신청 603
♣【서식】사회복지법인 설립등기신청서 603
♣【서식】사회복지법인 정관 607
三. 변경등기 618
1. 주사무소 이전등기 618
♣【서식】사회복지법인 주사무소 이전등기신청(관내이전이나 타관이전시 구사무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618
♣【서식】사회복지법인 주사무소 이전등기신청(타관이전시 신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621
♣【서식】사회복지법인의 주사무소 이전등기신청서(분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624
2. 분사무소의 설치, 이전, 폐지의 등기 627
♣【서식】사회복지법인의 주사무소 이전등기신청서(법인설립과 동시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627
♣【서식】사회복지법인의 분사무소 설치등기신청서(법인설립 후 분사무소설치시 주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631
♣【서식】사회복지법인의 분사무소 설치등기신청(당해 신설분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634
♣【서식】사회복지법인의 분사무소 설치등기신청(기존 타분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638
♣【서식】사회복지법인의 분사무소 이전등기신청서(주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641
3. 명칭 또는 목적의 변경등기 644
♣【서식】사회복지법인의 변경등기신청서(명칭변경의 경우) 644
♣【서식】사회복지법인의 변경등기신청서(목적변경의 경우) 647
♣【서식】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650
4. 출자방법의 변경등기 652
♣【서식】사회복지법인의 변경등기신청서(출자방법 변경의 경우) 652
5.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655
♣【서식】사회복지법인의 변경등기신청서(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 변경의 경우) 655
6. 자산의 총액의 변경등기 658
♣【서식】사회복지법인의 변경등기신청서(자산의 총액 변경의 경우) 658
7. 이사 등의 변경등기 661
▶판례◀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지위와 권한 및 해임절차 661
▶판례◀ 구 사회복지사업법상 갑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들에게 정식이사 선임에 관한 의결권한이 있는지 문제 된 사안 661
♣【서식】사회복지법인의 변경등기신청서(이사 변경의 경우) 662
♣【서식】사회복지법인의 변경등기신청서(대표권제한규정 변경의 경우) 667
8. 사무소 또는 이사의 표시변경등기 670
♣【서식】사회복지법인의 변경등기신청서(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하여 사무소표시가 변경된 경우) 670
♣【서식】사회복지법인의 변경등기신청서(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하여 이사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673
♣【서식】사회복지법인의 변경등기신청서(개명, 전거로 인하여 이사의 성명?주소가 변경된 경우) 676
四. 합병등기 679
1. 흡수합병으로 인한 사회복지법인 변경등기 679
♣【서식】합병으로 인한 사회복지법인의 변경등기신청서(흡수합병시 존속하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신청하는 경우) 681
♣【서식】합병계약서 684
2. 신설합병으로 인한 사회복지법인 설립등기 686
♣【서식】합병으로 인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신청서(신설합병시 새로 설립하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신청하는 경우) 688
3. 합병으로 인한 사회복지법인 해산등기 691
♣【서식】합병으로 인한 사회복지법인의 해산등기신청서 693
♣【서식】사회복지법인 합병허가 신청서 697
五. 해산과 청산에 관한 등기 699
1. 해산 및 청산인취임등기 699
♣【서식】사회복지법인 해산 및 청산인취임의 등기신청서(해산등기 및 청산인취임등기를 1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699
2. 청산인의 변경 703
♣【서식】사회복지법인 청산인의 변경등기신청서(청산인이 경질되거나 대표권제한규정이 변경된 경우) 703
3. 청산종결등기 707
♣【서식】사회복지법인 청산종결의 등기신청서 707
六. 경정등기와 말소등기 710
1. 경정등기와 말소등기 710
♣【서식】사회복지법인의 경정등기신청서(신청의 착오나 유루의 등기를 경정하는 경우) 710
七. 사회복지법인 Q&A 모음 714
◎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714
◎ 사회복지법인 설립시 기본재산 출연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714
◎ ?의료법? 상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법인도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한가요? 715
◎ 사회복지시설법인 설립허가와 관련하여 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기본재산 토지가 군사보호구역일 경우, 시설 신축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군과 협의를 해야만 하나요? 716
◎ 사회복지법인 중 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지원법인이 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지요? 717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과 관련하여 법인 관할 행정기관의 사전 허가없는 처분은 무효인지요? 717
