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세무실무(2판)

1편 부동산 취득 시 조세
제1장 취득세
제1절 취득세 일반
Ⅰ 취득의 개념
1. 지방세법상 취득
2. 취득의 의미
Ⅱ 취득세 용어의 정의
1. 토 지
2. 건축물
3. 건 축
4. 개 수
5. 차 량
6. 기계장비
7. 선 박
8. 입 목
9. 광업권
10. 어업권
11. 양식업권
12. 특정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13. 항공기
14. 중과기준세율
15. 연 부
Ⅲ 취득의 유형
1. 원시취득
2. 간주취득
3. 승계취득
Ⅳ 과세대상
1. 취득세 과세대상
2. 사실상 취득의 의미
Ⅴ 취득세 납세의무자
1. 취득세 납세의무
2.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또는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의 납세의무
3. 주체구조부 납세의무자
4. 차량 등 종류변경 및 지목변경 납세의무자
5.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자
6. 수입하는 과세대상 물건의 납세의무자
7.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
8. 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세 납세의무
9. 시설대여업자 취득세 납세의무
10.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사실상 취득자
11. 증여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12. 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13.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14.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15. 회원권 등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16. 대위등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17.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Ⅵ 취득세의 납세지
1. 부동산
2. 차 량
3. 기계장비
4. 항공기
5. 선 박
6. 회원권 등
Ⅶ 불분명 납세지 기준
1.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
2. 취득세 안분 기준
3.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납세지
4. 리스물건의 납세지
Ⅷ 국가등 취득 및 기부채납
1. 국가등 취득 비과세
2. 국가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비과세
Ⅸ 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
1. 신탁재산 비과세
2. 주택조합의 신탁재산
3. 비과세대상 신탁의 범위
Ⅹ 기타 비과세
1. 동원대상지역 내의 환매권 행사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비과세
2.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3. 9억 이하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
4. 사용할 수 없는 차량 상속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Ⅰ 과세표준 적용
Ⅱ 취득유형별 과세표준
1. 건축ㆍ개수ㆍ지목변경 등 가액
2. 과점주주의 취득
3. 사실상의 취득
Ⅲ 취득가격의 범위
1. 원 칙
2.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비용
3.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비용
4.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한 경우 등의 취득가격
5.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의 정리
Ⅳ 부동산등의 일괄취득
Ⅴ 취득의 시기
1. 무상승계취득
2. 유상승계취득
3.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의 취득
4. 수입에 의한 취득
5. 연부취득
6. 건축물 건축 또는 개수에 의한 취득
7. 주택조합 등의 토지 취득
8. 관계법령에 따른 매립, 간척 등으로 토지 원시취득
9. 선박, 차량,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10. 토지의 지목변경
11. 점유로 인한 취득과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등기일 또는 등록일
Ⅵ 취득의 시기 요약표
Ⅶ 부동산 취득 세율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외의 무상취득
3. 원시취득
4. 부동산의 공유권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
5.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6.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7. 유상거래에 의한 주택 취득
8. 부동산 취득 세율표
Ⅷ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1. 선 박
2. 차 량
3. 기계장비
4. 항공기
5. 입목세율
6. 광업권 ㆍ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 세율
7.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세율
제3절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Ⅰ 과밀억제권역의 중과 구분
1. 과밀억제권역 구분
2. 제13조 ①, ② 중과지역 구분
Ⅱ 과밀억제권역내 법인본점용 부동산 및 신ㆍ증설 공장
1. 법인의 본점 및 주사무소용 부동산 중과적용
2. 공장의 신ㆍ증설 중과적용
Ⅲ 대도시내 법인의 설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과 공장신ㆍ증설
1. 대도시내 법인 설립, 전입, 지점 설치 등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 중과
2. 대도시내 공장 신ㆍ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 중과요건
3. 법 제13조②항의 중과제외 업종과 조건
4. 법 제13조②항의 중과제외업종 유예기간과 타용도와 겸용 제한
Ⅳ 골프장, 고급주택 등 중과
1. 골프장
2. 고급주택
3. 고급오락장
4. 고급선박
Ⅴ 중과적용이 2가지 이상일 경우 적용기준
1.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적용
2. 제2항과 제5항이 동시에 적용
제4절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Ⅰ 주택의 유상, 무상 취득에 따른 중과
1. 유상취득에 따른 중과
2. 무상 취득에 따른 중과
3.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4.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과 주택 취득시기에 따른 주택 수 산정
Ⅱ 다주택 중과 경과조치 및 적용례 등
1. 경과조치 및 적용례
2. 주택분양권 공동명의 변경
3. 다주택 중과시 지방교육세 적용
제5절 기타 부과징수
Ⅰ 세율특례-중과기준세율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취득
1. 개 요
2. 적용대상
Ⅱ 세율특례-중과기준세율(2%)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취득
1. 개 요
2. 적용대상
Ⅲ 중과세율 적용
1. 부동산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중과사유 발생
2. 적용방법
Ⅳ 취득세 신고 및 납부
1. 신고ㆍ납부
2. 신고납부 기한
3. 취득세 신고 및 처리
Ⅴ 중과세 대상이 됨에 따른 신고ㆍ납부
1. 대도시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중과세
2. 골프장 등 중과세 신고
Ⅵ 비과세ㆍ감면 재산에 대한 신고납부
1. 신고납부 기한
2. 신고납부세액
Ⅶ 등기ㆍ등록 재산의 신고납부
1. 신고납부 기한
2. 등기등록시의 취득세 납부기한
Ⅷ 취득세 납부 확인 등
1. 취득세 과세물건의 등기ㆍ등록
2.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는 경우
3. 선박 취득에 따른 등기ㆍ등록
4. 등기등록 관서의 결과 통보
5. 취득세 과오납 및 누락여부 확인
Ⅸ 대위등기 시 취득세 신고
1. 도입목적
2. 대위등기권자의 취득세 신고 및 통보
3. 부동산 채권자 대위등기
Ⅹ 가산세
1.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2. 가산세의 종류
3. 중가산세
? 기 타
1. 등기자료의 통보
2. 법인의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3.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등의 공동이용
4. 취득세 비과세 등 확인
제6절 취득세 감면
Ⅰ 토지 수용 등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1. 개정연혁
2. 해석사례
3. 실무해설
4. 연도별 감면율
Ⅱ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1. 개정연혁
2. 해석사례
3. 실무해설
Ⅲ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1. 개정연혁
2. 해석사례
3. 실무해설
제2장 농어촌특별세
제3장 지방교육세
1. 취득세
2. 「지방세법」및 지방세 감면 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해 산출한 금액

