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진 유리창과 시장의 배신

재무관리·신용평가 전문가가 파헤치는 자본시장의 민낯, 구조적 문제점과 그 이면의 진실
"흔들리는 시장, 불공정 코리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라!!

이 책 《깨진 유리창과 시장의 배신》 저자의 시선이 제일 먼저 향하는 곳은 대한민국 가치를 현저히 떨어뜨리
는 고질적인 지배구조 문제다. 저자는 수십 년간 반복되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재벌 중심 경제구조가 배태
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부당 이익 전유, 각종 편법과 불투명 경영을 통한 시장 혼란 야기 등이 우리 경제
전체 시스템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러면서 대주주 곳간을 채우기 위해 개인투자자가 끝없
이 희생되는 것으로 대표되는 불공정성과 시장의 불투명성에 대한 대개혁의 시급함을 강조한다.
정보를 가진 자와 정보가 전혀 없는 자가 펼치는, 정보 비대칭성의 '현격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탐욕 자
본이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사이 개미들이 소중한 자산이 흩어지는 것을 넋 놓고 바라보는 광경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저자는 최근에 벌어졌거나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금융시
장 기업 사례를 분석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간다.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분할·합병 논란, 하이브 상장
당일의 1조 원대 부당 이익 전유, 금양의 몽골 광산 과대 공시, 우리금융그룹 전 회장의 불법 대출, CJ프레시
웨이의 협력사 지분 강압 매입, 이른바 '올빼미 공시'의 대표적 사례인 이수테타시스의 늑장 공시, 사전 유출이
의심되는 삼성SDI 유상증자, 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 물적분할 후 LG에너지솔루션 중복 상장, 카카오 그룹의
문어발식 확장과 쪼개기 상장 논란 등 힘깨나 있다는 기업들이 저마다 불법 행위에 뛰어드는 불공정 코리아의
추악한 자화상이 현재진행형의 우리나라 주식시장임을 드러낸다.
올 7월 들어 금융당국이 논란의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부정거래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 고발을 예
고했다. 지난 6월 11일, 탄핵정국을 뚫고 새 정부를 출범시킨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찾은 자리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면서 "대
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라고 단호한 입장 표명을 한 바
있어 방시혁 의장에 대한 고발 여부와 이후의 결과가 주목된다.
과거사례에 비추어보면,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에 주주에대한 충실의무가 규정되어있더라도 강력한처벌이 집행된
사례는 드물고 원안보다 수위를 낮춘 제재 조치나 솜방망이 처벌로 일단락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이 대목에서
저자는 금융당국의 느슨한 대응이나 솜방망이 처벌이 또 다른 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하는 한편 배임죄 적용의
어려움, 낮은 민사 배상액이 불법 행위의 유혹을 키운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법 개정 이전에라도 주주 충실의무에
대한가이드라인을 먼저만들고새롭게 개정되는법과시행령에이사회 배상책임을더욱명확히할것을 금융당국에게
주문한다. 나아가 주주 대표 소송 요건 완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 활성화 등 소액주주의 목소리를 높이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해법을 제안한다. 덧붙여 금융시장의 존립 기반이 고객의 신뢰임을 전제하면서 결제 시스템의
선진화 도입 등 투명성과 안정성을 해치는 요인을 발 빠르게 제거하는 실제적 노력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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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기업의 미래는 자명하다."
한국 경제 내부에 어떤 오만과 편견이 작동하고 있을까?
이 책 저자의 이력은 굵은 실선처럼 확연해 보인다. 한국신용평가에서만 28년을 근무하는 등 30여 년을 국
내 기업의 내부 실태를 수십 수백의 잣대로 들여다보고 그것으로부터 산출된 지표를 토대로 신용평가와 기업
재무를 관리하는 일에 매진한 인물인 까닭이다. 이 같은 저자의 시선으로 많은 지면을 할애한 기업이 몇 곳이
있다. 우리금융, 금양, 고려아연, 한화에어로, 홈플러스와 국민연금공단 등이다. 이 기업 사례를 통해 저자가
가리키는 지점은 금융권의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부실이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엄혹한 현실이
다. 동시에 시장을 배신하고 신뢰를 잃은 기업의 흑역사와 위태로운 운명을 강하게 질타한다.