◎ 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보육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 甲이 설치한 영유아 보육시설에 관한 낙찰이 있었고 낙찰대금이 완납되었는데, 위 낙찰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다면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낙찰인에게 이전되는지요? 718
◎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된 자가 정부예산지원 확정내역을 가지고 법인설립 신청시 기본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인정이 되나요? 719
◎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가 가능한지요? 719
◎ 사회복지법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기본재산을 추가로 증여 받는 경우 기본재산으로 편입이 가능한지요? 720
◎ 설립 허가받은 사회복지법인이 목적사업의 일부는 이행하고 있으나 일부는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요? 721
◎ 법인 재무회계 규칙상 매 회계년도에 편성한 세입 세출 예산(안)은 관할시?군?구 에 보고 사항인지요? 승인 사항인지요? 721
◎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 전국 시?도 또는 시?군?구에 모두 조회를 해야 하는지요? 722
◎ 법인의 임원은 타 법인의 임원 또는 타 시설의 장 등을 겸직할 수 없는지요? 723
◎ 사회복지법인이 타 시?도로 주사무소를 이전할 수 있는지요? 723
◎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금액을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요? 724
◎ 채권자가 주무관청에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를 요구하는 경우 허가가 가능한지요? 724
◎ 민법상 법인 해산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아니면 자기 완결적 신고인지 여부 725
◎ 위 해산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청산인 선임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인 해산신고 수리를 보류할 수 있는지 여부 725
◎ A도로부터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 청산법인이 민법에 의거하여 법인청산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권의 추심, 변제 등을 위한 기본재산 및 잔여재산을 처리하는 업무를 A도에서 수행하여야 하는지, A도의 사무처리위임규칙에 따라 사회복지 법인의 기본재산처분하가권이 위임된 B군에서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726
◎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회의록 작성 시, 반드시 참석임원이 인감날인을 하여야 하는지요? 726
◎ 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보육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 甲이 설치한 영유아 보육시설에 관한 낙찰이 있었고 낙찰대금이 완납되었는데, 위 낙찰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다면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낙찰인에게 이전되는지요? 727
제 2 장 의료법인의 등기
一. 총 론 729
二. 설립등기 729
三. 부대사업 729
四. 설립 허가 취소 730
▶판례◀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은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 개설 허가 취소처분(또는 폐쇄명령)을 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730
▶판례◀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731
▶판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 731
▶판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731
▶판례◀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48조 제3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732
▶판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 732
▶판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의료기관운영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733
▶고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733
♣【서식】사업계획서 736
♣【서식】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등 확보계획서 738
五. 의료법인 Q&A 모음 739
◎ 의료법인 설립허가 시 관련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자율적으로 심사기준안을 마련하여 규제할 수 있는지요? 739
◎ 의료법인 설립 시 출연할 부동산이 없으면 현금 및 유가증권으로도 기본재산으로 출현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할 수가 있는지요? 740
◎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을 출연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재산의 평가액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낙찰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741
◎ ○○의료원 동일건물 내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1개 병원으로 허가가 가능한지요? 742
