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청구취지·원인, 심판청구, 유언상속, 성년후견 작성례(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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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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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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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가사 청구취지 1
제1장 가사소송 청구취지와 소장, 심판청구 작성례 3
PART 1. 혼인 5
1. 혼인의 무효 5
■ 청구취지 5
■ 소장 작성례 6
① 혼인무효확인 청구의 소(당사자 간 직계혈족) 6
② 혼인무효확인 청구의 소(혼인 불합의) 10
③ 혼인무효확인 청구의 소(당사자 간 직계인척) 13
④ 혼인무효확인 등의 소(혼인 불합의) 15
2. 혼인의 취소 17
■ 청구취지 17
■ 소장 작성례 18
PART 2. 이혼 20
1. 이혼 20
■ 청구취지 20
■ 소장 작성례 21
① 이혼소송 청구 21
② 이혼청구의 소(기타 중대한 사유) 24
③ 이혼청구의 소(배우자 등의 부당한 대우) 26
④ 답변서(배우자 등의 부당한 대우) 28
④ 이혼청구의 소(생사 3년 이상 불분명) 30
⑤ 이혼청구의 소(유기) 32
⑥ 이혼청구의 소(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35
2. 이혼의 무효 37
■ 청구취지 37
■ 소장 작성례 38
① 이혼무효확인 청구의 소 38
3. 이혼의 취소 40
■ 청구취지 ① 40
■ 청구취지 ② 40
■ 청구취지 ③ 40
4. 이혼 및 양육자 지정 41
■ 청구취지 41
■ 소장 작성례 42
①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청구의 소 42
② 이혼, 위자료, 친권행사자, 양육비청구의 소 45
5. 이혼 및 위자료 49
■ 청구취지 49
■ 소장 작성례 50
①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 50
②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행사자, 양육권자지정 및 양육비 청구의 소 55
③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 58
6. 이혼 및 재산분할 62
■ 청구취지 62
■ 소장 작성례 63
①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행사자, 양육권자지정 및 양육비 청구의 소 63
②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 66
7. 이혼 및 친권자지정 70
■ 청구취지 70
■ 소장 작성례 71
① 이혼, 친권행사자지정 청구의 소 71
②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행사자, 양육권자지정 및 양육비 청구의 소 75
③ 이혼, 위자료, 친권행사자, 양육비청구의 소 78
8.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보정신청서 82
● 청구취지 추가 및 청구원인 보정신청서 82
PART 3. 인지 84
1. 인지의 무효 84
■ 청구취지 84
■ 소장 작성례 85
● 인지무효확인 청구의 소 85
2. 인지에 대한 이의 88
■ 청구취지 88
■ 소장 작성례 89
● 인지무효확인 청구의 소 89
3. 인지청구 91
■ 청구취지 91
■ 소장 작성례 92
● 인지청구의 소 92
PART4. 친생자관계 96
1.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96
■ 청구취지 96
■ 소장 작성례 97
●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의 소 97
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99
■ 청구취지 99
■ 소장 작성례 100
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문서위조) 100
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이중등록부 정정 목적) 103
③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허위의 출생신고) 106
④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혼인외의 자) 108
PART 5. 입양 110
1. 입양의 무효 110
■ 청구취지 110
■ 소장 작성례 111
① 입양무효확인의 소 111
② 입양무효확인 청구의 소 114
2. 입양의 취소 116
■ 청구취지 116
■ 소장 작성례 117
① 입양취소청구의 소(미성년자가 양친이 된 경우) 117
② 입양취소청구의 소(부부동반입양에 위반) 122
③ 입양취소청구의 소(사기) 124
④ 입양취소청구의 소(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 126
⑤ 입양취소청구의 소(양자될 자의 직계혈족 부동의) 128
⑥ 입양취소청구의 소(피성년후견인의 입양에 대한 성년후견인의 동의 부재) 130
PART 6. 파양 132
1. 파양청구 132
■ 청구취지 132
■ 소장 작성례 133
● 파양청구의 소 133
2. 파양의 무효 136
■ 청구취지 136
■ 소장 작성례 137
● 파양무효확인 청구의 소 137
3. 파양의 취소 139
■ 청구취지 139
■ 소장 작성례 140
● 파양취소청구의 소 140
PART 7. 후견인 143
1. 후견인선임 143
■ 청구취지 143
■ 소장 작성례 144
● 후견인 선임 144
2. 후견계약 종료허가 146
■ 청구취지 146
■ 소장 작성례 147
● 후견계약 종료허가 147
3. 후견인의 순위확인 149
■ 청구취지 149
①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경우 149
② 소극적 확인을 구하는 경우 149
4. 후견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사전처분 150
■ 청구취지 150
■ 소장 작성례 151
● 후견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사전처분 151
PART 8. 양친자관계 존부확인 154
■ 청구취지 154
PART 9. 사실상혼인관계 155
1.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155
■ 청구취지 ① 155
■ 청구취지 ② 155
■ 청구취지 ③ 155
■ 청구취지 ④ 156
■ 청구취지 ⑤ 156
■ 청구취지 ⑥ 156
■ 청구취지 ⑦ 156
2. 사실혼관계부당파기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157
■ 청구취지 ① 157
■ 청구취지 ② 157
3. 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158
■ 청구취지 ① (약혼해제, 약혼예물반환도 청구하는 경우) 158
■ 청구취지 ② (인지청구도 함께 청구하는 경우) 158
■ 청구취지 ③ 159
■ 청구취지 ④ 159
4. 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 160
■ 청구취지 ① 160
■ 청구취지 ② 160
■ 청구취지 ③ 161
■ 청구취지 ④ 161
5. 사실혼 관계해소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162
■ 청구취지 ① 162
■ 청구취지 ② 162
6.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사실혼관계해소확인 등 청구 163
■ 청구취지 ① [본소 :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163
■ 청구취지 ② [반소 : 사실혼관계해소확인 등] 163
PART 10. 부(父)의 결정 164
■ 청구취지 ① (자녀가 소를 제기한 경우) 164
■ 청구취지 ② (어머니 또는 그 배우자나 전 배우자가 소를 제기하여 상대방 중의 1명이 아버지로 결정되는 경우) 164
■ 청구취지 ③ (소를 제기한 어머니의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가 아버지로 결정되는 경우) 164
■ 청구취지 ④ (어머니의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 중 한쪽이 사망하여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 소송에서 그 사망자를 아버지로 정하는 경우) 165
