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Chapter 01 국세기본법(1)
Ⅰ. 조세법률주의
1.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2. 형식적 법치주의와 조세법률주의
3. 실질적 법치주의와 실질과세원칙
4. 법학해석의 방법 - 엄격해석과 합목적적 해석
Ⅱ. 세법의 법원
1. 헌법
2. 개별 세법
3. 조세조약
4. 세법의 법원이 아닌 것 - 판례, 행정규칙
Ⅲ. 과세입법에 대한 헌법상 한계 - 조세법률주의
Ⅳ. 조세법상 기본원칙
1. 과세요건 법정주의
2. 과세요건 명확주의
3. 소급과세금지원칙
4. 신의성실의 원칙
5. 근거과세의 원칙
Ⅴ. 조세평등원칙
Ⅵ. 실질과세원칙
Ⅶ. 가산세
1. 가산세의 의의
2. 가산세의 요건 및 유형
3. 가산세의 감면 - '정당한 사유'
4. 가산세의 감경

Chapter 02 국세기본법(2)
Ⅰ. 납세의무 성립
1. 성립의 의미
2. 성립개념의 중요성
3. 성립시점
Ⅱ. 납세의무 확정
1. 세법 규정
2. 수정신고
3. 경정청구
4. 기한 후 신고
5.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사이 구별
Ⅲ. 납세의무 소멸
1. 납부ㆍ충당ㆍ부과의 취소
2. 국세부과권 제척기간 도과
3.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4.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Ⅳ. 납세의무 확장
1. 납세의무 승계
2. 연대납세의무
3. 제2차 납세의무

Chapter 03 국세징수법
Ⅰ. 국세징수법 개요
1. 국세징수법의 의의
Ⅱ. 납부기한과 독촉
1. 신고납부
2. 납부기한
3. 독촉
4. 실태확인
Ⅲ. 강제징수
1. 강제징수의 의의
2. 압류
3. 압류재산의 매각
4. 청산
Ⅳ. 보칙

Chapter 04 소득세(1)
Ⅰ. 소득세 개요
1. 소득세의 의의
2. 소득세 도입 역사
3. 소득의 개념
Ⅱ. 과세원칙
1. 과세범위
2. 과세방법
3. 과세기간
4. 납세지
Ⅲ. 납세의무자
1. 거주자와 비거주자
2. 법인 아닌 단체
3. 공동사업자

Chapter 05 소득세(2)
Ⅰ. 과세물건
1. 종합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4. 소득구별의 실익
5. 비과세소득
Ⅱ. 과세표준
1. 소득금액 산출
2.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3. 종합소득공제
4. 과세표준금액 산출
Ⅲ. 세율
Ⅳ. 세액공제

Chapter 06 부가가치세
Ⅰ. 부가가치세 개요
1. 부가가치세의 의의
2. 소비국가 과세원칙과 거래단계별 과세원칙
3. 전(前)단계 세액공제법
4. 세금계산서
5. 기타
Ⅱ. 납세의무자
1. 사업자의 정의
2. 사업자의 분류
Ⅲ. 과세물건
1. 재화
2. 용역
3. 재화의 수입
Ⅳ. 과세표준
Ⅴ. 매입세액공제
1. 매입세액 공제원칙
2. 매입세액 불공제
Ⅵ. 세 율
Ⅶ. 영세율과 면세
1. 영세율
2. 면세
Ⅷ. 간이과세제도
1. 간이과세자 해당 기준 및 규정
2. 납부세액의 계산
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Ⅸ. 기 타
1. 담배세
2. 주세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Chapter 07 법인세(1)
Ⅰ. 법인세의 기초이론
1. 법인세 의의
2. 법인세와 이중과세 문제
3. 순자산증가설과 소득원천설
Ⅱ. 기업회계와 법인세
1. 기업회계와 법인세 과세소득
2.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차이 발생 원인
Ⅲ. 법인세 과세의 기초
1.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2.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3. 법인 종류별 납세의무
4. 법인의 사업연도
5. 납세지

Chapter 08 법인세(2)
Ⅰ.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
Ⅱ. 소득처분
1. 유보
2. 사외유출
3. 기타
Ⅲ. 익금과 손금의 범위
1. 익금
2. 익금불산입
3. 손금
4. 손금불산입
Ⅳ. 과세표준
Ⅴ. 세율
Ⅵ. 세액공제 및 최저한세
1. 외국납부 세액공제
2. 재해손실 세액공제
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4. 최저한세 제도

Chapter 09 상속세 및 증여세
Ⅰ.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체계
1. 부의 무상이전의 유형과 개념
2.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방법
Ⅱ. 상속세
1. 개념 및 의의
2. 상속 순위 및 법정상속지분
3.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4. 상속세 과세가액
5. 과세표준
6. 세율
Ⅲ. 증여세
1. 개념 및 의의
2.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3. 증여세 과세가액
4. 과세표준
5. 세율

Chapter 10 국제조세
Ⅰ. 국제조세의 개요
1. 국제조세의 쟁점
2. 거주지국 과세와 원천지국 과세
3. 국제조세가 다루는 대표적 문제
Ⅱ. 국제조세의 법원과 해석자료
1. 헌법
2. 조세조약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4. 국제 문서와 판례ㆍ결정례
Ⅲ. 국제조세의 핵심 쟁점
1. 거주자
2. 원천지국과 국내원천소득
3. 고정사업장
4. 소득 종류별 과세권 배분
5. 이중과세 방지
6. 조세회피와 국제적 대응
Ⅳ. 디지털 경제와 국제조세의 변화
1. 디지털 경제
2. 고정사업장 개념의 한계
3. BEPS와 새로운 국제조세질서

Chapter 11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Ⅰ. 지방세 개요
1. 지방세의 의의와 과세주체
2. 지방세의 체계와 법원
3. 지방세의 세율과 납세절차
Ⅱ. 취득세
1. 개념 및 의의
2.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3. 과세표준
4. 세율
Ⅲ. 재산세
1. 개념 및 의의
2.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3. 과세표준
4. 세율
Ⅳ. 종합부동산세
1. 개념 및 의의
2.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3. 과세표준
4. 세율

유호림 중국 인민대학교 경제학(세무학) 박사
강남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