◎ 비영리법인이 주사무소외 타 지역에서 의료기관 개설시 정관변경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요? 743
◎ 의료법인에 대하여 의료법 및 민법(재단에 관한 규정)은 물론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적용할 수 있는지요? 743
◎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범위에 "담보신탁"이 포함되는지요? 743
◎ 의료법인 개설 병원의 직원(의료인, 기타 직원 등)이 그 법인의 이사로 취임할 시 출연자 또는 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는지요? 744
◎ 의료법인의 주사무소를 정관 변경 없이 타 시도로 이전 할 경우 효력이 있는지요? 744
◎ 의료법인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정관 변경을 하여야 하는 지요? 745
◎ 의료법인이 노인요양시설을 운영 가능한지요? 745
◎ 의료법인이 노인요양원 위탁 운영이 가능한지요? 746
◎ 의료법인이 병원 내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를 득한 후 장례식장 운영을 제3자에게 맡기는 게 가능한지요? 746
◎ 의료법인의 자법인을 허용할 수 있는지요? 746
◎ 의료법인의 기본재산(토지 및 건물)이 임의 강제경매로 소멸되어 의료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된 바, 법인 등기사항 등 기본재산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행정명령 한 후, 미 이행시 의료법 제51조(설립 허가 취소) 및 제64(개설 허가 취소 등)의 규정에 의거 법인 및 의료기관의 허가권 취소가 가능한지요? 747
◎ 의료법인 잔여재산을 사단법인에 기증할 수 있는지요? 748
♣【서식】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 750
♣【서식】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751
♣【서식】의료법인 설립등기신청서 752
♣【서식】의료법인 정관 755
제 3 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등기
一. 총 론 764
二. 설립등기 764
♣【서식】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 765
♣【서식】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신청서 767
♣【서식】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771
三. 변경등기 787
♣【서식】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인가신청서 788
♣【서식】사내근로복지기금 주사무소이전등기신청서(관내이전이나 타관이전시 구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790
♣【서식】사내근로복지기금 주사무소이전등기신청서(타관이전시 신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793
♣【서식】사내근로복지기금주사무소이전등기신청서(분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797
♣【서식】사내근로복지기금 분사무소설치등기신청서(설립과 동시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800
♣【서식】사내근로복지기금 분사무소설치등기신청서(법인설립 후 분사무소설치시 주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803
♣【서식】사내근로복지기금 분사무소설치등기신청서(당해 신설분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806
♣【서식】사내근로복지기금 분사무소이전등기신청서(주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809
♣【서식】사내근로복지기금 분사무소이전등기신청서(당해 신설분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812
♣【서식】사내근로복지기금 분사무소이전등기신청서(구분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815
♣【서식】사내근로복지기금 분사무소폐지등기신청서(주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818
♣【서식】사내근로복지기금 분사무소폐지등기신청서(폐지하는 당해 분사무소에서 신청하는 경우) 821
♣【서식】사내근로복지기금 변경등기신청서(명칭변경의 경우) 824
♣【서식】사내근로복지기금 변경등기신청서(목적변경의 경우) 827
♣【서식】사내근로복지기금 변경등기신청서(자산총액 변경의 경우) 830
♣【서식】사내근로복지기금 변경등기신청서(이사 변경의 경우) 832
♣【서식】사내근로복지기금 변경등기신청서(대표권제한규정 신설?폐지?변경의 경우) 836
♣【서식】사내근로복지기금 변경등기신청서(행정구역변경(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인한 주사무소(분사무소)?이사의 주소변경) 840
♣【서식】사내근로복지기금 변경등기신청서(개명, 전거로 인한 이사의 성명?주소변경등기) 843
四. 해산과 청산에 관한 등기 846
♣【서식】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통지서 847
♣【서식】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및 청산인취임등기신청서(해산등기와 청산인취임등기를 1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848
♣【서식】사내근로복지기금 청산인변경등기신청서(청산인이 경질되거나 대표권제한규정이 변경된 경우) 852
♣【서식】사내근로복지기금 청산종결등기신청서 856
五. 경정등기와 말소등기 859
▶선례◀ 무효인 등기에 대한 말소신청과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등기선례 4-885) 859
▶예규◀ 법인등기의 무효판결과 등기절차(등기예규 제219호) 859
♣【서식】사내근로복지기금 경정등기신청서(신청의 착오나 유루의 등기를 경정하는 경우-명칭경정) 860
♣【서식】사내근로복지기금 말소등기신청서(착오로 등기된 이중등기의 말소) 864