■ 청구취지 ⑤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 경우) 165
■ 청구취지 ⑥ (피고 모두가 아버지가 아닌 경우)-다수설의 견해에 따를 경우 165
■ 소장 작성례 166
● 부의 결정의 소 166
PART 11. 친생부인 169
■ 청구취지 ① (부가 원고인 경우) 169
■ 청구취지 ② (처가 원고인 경우) 169
■ 소장 작성례 170
① 친생부인의 소 170
② 친생부인의 허가청구 173
PART 12. 친양자 175
1. 친양자 입양의 취소 175
■ 청구취지 175
■ 소장 작성례 176
● 친양자 입양 취소 청구의 소 176
2. 친양자의 파양 179
■ 청구취지 179
PART 13. 한정치산, 금치산 180
1. 한정치산선고 180
■ 청구취지 180
2. 한정치산선고취소 180
■ 청구취지 180
3. 금치산선고 181
■ 청구취지 181
4. 금치산선고취소 181
■ 청구취지 181
PART 14.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182
■ 청구취지 182
■ 심판청구 작성례 183
①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 183
②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 186
■ 청구취지 ② 188
■ 청구취지 ③ 188
■ 청구취지 ④ 188
■ 청구취지 ⑤ 188
PART 15. 실종선고 189
1. 실종선고 189
■ 청구취지 189
■ 심판청구 작성례 190
● 실종선고 심판청구서 190
2. 실종선고취소 194
■ 청구취지 194
■ 심판청구 작성례 195
● 실종선고 취소 심판청구서 195
PART 16. 성과 본 197
1. 성과 본의 창설허가 197
■ 청구취지 197
■ 심판청구 작성례 198
● 성 및 본의 창설허가신청서 198
2. 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201
■ 청구취지 201
■ 심판청구 작성례 202
● 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심판청구서 202
3.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204
■ 청구취지 204
■ 심판청구 작성례 205
●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 205
PART 17. 재산관리인 208
■ 청구취지 ① 208
■ 심판청구 작성례 209
●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 209
■ 청구취지 ② 212
■ 청구취지 ③ 212
■ 청구취지 ④ 212
■ 청구취지 ⑤ 212
PART 18. 특별대리인선임 213
■ 청구취지 ① 213
■ 심판청구 작성례 214
●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 214
■ 청구취지 ② 216
■ 청구취지 ③ 216
■ 심판청구 작성례 217
●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상속재산 협의분할의 경우) 217
■ 청구취지 ④ 219
■ 심판청구 작성례 220
●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 220
■ 청구취지 ⑤ 223
■ 심판청구 작성례 224
●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근저당권설정) 224
■ 청구취지 ⑥ 226
■ 청구취지 ⑦ 226
■ 청구취지 ⑧ 226
■ 심판청구 작성례 227
●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상속재산 협의분할의 경우) 227
PART 19. 친권자 229
1. 친권자행사방법의 결정 229
■ 청구취지 229
2.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 또는 회복에 대한 허가 229
■ 청구취지 229
■ 심판청구 작성례 230
●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선고심판청구서 230
3. 친권자의 지정 234
■ 청구취지 234
■ 심판청구 작성례 235
● 친권자지정 청구서 235
4. 미성년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 지정 237
■ 청구취지 237
■ 심판청구 작성례 238
● 미성년후견 종료 및 친권자지정 청구 238
PART 20. 임무대행자 240
1. 임무대행자의 선임 240
■ 청구취지 240
■ 심판청구 작성례 241
● 임무대행자 선임 청구 241
2. 임무대행자의 권한을 넘는 행위의 허가 243
■ 청구취지 243
■ 심판청구 작성례 244
● 임무대행자의 권한초과행위 허가 청구 244
3. 미성년자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 및 그 재산관리 등 임무대행자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246
■ 청구취지 246
■ 심판청구 작성례 247
● 미성년자의 재산 상황 조사 및 재산관리 등 임무대행자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247
PART 21. 미성년자의 후견인 249
1. 미성년자의 후견인선임 249
■ 청구취지 249
■ 심판청구 작성례 250
● 미성년후견인선임 심판청구서 250
2. 미성년후견인 변경 253
■ 청구취지 253
■ 심판청구 작성례 254
● 미성년후견인 변경 청구 254
3. 미성년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256
■ 청구취지 256
■ 심판청구 작성례 257
● 미성년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257
4. 미성년후견인의 재산목록 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 허가 259
■ 청구취지 259
■ 심판청구 작성례 260
● 미성년후견인의 재산목록 작성기간 연장 허가 청구서 260
5. 미성년후견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262
■ 청구취지 262
■ 심판청구 작성례 263
● 미성년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청구 263
6. 미성년후견 종료시 관리계산기간의 연장허가 265
■ 청구취지 265
■ 심판청구 작성례 265
● 미성년후견 종료 시 관리계산기간 연장 허가 청구 265
7. 미성년후견감독인 선임 268
■ 청구취지 268
■ 심판청구 작성례 269
● 미성년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269
8. 미성년후견감독인 변경 271
■ 청구취지 271
■ 심판청구 작성례 272
● 미성년후견감독인 변경 청구 272
9. 미성년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274
■ 청구취지 274
■ 심판청구 작성례 275
● 미성년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275
10. 피미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277
■ 청구취지 277
■ 심판청구 작성례 278
●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청구 278
11. 피미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280
■ 청구취지 280
■ 심판청구 작성례 281
●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청구 281
12. 미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284
■ 청구취지 284
■ 심판청구 작성례 285
● 미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 285
13. 피미성년후견인의 재산상황 조사 및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287
■ 청구취지 287
■ 심판청구 작성례 288
● 피미성년후견인의 재산상황조사 및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288
PART 22. 친족회 290
1. 친족회 소집 290
■ 청구취지 290
2. 친족회원의 선임, 보충, 개임 또는 해임 291
■ 청구취지 291
3. 친족회의 서면결의의 취소 291
