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사례와 학폭위처벌 행정심판의 모든것(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외동딸, 외동아들이 이제는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들리는, 2024년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최근 연간 20만 명도 채 태어나지 않는 저출산 국가가 되었고 부모님들은 그만큼 자식 한명 한명에게 모든 정성을 쏟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 품을 떠나 처음을 시작하는 학교, 학원, 친구들간의 생활, 물어보고 싶은 것도, 참여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부모님은 꾹 참고 아이가 학교, 학원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 좋은 기억을 가지고 학업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자녀가 갑자기 말수가 줄고, 다친 곳이 늘어나고, 학교 가기를 싫어한다면?

부모님들은 본능적으로 아이에게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챌 것입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분노와 이를 먼저 알아차리지 못한 본인의 무능력함을 탓하면서 하루하루가 지옥이 되죠.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한다거나, 섣불리 많은 비용으로 변호사를 고용해서 대응을 하면 제2, 제3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성적으로 그리고 좀더 합리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아직 이런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전문가,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라도 이 책을 통해서 학교폭력 전문 문인곤 변호사님과 차분하게 내 아이의 사례에서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인지? 앞으로 추가 비슷한 일이 발생이 안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1. 학교폭력이란 17
가. 관련 법령 18
나. 학교폭력의 정의 18
다. 학교폭력의 유형 19
라. 학교폭력의 처리 프로세스 32
2. 학교폭력 사안 조사 36
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37
나.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 44
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46
라. 피해학생의 보호 51
3. 학교장 자체해결제 66
가. 관련 법령 67
나. 의의 69
다.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 69
4. 관계 회복 프로그램 78
가. 관계 법령 79
나. 의의 80
다. 운영 대상 및 방법 80
5.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의 분쟁 조정 82
가. 관련 법령 83
나. 의의 86
다. 분쟁조정의 주체 87
라. 분쟁조정의 기한 87
마. 분쟁조정의 관할권 87
바.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통보 88
사. 분쟁조정에 의한 합의서 작성 88
아. 분쟁조정의 종료 및 결과 보고 88
6. 심의위원회의 조치 90
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91
나.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98
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05
7.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118
가. 관련 규정 119
나.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연한 등 요약 122
다. 개정 주요 내용 122
라. 제1호·제2호·제3호 조치의 경우 123
마. 제4호·제5호 조치 124
바. 제6호·제7호 조치 124
사. 제8호 조치 124
아. 제9호 조치 125
8. 불복절차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126
가. 행정심판 127 [사례 1] 143 [사례 2] 149 [사례 3] 155
나. 행정소송 159 [사례 1 ] 172 [사례 2 ] 177
9. 민사 및 형사소송 186
가. 민사소송 187 [사례] 193
나. 형사소송 197 [사례] 199

문인곤 성균관대학교를 3년 만에 조기 졸업하여 경북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현재 법률사무
소 상원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 조사관
출신으로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한 소위 '갑질'
사건들을 다수 수행했었다.
현재는 네이버 1등 카페 "학폭톡"에서 상담 및
학교폭력 관련 사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학교
폭력의 예방에도 앞장서고 있다.
- 전) 공정거래조정원 조사관
- 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 현) 법률사무소 상원 대표변호사
- 현) 대법원 국선변호인
- 학교안전지도사 1급
- 학교폭력예방상담사 1급
- 국회의원 표창(202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