2편 부동산 보유 시 조세
제1장 재산세
제1절 통 칙
1. 토 지
2. 건 물
3. 주 택
4. 선 박
5. 항공기
Ⅰ 토지에 대한 재산세
1. 분리과세대상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3.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Ⅱ 재산세 납세의무자
1. 원칙적 납세의무자
2. 예외적 납세의무자
3.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사용자가 납세의무자
Ⅲ 재산세의 비과세
1.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Ⅰ 재산세의 과세표준
Ⅱ 재산세의 세율
1. 세율적용
2. 재산세 표준세율
3. 적용예시
제3절 부과ㆍ징수
Ⅰ 재산세의 납부기한
Ⅱ 재산세의 부과와 납부
1. 재산세의 부과
2. 재산세의 물납
3. 재산세의 분납
4. 재산세의 소액 징수면제
5. 기 타
Ⅲ 세부담의 상한
1. 세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2. 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
3.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세액 상당액
4. 비과세ㆍ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경우
제2장 종합부동산세
1. 종합부동산세 의의
2. 과세대상
3. 납세의무자
4. 과세표준과 세율
5. 세액계산 및 부과징수
6.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제3장 법인세
제1절 법인세의 신고납부
1. 법인세의 납세의무
2. 법인세 신고ㆍ납부 절차
3.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4. 계산서 교부 및 계산서 합계표 제출
5. 중소기업의 신고에 관한 주요내용
제2절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
1.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2. 익금과 손금 등의 주요내용
제3절 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
1. 과세표준의 계산
2. 납부세액의 계산
3. 최저한세의 계산
4. 세법상 가산세
5.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제4절 투자ㆍ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 개 요
2. 과세대상 법인
3. 신고방법과 과세방식
4. 미환류소득의 계산
5. 과세대상 소득
6. 투자금액
7. 임금증가 금액
8. 상생협력 지출금액
제5절 동업기업 과세특례
1. 적용 범위
2. 소득의 계산 및 배분 등
3. 지분가액 조정방법
4.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제6절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 제도
1. 개 요
2. 성실신고 확인대상
3. 성실신고 확인 절차 등
제7절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의 작성ㆍ제출
1.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ㆍ제출
2.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제출 안내
3. 전산조직운용명세서 작성 및 제출
4.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3편 부동산 양도 시 조세
제1장 양도소득세
제1절 양도소득세의 특징 및 용어의 정의
1. 양도소득세의 의의
2. 양도소득세의 특징
3. 양도소득세 용어의 정의
제2절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1. 부동산 등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기타자산
4. 주식 또는 출자지분
5. 파생상품 등
제3절 양도의 개념 및 형태
1. 양도의 정의
2. 양도 행위로 보는 것
3.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4.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양도시 증여추정
제4절 양도 및 취득의 시기
1. 매매 등 일반적인 거래
2. 특수한 거래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
3. 기타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
제5절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
2.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
3. 추계결정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
4.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
5. 양도차익 계산의 특례
제6절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1.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2. 과세표준의 계산
3.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7절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
1. 양도소득세의 세율
2. 양도소득세의 세율
제8절 미등기 자산 및 비사업용 토지
1. 미등기 자산
2.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의 범위 등
3. 비사업용 토지
제9절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
1. 납세절차 및 납세지
2.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3.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4.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5.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제10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 및 징수
1. 결정ㆍ경정 및 통지
2. 양도소득세의 징수
3. 양도소득세의 환급
제11절 국외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1. 납세의무자
2. 과세대상
3. 양도차익의 계산
4.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
5.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6. 국내 자산의 규정을 준용
제12절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
3. 경계의 변경으로 지급받은 조정금
4.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
5. 1세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2장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절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의의 및 세율
1. 의 의
2. 과세대상
3. 세 율
제2절 토지 등 양도소득의 비과세
제3절 토지 등 양도소득의 계산
1. 토지 등 양도소득의 계산
2. 토지 등 양도소득의 귀속 사업연도
제3장 부가가치세
제1절 부가가치세 제도의 개요
Ⅰ 납세의무자 및 과세기간
1. 납세의무자
2.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Ⅱ 납세지: 사업장
1. 사업장의 범위
2. 주사업장 총괄납부
3. 사업자단위과세
Ⅲ 사업자등록
1. 사업자등록의 신청
2.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3. 사업자등록의 정정, 휴폐업신고, 미등록사업자 제재
제2절 과세 거래
Ⅰ 재화의 공급
1. 재화의 범위
2. 재화의 실질적 공급
3. 재화의 간주공급
4. 재화의 수입
Ⅱ 용역의 공급
1. 용역의 범위
2.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Ⅲ 부수 재화 또는 용역
Ⅳ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
1. 재화의 공급시기
2. 용역의 공급시기
3.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시기의 특례
Ⅴ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장소
1. 재화의 공급장소
2. 용역의 공급장소
제3절 부동산 관련 면세
1.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2. 토 지
3.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대상
4. 면세의 포기
제4절 과세표준과 세액
Ⅰ 과세표준 계산의 일반원칙
1. 과세표준의 계산
2. 과세ㆍ면세, 간주공급, 부동산임대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Ⅱ 세율,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
1. 부가가치세율, 거래징수 및 회계처리
2. 세금계산서의 발급
3. 영수증
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5.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Ⅲ 납부세액의 계산
제5절 신고납부, 결정ㆍ경정 및 징수
Ⅰ 신고 및 납부
1. 예정신고와 납부
2. 확정신고와 납부
3. 특례사업자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Ⅱ 결정ㆍ경정 및 가산세
1. 결정ㆍ경정 및 추계방법
2. 징수와 환급
3.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4.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부가가치세액 계산특례
제4장 부동산의 상속과 증여
제1절 부동산의 상속과 세금
1. 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
2. 상속세 과세대상
3. 상속세 비과세
4. 상속세 계산 방법
5. 상속세 신고ㆍ납부 방법
제2절 부동산의 증여와 세금
1. 증여세 과세대상
2. 증여세 면제ㆍ비과세
3. 증여세 계산 방법
4. 증여세 신고ㆍ납부 방법