■ 청구취지 291
4. 친족회의 결의를 갈음할 재판 292
■ 청구취지 ① 292
■ 청구취지 ② 292
■ 청구취지 ③ 292
5. 친족회원의 사퇴에 대한 허가 293
■ 청구취지 293
PART 23. 상속 294
1. 상속포기 294
■ 청구취지 294
■ 심판청구 작성례 295
●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295
2. 상속취소신고 수리 298
■ 청구취지 298
■ 심판청구 작성례 299
● 상속포기신고의 취소 심판청구서 299
3. 상속한정승인 301
3-1. 상속한정승인 301
■ 청구취지 301
■ 심판청구 작성례 302
●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302
3-2. 상속한정취소신고 수리 305
■ 청구취지 305
4.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연장허가 306
■ 청구취지 306
■ 심판청구 작성례 307
● 상속포기(한정승인)기간 연장허가 심판청구서 307
5. 상속재산관리인 309
① 관리인 선임 309
■ 청구취지 309
■ 심판청구 작성례 310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심판청구서 310
② 관리인 개임 312
■ 청구취지 312
③ 관리인 부동산 처분허가 312
■ 청구취지 312
④ 관리인 보수지급 312
■ 청구취지 ① 312
■ 청구취지 ② 313
⑤ 관리인 선임심판 취소 313
■ 청구취지 313
⑥ 관리인의 선임 및 그 공고와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314
■ 청구취지 314
⑦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임 314
■ 청구취지 314
6. 감정인의 선임 315
■ 청구취지 315
7. 상속인 수색의 공고 316
■ 청구취지 316
■ 심판청구 작성례 317
8. 상속재산의 분리 319
■ 청구취지 319
■ 심판청구 작성례 320
● 상속재산의 분리 심판청구서 320
9. 상속재산 분리 후 상속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322
■ 청구취지 322
10. 상속재산의 분여 322
■ 청구취지 ① 322
■ 청구취지 ② 322
PART 24. 유언의 검인 323
1. 유언의 검인 323
■ 청구취지 323
■ 심판청구 작성례 324
● 유언증서검인 심판청구서 324
2. 유언집행자의 선임 및 그 임무에 관한 처분 326
■ 청구취지 ① 326
■ 청구취지 ② 326
■ 청구취지 ③ 326
■ 심판청구 작성례 327
● 유언집행자 선임청구서 327
3. 유언집행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329
■ 청구취지 ① 329
■ 청구취지 ② 329
4. 유언집행자의 사퇴에 대한 허가 329
■ 청구취지 329
5. 유언집행자의 해임 330
■ 청구취지 ① 330
■ 청구취지 ② 330
6. 부담 있는 유언의 취소 330
■ 청구취지 330
PART 25. 부재선고 331
1. 부재선고 331
■ 청구취지 331
■ 심판청구 작성례 332
● 부재선고 심판청구서 332
2. 부재선고취소 335
■ 청구취지 335
3. 전사자와의 혼인확인 335
■ 청구취지 335
PART 26. 성년후견 336
1. 성년후견 개시 336
■ 청구취지 336
■ 심판청구 작성례 337
●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337
2. 성년후견 종료 340
■ 청구취지 340
■ 심판청구 작성례 341
● 성년후견종료 심판청구 341
3.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변경 343
■ 청구취지 343
■ 심판청구 작성례 344
●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범위 변경 청구 344
4. 성년후견인 선임 346
■ 청구취지 346
■ 심판청구 작성례 347
● 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347
5. 성년후견인 변경 349
■ 청구취지 349
■ 심판청구 작성례 350
● 성년후견인 변경 청구 350
6.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변경 352
■ 청구취지 352
■ 심판청구 작성례 353
●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변경 청구 353
7.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변경 355
■ 청구취지 355
■ 심판청구 작성례 356
●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변경 청구 356
8.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358
■ 청구취지 358
■ 심판청구 작성례 359
● 성년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359
9. 성년후견감독인의 변경 361
■ 청구취지 361
■ 심판청구 작성례 362
● 성년후견감독인 변경 청구 362
10. 성년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364
■ 청구취지 364
■ 심판청구 작성례 365
● 성년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365
11. 성년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367
■ 청구취지 367
■ 심판청구 작성례 368
● 성년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368
12. 피성년후견인 격리에 대한 허가 370
■ 청구취지 370
■ 심판청구 작성례 371
● 피성년후견인 격리에 대한 허가 청구 371
13.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373
■ 청구취지 373
■ 심판청구 작성례 374
● 피미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청구 374
14.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376
■ 청구취지 376
■ 심판청구 작성례 377
● 피미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청구 377
15. 성년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379
■ 청구취지 379
■ 소장 작성례 380
● 성년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380
16. 성년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382
■ 청구취지 382
■ 소장 작성례 383
● 성년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383
17.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385
■ 청구취지 385
18.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황 조사 및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385
■ 청구취지 385
19. 성년후견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385
■ 청구취지 385
20. 성년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386
■ 청구취지 386
21. 성년후견인의 재산목록 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386
■ 청구취지 386
■ 소장 작성례 387
● 성년후견인의 재산목록 작성기간 연장 허가 청구 387
22. 성년후견 종료시 관리계산기간의 연장허가 389
■ 청구취지 389
■ 소장 작성례 390
● 성년후견 종료시 관리계산기간 연장 허가 청구 390
PART 27. 한정후견 392
1. 한정후견 개시 392
■ 청구취지 392
■ 심판청구 작성례 393
● 한정후견개시 심판청구 393
2. 한정후견 종료 395
■ 청구취지 395
■ 심판청구 작성례 396
● 한정후견종료 심판청구 396
3.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행위의 범위 변경 398
■ 청구취지 398
■ 심판청구 작성례 399
●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변경 청구 399