단기 실적에 연연해 반복되는 금융사고로 뭇매를 맞고 있는 우리금융그룹은 내부통제 시스템의 붕괴가 그
룹 전체의 위기로 이끈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최근 우리금융은 슈퍼스타 아이유를 모델로 내세우며 기
업 이미지 쇄신에 나서고 있지만 계파 싸움과 관치금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문제아'로 전락했다는
이전 평가를 떼어낼지는 미지수다. 한때 118조 원에 달하는 리튬을 확보했다면서 증권시장을 뜨겁게 달구었
던 금양의 몰락은 충격적이다. 금양의 '장밋빛 전망'은 거짓이었고 투자자의 혼란은 극에 달했다. 거기에 더해
금양은 도박에 가까운 파격적 무상증여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공시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관리종목에 편
입되는 등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며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다. 영풍과 '쩐의 전쟁'을 벌이며 70년 동업
의 미담에 붉은 줄을 그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역시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저버린 사례로 꼽힌다. 현재 고려
아연 경영권 분쟁은 사법권의 판단과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그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화 조짐이 역력한 홈플러스 사태는 사모펀드와 국민연금 운영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 필요성을 제기할
만큼 심각한 사안이다. 이 책이 발행되는 2025년 7월 중순까지도 여전히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MBK 사무실이
있는 종로 광화문 D타워에서 '분할매각, 사업부 매각, 구조조정' 없는 회생 계획안 마련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홈플러스 사태는 기업의 가치 제고보다 단기적인 수입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모펀드 등 고수
익만을 추구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음이 분명하다. 또한 탐욕 자본이 막대한 이익을 챙겨
가는 만큼 그 상처가 소액투자자와 노동자에게 전해진다는 점에서 약탈적 금융 행위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국
민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수익률 제고라는 명목하에 위험성 높은 사모펀드 투자를 계속한 것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와 검증 시스템이 부재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국민연금에게 1조 원대 피해를 안길 것
으로 예상되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근본적 대책에 온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 쏠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
한 일이다.
"한국 경제의 갈림길, 밸류업을 위한 기업 성장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강국 정책에 던지는 제언- 체질 개선과 지속 성장의 방향성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 반열에 올라섰고 증권시장 역시 세계 최고 수준
의 경쟁력을 갖추었다는 들뜬 전망이 많이 쏟아졌지만, 최근 들어 그 기조가 흔들리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저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회귀 움직임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대화하고 있고 고질적
인 내수 침체와 저성장의 늪이 깊어가는 형국이라 진단한다. 더욱이 탄핵 정국의 극심한 정치적 혼란이 한국
경제의 위기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저자는 바로 이러한 위기의 시대, 즉 2024년 중반부터 2025
년 중반까지 1년여간 한국 경제와 자본시장의 가장 뜨거운 현안들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혼돈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 책을 내놓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불투명한 지배구조, 취약한 내부통
제 시스템, 시장 원리를 왜곡하는 관행, 단기 성과주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와 인식의 문제 등을 한국 경
제와 자본시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과제로 제시했다.
이러한 진단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한국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지만 미래 전망은 어둡지 않다고 내다본다.
다만 위기를 기회로 전화하는 지혜를 얻기 위해 견성(見性)의 자세, 즉 본래의 순수한 성품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우리 경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당면 과제를 풀어나갈 것을 주문한다. 이 대목과 관련해, 위기에 처한
삼성전자에게 건네는 조언이 인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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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삼성전자라는거대한이름 뒤에 숨지 않고, 각자의자본 조달 비용을감당하며 시장의냉정한 평가를통해 담대하게위기를
극복하는 정공법을 택할 시점이다. 기업분할은단순히 회사를 쪼개는 것이 아니다. 이는 각 사업부에 생존의 칼날을 쥐여주고 다시
한번 치열함을 되찾게 할 최후의 전략이다."
저자는 지금의 시기가 투명성 제고와 함께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제언을 보탠다.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실현을 목표로 제시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넥스트 제너레이션 산업 발굴, 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
핵심 정책이 단기적 처방을 넘어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가길 기대한다."

〈책을 펴내며〉 위기의 한국 경제, 견성(見性)의 지혜로 길을 찾아 나설 때
1장 금융 시스템, 투명성 확보와 선진화가 관건이다
낡은 지배구조 대개혁은 선택 아닌 필수/ 좌회전 신호 넣지 않고 좌회전하는 금통위 머릿속은?/금융기관예금자의돈은과연안전한가?/
채권 돌려막기 늑장 대응, 그 사이 시장은 병이 든다/ 대체거래소 출범, 철저한 준비가 성공의 열쇠/ 신뢰는 쌓기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 금융시장의 결제 시스템 선진화 논의가 필요할 때
2장 증권시장에서 마주하는 '불편한 진실'
비상장기업까지 포괄하는 '자기주식의 마법' 규제해야/ 상생은 명분, 지역 주주 상권을 계획적으로 침탈한 CJ프레시웨이/ 이수페타시스의
늑장 공시, 철저한 진상조사 시급/ 왜 삼성SDI가 중점심사 대상 1호로 선정되었나?/ 방시혁과 그 연관 회사는 어떻게 하이브 상장으로 1조
수익을 챙겼나?/ 내부자거래 사전신고 의무화, 엄정하게 집행해야/ 산은의 한화오션 지분 매각 비난할 일인가?