제 4 장 농업법인의 등기(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一. 총 설 867
二. 설립등기 868
▶판례◀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의 장부 등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868
▶판례◀ 甲 법인은 乙 법인을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丙 등을 상대로 이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869
▶판례◀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869
▶판례◀ 영농조합법인과 대표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대표이사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869
▶판례◀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870
▶판례◀ 조합원과 별개의 인격체로서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를 조합원의 채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丙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871
▶판례◀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가 임원 변경의 등기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871
♣【서식】복합영농조합법인 설립등기신청서 872
♣【서식】임업영농조합법인 설립등기신청서 877
♣【서식】영농조합법인 등록면허세(비과세, 감면) 확인서 880
♣【서식】영농조합법인 정관 881
♣【서식】농업회사법인의 합병회사설립등기신청서 902
♣【서식】농업회사법인 합명회사 정관 906
♣【서식】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설립등기신청서 913
♣【서식】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정관 917
♣【서식】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924
♣【서식】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관 929
♣【서식】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 937
♣【서식】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정관 941
三. 변경등기 947
♣【서식】영농조합법인 주사무소이전등기신청서(관내이전이나 타관이전시 구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948
♣【서식】영농조합법인 주사무소이전등기신청서(타관이전시 신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951
♣【서식】인감?개인(改印) 신고서 955
♣【서식】영농조합법인 분사무소설치등기신청서(설립과 동시에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신분사무소에서 신청하는 경우) 956
♣【서식】영농조합법인 분사무소설치등기신청서(법인설립 후 분사무소설치시 주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960
♣【서식】영농조합법인 분사무소설치등기신청서(당해 신분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963
♣【서식】영농조합법인 분사무소설치등기신청서(당해 신분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966
♣【서식】영농조합법인 분사무소이전등기신청서(당해 신분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969
♣【서식】영농조합법인 분사무소이전등기신청서(구분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972
♣【서식】영농조합법인 분사무소폐지등기신청서(주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975
♣【서식】영농조합법인 분사무소폐지등기신청서(폐지하는 당해 분사무소에서 신청하는 경우) 978
♣【서식】영농조합법인 변경등기신청서(명칭변경의 경우) 981
♣【서식】영농조합법인 변경등기신청서(목적변경의 경우) 984
♣【서식】영농조합법인 변경등기신청서(출자방법 변경의 경우) 987
♣【서식】영농조합법인 변경등기신청서(총출자좌수와 납입할 총출자액 변경의 경우) 990
♣【서식】영농조합법인 변경등기신청서(출자증서의 병합 또는 분할의 경우) 993
♣【서식】영농조합법인 변경등기신청서(이익소각의 경우) 996
♣【서식】영농조합법인 변경등기신청서(존립기간 변경의 경우) 999
♣【서식】영농조합법인 변경등기신청서(해산사유 변경의 경우) 1002
♣【서식】영농조합법인 변경등기신청서(이사 또는 감사변경의 경우) 1005
♣【서식】영농조합법인 변경등기신청서(대표권제한규정의 신설?폐지?변경의 경우) 1009
♣【서식】영농조합법인 변경등기신청서(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한 사무소표시의 경우) 1015
♣【서식】영농조합법인 변경등기신청서(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한 대표이사의 주소변경) 1018
♣【서식】영농조합법인 변경등기신청서(개명, 전거로 인한 이사의 성명, 주소변경) 1021
四. 해산과 청산에 관한 등기 1024
♣【서식】영농조합법인의 해산 및 청산인취임등기신청서(해산등기와 청산인취임등기를 1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1025
♣【서식】영농조합법인의 청산인변경등기신청서 1029
♣【서식】영농조합법인의 청산종결등기신청서 1033
五. 농업법인 Q&A 모음 1

김만길 ▣ 편저 김 만 길 ▣

?전 서울고등법원 종합민원접수실장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신청과장(법원서기관)
?전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장
?전 수원지방법원 시흥등기소장
?전 인천지방법원 본원 집행관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