4.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403
■ 청구취지 403
■ 심판청구 작성례 404
●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 404
5. 한정후견인 선임 406
■ 청구취지 406
■ 심판청구 작성례 407
● 한정후견인 선임 청구 407
6. 한정후견인 변경 409
■ 청구취지 409
■ 심판청구 작성례 410
● 한정후견인 변경 청구 410
7. 한정후견감독인의 선임 412
■ 청구취지 412
■ 심판청구 작성례 413
● 한정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413
8. 한정후견감독인의 변경 415
■ 청구취지 415
■ 심판청구 작성례 416
● 한정후견감독인 변경 청구 416
■ 청구취지 424
■ 심판청구 작성례 425
● 한정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425
9. 한정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418
■ 청구취지 418
■ 심판청구 작성례 419
● 한정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419
10. 한정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421
■ 청구취지 421
■ 심판청구 작성례 422
● 한정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422
11. 피한정후견인 격리에 대한 허가 424
■ 청구취지 424
■ 심판청구 작성례 425
● 피한정후견인 격리에 대한 허가 청구 425
12.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427
■ 청구취지 427
■ 심판청구 작성례 428
●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청구 428
13. 피한정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430
■ 청구취지 430
■ 심판청구 작성례 431
● 피한정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청구 431
14. 한정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433
■ 청구취지 433
■ 소장 작성례 434
● 한정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434
15. 한정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436
■ 청구취지 436
■ 소장 작성례 437
● 한정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437
16. 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439
■ 청구취지 439
■ 소장 작성례 440
● 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440
17.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상황 조사 및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442
■ 청구취지 442
■ 심판청구 작성례 443
●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상황조사 청구 443
18. 한정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445
■ 청구취지 445
■ 소장 작성례 446
● 한정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청구 446
19. 한정후견 종료시 관리계산기간의 연장허가 448
■ 청구취지 448
■ 소장 작성례 449
● 한정후견 종료시 관리계산기간 연장 허가 청구 449
20.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의 범위 변경 451
■ 청구취지 451
■ 심판청구 작성례 452
●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변경 청구 452
21.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 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변경 454
■ 청구취지 454
■ 심판청구 작성례 455
●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변경 청구 455
PART 28. 특정후견 457
1. 특정후견의 심판 457
■ 청구취지 457
■ 심판청구 작성례 458
● 특정후견 심판청구 458
2. 특정후견인의 선임 461
■ 청구취지 461
3. 특정후견인의 변경 461
■ 청구취지 461
■ 심판청구 작성례 462
● 특정후견인 변경 청구 462
4. 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 464
■ 청구취지 464
■ 심판청구 작성례 465
● 특정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465
5. 특정후견감독인의 변경 467
■ 청구취지 467
■ 심판청구 작성례 468
● 특정후견감독인 변경심판 청구 468
6. 특정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470
■ 청구취지 470
■ 심판청구 작성례 471
● 특정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471
7. 특정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473
■ 청구취지 473
■ 심판청구 작성례 474
● 특정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474
8. 특정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476
■ 청구취지 476
■ 소장 작성례 477
● 특정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477
9. 특정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479
■ 청구취지 479
■ 소장 작성례 480
● 특정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480
10.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황 조사 및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482
■ 청구취지 482
■ 심판청구 작성례 483
●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황조사 청구 483
11. 특정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485
■ 청구취지 485
■ 심판청구 작성례 486
● 특정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청구 486
12. 특정후견 종료시 관리계산기간의 연장허가 488
■ 청구취지 488
■ 심판청구 작성례 489
● 특정후견 종료시 관리계산기간 연장 허가 청구 489
PART 29. 임의후견감독인 491
1.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491
■ 청구취지 491
■ 심판청구 작성례 492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492
2. 임의후견감독인의 변경 494
■ 청구취지 494
■ 심판청구 작성례 495
● 임의후견감독인 변경 청구 495
3. 임의후견감독인의 사임에 대한 허가 497
■ 청구취지 497
■ 심판청구 작성례 498
● 임의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498
4. 임의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500
■ 청구취지 500
■ 심판청구 작성례 501
● 임의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501
5. 임의후견감독인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503
■ 청구취지 503
■ 심판청구 작성례 504
●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청구 504
6. 임의후견인의 해임 506
■ 청구취지 506
■ 심판청구 작성례 507
● 임의후견인 해임 청구 507