4편 부동산 관련 부담금
제1장 농지전용부담금
1. 개 요
2. 부과 대상
3. 부담금 산정기준 및 부담률
4. 납부 시기
5. 면제(감면) 대상
6. 환급 규정
제2장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 개 요
2. 부과 대상
3. 부담금 산정기준 및 부담률
4. 납부 시기
5. 면제(감면) 대상
6. 환급 규정
제3장 산림복구예치비
1. 개 요
2. 예치 대상
3. 예치금 산정기준 및 예치율
4. 납부 시기
5. 예치 의무 배제 대상
6. 복구비의 반환
제4장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 개 요
2. 부과 대상
3. 부담금 산정기준 및 부담률
4. 납부 시기
제5장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 개 요
2. 부과 대상
3. 부담금 산정기준 및 부담률
4. 납부 시기
제6장 학교용지부담금
1. 개 요
2. 부과 대상
3. 부담금 산정기준 및 부담률
4. 납부 시기
5. 면제(감면) 대상
제7장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 개 요
2. 부과 대상
3. 부담금 산정기준 및 부담률
4. 납부 시기
5. 면제(감면) 대상
제8장 개발부담금
1. 개 요
2. 부과 대상
3. 부담금 산정기준 및 부담률
4. 납부 시기
5. 면제(감면) 대상
제9장 재건축이익부담금
1. 개 요
2. 부과 대상
3. 부담금 산정기준 및 부담률
4. 납부 시기
5. 면제(감면) 대상

저자소개

장상록 경 력
법학박사, 경영학박사
대구광역시청 지방세업무 30년(서기관 퇴임)
계명대학교 대학원 조세법 강의
밀양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조세법 강의
지방행정연수원 세무조사 강의
現) 한국공인회계사회 지방세연구위원
한국지방세정책학회 학회장
한국세무회계학회 부회장
한국조세정책학회 부회장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대한세무학회 부회장
법제처 국민법제관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저 서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방세감면실무 (북랩, 2020)
취득세 해설과 신고실무 (도서출판 탐진, 2020~2022)
부동산개발 세무실무 (도서출판 탐진, 2022)
지방세 세무조사 실무 (삼일인포마인, 2017, 2019)
지방세 체납정리 실무 (삼일인포마인, 2015, 2017)
사회복지법인의 세무와회계실무 (세연 T&A, 2013)

수상내역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2017)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최우수상(2016)
대한민국 신지식인(2016)
한국세무회계학회 우수논문상(2012, 2020)
대통령표창(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