3장 금융업계의 양 날개, 성과주의와 리스크 관리
우리금융에서 반복되는 사고를 막지 못하는 이유는?/ 계파싸움과 관치금융의 굴레, 문제아로 전락한 우리금융/ 금감원의 칼끝, 우리금융의
운명을 겨냥한다/ 유독 우리금융지주만 경영실태평가를 받은 이유/ 모든 금융업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책무구조도' 제출하라/ 장기적인
리스크 관리에 소홀한 MG손보 몰락이 주는 교훈/ 산업은행 부산 이전, 국제금융 경쟁력 관점에서 검토해야
4장 밸류업을 위한 기업의 성장 전략과 과제
위기의 삼성전자, 기업분할로 치열함을 되찾아라/ 자만심이 부른 화근, HBM 후발주자가 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성공의 바탕이 된
세 가지/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이 필요할 때/ 시장 논리마저 외면하는 두산밥캣-로보틱스 합병/ 더본코리아의 '빽햄 논란'이
주식시장에 던지는 메시지/ 기업가치 극대화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5장 어떤 기업이 왜 증권시장 신뢰를 잃었나?
신뢰 잃은 금양, 두 가지 난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위태롭기 그지없는 금양의 도박(?), 파격적 무상증여/ 침몰 직전의 금양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 전쟁으로 바뀐 영풍과 고려아연의 '아름다운 동행'/ 시장 신뢰를 완전히 저버린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가 의심받는 이유/ 한화에어로 유상증자 정정, 조삼모사에 불과하다
6장 재무제표로 읽는 기업의 현실
사내유보금, 과연 쓸데없이 쌓아둔 돈일까?/ 삼성전자 ROE,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이유/ SK텔레콤, 7조 손실이 두려워 가입자 발목 잡으려
하나?/ 세 차례 사망사고, SPC그룹의 말뿐인 안전투자 1,000억/ 780억 이자 부담 중소판매자에게 떠넘긴 티메프 사태/ 안이한 재무 관리로
위기 봉착한 롯데케미칼의 운명은?/ 강화된 신외감법, 좀비기업 퇴출하는 순기능만 있는가?
7장 홈플러스 사태가 남긴 상흔과 그 여파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이 신용평가사에 던진 숙제/ 인수구조의 투자 리스크 간과한 국민연금의 뼈아픈 실책/ 홈플러스 사태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자는 누구?/ 사모펀드와 국민연금의 대수술이 필요한 이유/ 홈플러스 기사회생의 조건은 무엇인가?
8장 금융상품, 안전한 길은 어디에 있는가?
위험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학습하라/ 국민연금 개혁안, 이대로 가도 되는가?/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 가입자의 인식 전환 시급/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 값비싼 교훈 잊었는가?/ 절대 투자 말아야 할 위험천만한 금융투자상품/ 커버드콜 ETF 관련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이유/ 한국판 켄쇼 AI리포트, 금융혁신 주도하나?
〈에필로그〉 이재명 정부의 경제강국 정책을 기대하며

안경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고대 경영대학원 석사 과정을 수료함. 이후 한국신용평가 재직 중에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재
무관리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8년 넘게 근무한 한국신용평가에서 LG, SK, GS 등 국내 대기업을 비롯해 각 분야 시장
선도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또한 제조업뿐 아니라 은행, 증권, 보험, 카드, 캐피탈 등 금융시장 전
반에 걸쳐 1,000건이 넘는 신용평가 과업을 진두지휘했다. 퇴직 후 인터넷 신문사 〈세이프타임즈〉에 '안경희 칼럼'을 연
재하면서 우리 경제의 현안과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시의성 있는 분석과 해법을 독자들과 공유하고 있다. 서강대 경제대
학원, 나사렛대학교, 숙명여대 등에서 재무 및 회계 관련 강의를 하고 있다. 경제 칼럼을 포함한 일상 글은 네이버 블로
그(https://blog.naver.com/akhbeing)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