7. 후견계약 종료의 허가 509
■ 청구취지 509
■ 심판청구 작성례 510
● 후견계약 종료 허가 청구 510
PART 30. 부부에 관한 사건 512
■ 신청취지 512
■ 신청서 작성례 513
● 부부동거 조정신청서 513
제2장 가사소송법 519
총칙 519
가사소송 525
부칙 539
제1장 가사소송 청구취지와 소장, 심판청구 작성례 3
PART 1. 혼인 5
1. 혼인의 무효 5
■ 청구취지 5
■ 소장 작성례 6
① 혼인무효확인 청구의 소(당사자 간 직계혈족) 6
② 혼인무효확인 청구의 소(혼인 불합의) 10
③ 혼인무효확인 청구의 소(당사자 간 직계인척) 13
④ 혼인무효확인 등의 소(혼인 불합의) 15
2. 혼인의 취소 17
■ 청구취지 17
■ 소장 작성례 18
PART 2. 이혼 20
1. 이혼 20
■ 청구취지 20
■ 소장 작성례 21
① 이혼소송 청구 21
② 이혼청구의 소(기타 중대한 사유) 24
③ 이혼청구의 소(배우자 등의 부당한 대우) 26
④ 답변서(배우자 등의 부당한 대우) 28
④ 이혼청구의 소(생사 3년 이상 불분명) 30
⑤ 이혼청구의 소(유기) 32
⑥ 이혼청구의 소(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35
2. 이혼의 무효 37
■ 청구취지 37
■ 소장 작성례 38
① 이혼무효확인 청구의 소 38
3. 이혼의 취소 40
■ 청구취지 ① 40
■ 청구취지 ② 40
■ 청구취지 ③ 40
4. 이혼 및 양육자 지정 41
■ 청구취지 41
■ 소장 작성례 42
①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청구의 소 42
② 이혼, 위자료, 친권행사자, 양육비청구의 소 45
5. 이혼 및 위자료 49
■ 청구취지 49
■ 소장 작성례 50
①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 50
②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행사자, 양육권자지정 및 양육비 청구의 소 55
③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 58
6. 이혼 및 재산분할 62
■ 청구취지 62
■ 소장 작성례 63
①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행사자, 양육권자지정 및 양육비 청구의 소 63
②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 66
7. 이혼 및 친권자지정 70
■ 청구취지 70
■ 소장 작성례 71
① 이혼, 친권행사자지정 청구의 소 71
②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행사자, 양육권자지정 및 양육비 청구의 소 75
③ 이혼, 위자료, 친권행사자, 양육비청구의 소 78
8.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보정신청서 82
● 청구취지 추가 및 청구원인 보정신청서 82
PART 3. 인지 84
1. 인지의 무효 84
■ 청구취지 84
■ 소장 작성례 85
● 인지무효확인 청구의 소 85
2. 인지에 대한 이의 88
■ 청구취지 88
■ 소장 작성례 89
● 인지무효확인 청구의 소 89
3. 인지청구 91
■ 청구취지 91
■ 소장 작성례 92
● 인지청구의 소 92
PART4. 친생자관계 96
1.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96
■ 청구취지 96
■ 소장 작성례 97
●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의 소 97
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99
■ 청구취지 99
■ 소장 작성례 100
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문서위조) 100
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이중등록부 정정 목적) 103
③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허위의 출생신고) 106
④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혼인외의 자) 108
PART 5. 입양 110
1. 입양의 무효 110
■ 청구취지 110
■ 소장 작성례 111
① 입양무효확인의 소 111
② 입양무효확인 청구의 소 114
2. 입양의 취소 116
■ 청구취지 116
■ 소장 작성례 117
① 입양취소청구의 소(미성년자가 양친이 된 경우) 117
② 입양취소청구의 소(부부동반입양에 위반) 122
③ 입양취소청구의 소(사기) 124
④ 입양취소청구의 소(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 126
⑤ 입양취소청구의 소(양자될 자의 직계혈족 부동의) 128
⑥ 입양취소청구의 소(피성년후견인의 입양에 대한 성년후견인의 동의 부재) 130
PART 6. 파양 132
1. 파양청구 132
■ 청구취지 132
■ 소장 작성례 133
● 파양청구의 소 133
2. 파양의 무효 136
■ 청구취지 136
■ 소장 작성례 137
● 파양무효확인 청구의 소 137
3. 파양의 취소 139
■ 청구취지 139
■ 소장 작성례 140
● 파양취소청구의 소 140
PART 7. 후견인 143
1. 후견인선임 143
■ 청구취지 143
■ 소장 작성례 144
● 후견인 선임 144
2. 후견계약 종료허가 146
■ 청구취지 146
■ 소장 작성례 147
● 후견계약 종료허가 147
3. 후견인의 순위확인 149
■ 청구취지 149
①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경우 149
② 소극적 확인을 구하는 경우 149
4. 후견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사전처분 150
■ 청구취지 150
■ 소장 작성례 151
● 후견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사전처분 151
PART 8. 양친자관계 존부확인 154
■ 청구취지 154
PART 9. 사실상혼인관계 155
1.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155
■ 청구취지 ① 155
■ 청구취지 ② 155
■ 청구취지 ③ 155
■ 청구취지 ④ 156
■ 청구취지 ⑤ 156
■ 청구취지 ⑥ 156
■ 청구취지 ⑦ 156
2. 사실혼관계부당파기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157
■ 청구취지 ① 157
■ 청구취지 ② 157
3. 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158
■ 청구취지 ① (약혼해제, 약혼예물반환도 청구하는 경우) 158
■ 청구취지 ② (인지청구도 함께 청구하는 경우) 158
■ 청구취지 ③ 159
■ 청구취지 ④ 159
4. 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 160
■ 청구취지 ① 160
■ 청구취지 ② 160
■ 청구취지 ③ 161
■ 청구취지 ④ 161
5. 사실혼 관계해소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162
■ 청구취지 ① 162
■ 청구취지 ② 162
6.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사실혼관계해소확인 등 청구 163
■ 청구취지 ① [본소 :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163
■ 청구취지 ② [반소 : 사실혼관계해소확인 등] 163
PART 10. 부(父)의 결정 164
■ 청구취지 ① (자녀가 소를 제기한 경우) 164
■ 청구취지 ② (어머니 또는 그 배우자나 전 배우자가 소를 제기하여 상대방 중의 1명이 아버지로 결정되는 경우) 164
■ 청구취지 ③ (소를 제기한 어머니의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가 아버지로 결정되는 경우) 164
■ 청구취지 ④ (어머니의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 중 한쪽이 사망하여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 소송에서 그 사망자를 아버지로 정하는 경우) 165
■ 청구취지 ⑤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 경우) 165
■ 청구취지 ⑥ (피고 모두가 아버지가 아닌 경우)-다수설의 견해에 따를 경우 165
■ 소장 작성례 166
● 부의 결정의 소 166
PART 11. 친생부인 169
■ 청구취지 ① (부가 원고인 경우) 169
■ 청구취지 ② (처가 원고인 경우) 169
■ 소장 작성례 170
① 친생부인의 소 170
② 친생부인의 허가청구 173
PART 12. 친양자 175
1. 친양자 입양의 취소 175
■ 청구취지 175
■ 소장 작성례 176
● 친양자 입양 취소 청구의 소 176
2. 친양자의 파양 179
■ 청구취지 179
PART 13. 한정치산, 금치산 180
1. 한정치산선고 180
■ 청구취지 180
2. 한정치산선고취소 180
■ 청구취지 180
3. 금치산선고 181
■ 청구취지 181
4. 금치산선고취소 181
■ 청구취지 181
PART 14.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182
■ 청구취지 182
■ 심판청구 작성례 183
①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 183
②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 186
■ 청구취지 ② 188
■ 청구취지 ③ 188
■ 청구취지 ④ 188
■ 청구취지 ⑤ 188
PART 15. 실종선고 189
1. 실종선고 189
■ 청구취지 189
■ 심판청구 작성례 190
● 실종선고 심판청구서 190
2. 실종선고취소 194
■ 청구취지 194
■ 심판청구 작성례 195
● 실종선고 취소 심판청구서 195
PART 16. 성과 본 197
1. 성과 본의 창설허가 197
■ 청구취지 197
■ 심판청구 작성례 198
● 성 및 본의 창설허가신청서 198
2. 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201
■ 청구취지 201
■ 심판청구 작성례 202
● 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심판청구서 202
3.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204
■ 청구취지 204
■ 심판청구 작성례 205
●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 205
PART 17. 재산관리인 208
■ 청구취지 ① 208
■ 심판청구 작성례 209
●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 209
■ 청구취지 ② 212
■ 청구취지 ③ 212
■ 청구취지 ④ 212
■ 청구취지 ⑤ 212
PART 18. 특별대리인선임 213
■ 청구취지 ① 213
■ 심판청구 작성례 214
●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 214
■ 청구취지 ② 216
■ 청구취지 ③ 216
■ 심판청구 작성례 217
●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상속재산 협의분할의 경우) 217
■ 청구취지 ④ 219
■ 심판청구 작성례 220
●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 220
■ 청구취지 ⑤ 223
■ 심판청구 작성례 224
●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근저당권설정) 224
■ 청구취지 ⑥ 226
■ 청구취지 ⑦ 226
■ 청구취지 ⑧ 226
■ 심판청구 작성례 227
●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상속재산 협의분할의 경우) 227
PART 19. 친권자 229
1. 친권자행사방법의 결정 229
■ 청구취지 229
2.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 또는 회복에 대한 허가 229
■ 청구취지 229
■ 심판청구 작성례 230
●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선고심판청구서 230
3. 친권자의 지정 234
■ 청구취지 234
■ 심판청구 작성례 235
● 친권자지정 청구서 235
4. 미성년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 지정 237
■ 청구취지 237
■ 심판청구 작성례 238
● 미성년후견 종료 및 친권자지정 청구 238
PART 20. 임무대행자 240
1. 임무대행자의 선임 240
■ 청구취지 240
■ 심판청구 작성례 241
● 임무대행자 선임 청구 241
2. 임무대행자의 권한을 넘는 행위의 허가 243
■ 청구취지 243
■ 심판청구 작성례 244
● 임무대행자의 권한초과행위 허가 청구 244
3. 미성년자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 및 그 재산관리 등 임무대행자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246
■ 청구취지 246
■ 심판청구 작성례 247
● 미성년자의 재산 상황 조사 및 재산관리 등 임무대행자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247
PART 21. 미성년자의 후견인 249
1. 미성년자의 후견인선임 249
■ 청구취지 249
■ 심판청구 작성례 250
● 미성년후견인선임 심판청구서 250
2. 미성년후견인 변경 253
■ 청구취지 253
■ 심판청구 작성례 254
● 미성년후견인 변경 청구 254
3. 미성년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256
■ 청구취지 256
■ 심판청구 작성례 257
● 미성년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257
4. 미성년후견인의 재산목록 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 허가 259
■ 청구취지 259
■ 심판청구 작성례 260
● 미성년후견인의 재산목록 작성기간 연장 허가 청구서 260
5. 미성년후견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262
■ 청구취지 262
■ 심판청구 작성례 263
● 미성년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청구 263
6. 미성년후견 종료시 관리계산기간의 연장허가 265
■ 청구취지 265
■ 심판청구 작성례 265
● 미성년후견 종료 시 관리계산기간 연장 허가 청구 265
7. 미성년후견감독인 선임 268
■ 청구취지 268
■ 심판청구 작성례 269
● 미성년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269
8. 미성년후견감독인 변경 271
■ 청구취지 271
■ 심판청구 작성례 272
● 미성년후견감독인 변경 청구 272
9. 미성년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274
■ 청구취지 274
■ 심판청구 작성례 275
● 미성년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275
10. 피미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277
■ 청구취지 277
■ 심판청구 작성례 278
●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청구 278
11. 피미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280
■ 청구취지 280
■ 심판청구 작성례 281
●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청구 281
12. 미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284
■ 청구취지 284
■ 심판청구 작성례 285
● 미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 285
13. 피미성년후견인의 재산상황 조사 및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287
■ 청구취지 287
■ 심판청구 작성례 288
● 피미성년후견인의 재산상황조사 및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288
PART 22. 친족회 290
1. 친족회 소집 290
■ 청구취지 290
2. 친족회원의 선임, 보충, 개임 또는 해임 291
■ 청구취지 291
3. 친족회의 서면결의의 취소 291
■ 청구취지 291
4. 친족회의 결의를 갈음할 재판 292
■ 청구취지 ① 292
■ 청구취지 ② 292
■ 청구취지 ③ 292
5. 친족회원의 사퇴에 대한 허가 293
■ 청구취지 293
PART 23. 상속 294
1. 상속포기 294
■ 청구취지 294
■ 심판청구 작성례 295
●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295
2. 상속취소신고 수리 298
■ 청구취지 298
■ 심판청구 작성례 299
● 상속포기신고의 취소 심판청구서 299
3. 상속한정승인 301
3-1. 상속한정승인 301
■ 청구취지 301
■ 심판청구 작성례 302
●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302
3-2. 상속한정취소신고 수리 305
■ 청구취지 305
4.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연장허가 306
■ 청구취지 306
■ 심판청구 작성례 307
● 상속포기(한정승인)기간 연장허가 심판청구서 307
5. 상속재산관리인 309
① 관리인 선임 309
■ 청구취지 309
■ 심판청구 작성례 310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심판청구서 310
② 관리인 개임 312
■ 청구취지 312
③ 관리인 부동산 처분허가 312
■ 청구취지 312
④ 관리인 보수지급 312
■ 청구취지 ① 312
■ 청구취지 ② 313
⑤ 관리인 선임심판 취소 313
■ 청구취지 313
⑥ 관리인의 선임 및 그 공고와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314
■ 청구취지 314
⑦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임 314
■ 청구취지 314
6. 감정인의 선임 315
■ 청구취지 315
7. 상속인 수색의 공고 316
■ 청구취지 316
■ 심판청구 작성례 317
8. 상속재산의 분리 319
■ 청구취지 319
■ 심판청구 작성례 320
● 상속재산의 분리 심판청구서 320
9. 상속재산 분리 후 상속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322
■ 청구취지 322
10. 상속재산의 분여 322
■ 청구취지 ① 322
■ 청구취지 ② 322
PART 24. 유언의 검인 323
1. 유언의 검인 323
■ 청구취지 323
■ 심판청구 작성례 324
● 유언증서검인 심판청구서 324
2. 유언집행자의 선임 및 그 임무에 관한 처분 326
■ 청구취지 ① 326
■ 청구취지 ② 326
■ 청구취지 ③ 326
■ 심판청구 작성례 327
● 유언집행자 선임청구서 327
3. 유언집행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329
■ 청구취지 ① 329
■ 청구취지 ② 329
4. 유언집행자의 사퇴에 대한 허가 329
■ 청구취지 329
5. 유언집행자의 해임 330
■ 청구취지 ① 330
■ 청구취지 ② 330
6. 부담 있는 유언의 취소 330
■ 청구취지 330
PART 25. 부재선고 331
1. 부재선고 331
■ 청구취지 331
■ 심판청구 작성례 332
● 부재선고 심판청구서 332
2. 부재선고취소 335
■ 청구취지 335
3. 전사자와의 혼인확인 335
■ 청구취지 335
PART 26. 성년후견 336
1. 성년후견 개시 336
■ 청구취지 336
■ 심판청구 작성례 337
●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337
2. 성년후견 종료 340
■ 청구취지 340
■ 심판청구 작성례 341
● 성년후견종료 심판청구 341
3.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변경 343
■ 청구취지 343
■ 심판청구 작성례 344
●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범위 변경 청구 344
4. 성년후견인 선임 346
■ 청구취지 346
■ 심판청구 작성례 347
● 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347
5. 성년후견인 변경 349
■ 청구취지 349
■ 심판청구 작성례 350
● 성년후견인 변경 청구 350
6.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변경 352
■ 청구취지 352
■ 심판청구 작성례 353
●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변경 청구 353
7.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변경 355
■ 청구취지 355
■ 심판청구 작성례 356
●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변경 청구 356
8.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358
■ 청구취지 358
■ 심판청구 작성례 359
● 성년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359
9. 성년후견감독인의 변경 361
■ 청구취지 361
■ 심판청구 작성례 362
● 성년후견감독인 변경 청구 362
10. 성년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364
■ 청구취지 364
■ 심판청구 작성례 365
● 성년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365
11. 성년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367
■ 청구취지 367
■ 심판청구 작성례 368
● 성년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368
12. 피성년후견인 격리에 대한 허가 370
■ 청구취지 370
■ 심판청구 작성례 371
● 피성년후견인 격리에 대한 허가 청구 371
13.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373
■ 청구취지 373
■ 심판청구 작성례 374
● 피미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청구 374
14.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376
■ 청구취지 376
■ 심판청구 작성례 377
● 피미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청구 377
15. 성년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379
■ 청구취지 379
■ 소장 작성례 380
● 성년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380
16. 성년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382
■ 청구취지 382
■ 소장 작성례 383
● 성년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383
17.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385
■ 청구취지 385
18.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황 조사 및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385
■ 청구취지 385
19. 성년후견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385
■ 청구취지 385
20. 성년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386
■ 청구취지 386
21. 성년후견인의 재산목록 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386
■ 청구취지 386
■ 소장 작성례 387
● 성년후견인의 재산목록 작성기간 연장 허가 청구 387
22. 성년후견 종료시 관리계산기간의 연장허가 389
■ 청구취지 389
■ 소장 작성례 390
● 성년후견 종료시 관리계산기간 연장 허가 청구 390
PART 27. 한정후견 392
1. 한정후견 개시 392
■ 청구취지 392
■ 심판청구 작성례 393
● 한정후견개시 심판청구 393
2. 한정후견 종료 395
■ 청구취지 395
■ 심판청구 작성례 396
● 한정후견종료 심판청구 396
3.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행위의 범위 변경 398
■ 청구취지 398
■ 심판청구 작성례 399
●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변경 청구 399
4.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403
■ 청구취지 403
■ 심판청구 작성례 404
●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 404
5. 한정후견인 선임 406
■ 청구취지 406
■ 심판청구 작성례 407
● 한정후견인 선임 청구 407
6. 한정후견인 변경 409
■ 청구취지 409
■ 심판청구 작성례 410
● 한정후견인 변경 청구 410
7. 한정후견감독인의 선임 412
■ 청구취지 412
■ 심판청구 작성례 413
● 한정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413
8. 한정후견감독인의 변경 415
■ 청구취지 415
■ 심판청구 작성례 416
● 한정후견감독인 변경 청구 416
■ 청구취지 424
■ 심판청구 작성례 425
● 한정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425
9. 한정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418
■ 청구취지 418
■ 심판청구 작성례 419
● 한정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419
10. 한정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421
■ 청구취지 421
■ 심판청구 작성례 422
● 한정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422
11. 피한정후견인 격리에 대한 허가 424
■ 청구취지 424
■ 심판청구 작성례 425
● 피한정후견인 격리에 대한 허가 청구 425
12.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427
■ 청구취지 427
■ 심판청구 작성례 428
●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청구 428
13. 피한정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430
■ 청구취지 430
■ 심판청구 작성례 431
● 피한정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청구 431
14. 한정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433
■ 청구취지 433
■ 소장 작성례 434
● 한정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434
15. 한정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436
■ 청구취지 436
■ 소장 작성례 437
● 한정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437
16. 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439
■ 청구취지 439
■ 소장 작성례 440
● 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440
17.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상황 조사 및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442
■ 청구취지 442
■ 심판청구 작성례 443
●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상황조사 청구 443
18. 한정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445
■ 청구취지 445
■ 소장 작성례 446
● 한정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청구 446
19. 한정후견 종료시 관리계산기간의 연장허가 448
■ 청구취지 448
■ 소장 작성례 449
● 한정후견 종료시 관리계산기간 연장 허가 청구 449
20.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의 범위 변경 451
■ 청구취지 451
■ 심판청구 작성례 452
●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변경 청구 452
21.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 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변경 454
■ 청구취지 454
■ 심판청구 작성례 455
●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변경 청구 455
PART 28. 특정후견 457
1. 특정후견의 심판 457
■ 청구취지 457
■ 심판청구 작성례 458
● 특정후견 심판청구 458
2. 특정후견인의 선임 461
■ 청구취지 461
3. 특정후견인의 변경 461
■ 청구취지 461
■ 심판청구 작성례 462
● 특정후견인 변경 청구 462
4. 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 464
■ 청구취지 464
■ 심판청구 작성례 465
● 특정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465
5. 특정후견감독인의 변경 467
■ 청구취지 467
■ 심판청구 작성례 468
● 특정후견감독인 변경심판 청구 468
6. 특정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470
■ 청구취지 470
■ 심판청구 작성례 471
● 특정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471
7. 특정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473
■ 청구취지 473
■ 심판청구 작성례 474
● 특정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474
8. 특정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476
■ 청구취지 476
■ 소장 작성례 477
● 특정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477
9. 특정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479
■ 청구취지 479
■ 소장 작성례 480
● 특정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480
10.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황 조사 및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482
■ 청구취지 482
■ 심판청구 작성례 483
●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황조사 청구 483
11. 특정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485
■ 청구취지 485
■ 심판청구 작성례 486
● 특정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청구 486
12. 특정후견 종료시 관리계산기간의 연장허가 488
■ 청구취지 488
■ 심판청구 작성례 489
● 특정후견 종료시 관리계산기간 연장 허가 청구 489
PART 29. 임의후견감독인 491
1.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491
■ 청구취지 491
■ 심판청구 작성례 492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492
2. 임의후견감독인의 변경 494
■ 청구취지 494
■ 심판청구 작성례 495
● 임의후견감독인 변경 청구 495
3. 임의후견감독인의 사임에 대한 허가 497
■ 청구취지 497
■ 심판청구 작성례 498
● 임의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498
4. 임의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500
■ 청구취지 500
■ 심판청구 작성례 501
● 임의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501
5. 임의후견감독인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503
■ 청구취지 503
■ 심판청구 작성례 504
●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청구 504
6. 임의후견인의 해임 506
■ 청구취지 506
■ 심판청구 작성례 507
● 임의후견인 해임 청구 507
7. 후견계약 종료의 허가 509
■ 청구취지 509
■ 심판청구 작성례 510
● 후견계약 종료 허가 청구 510
PART 30. 부부에 관한 사건 512
■ 신청취지 512
■ 신청서 작성례 513
● 부부동거 조정신청서 513
제2장 가사소송법 519
총칙 519
가사소송 525
부칙 539
저자
저자
최용환
▣ 편 저 최 용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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