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히면 집회시위로 쉽게 돌파하라

합법적인 집회시위, 전문가의 도움으로 민주시민의 권리 찾기

한국에서 정치적인 단체활동, 소위 '시위'라고 불리는 활동에 대한 인식은 꽤 부정적인 편이다. 자신의 권리와 이득을 위해 공공장소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민폐'로 여기는 풍조가 오랫동안 일반적인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고, 민주화 운동 등 오랜 정치적 격변기를 거치면서 시위와 단체행동이 특정한 집단이나 사상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민주화 사회가 되면서 집회시위에 대한 대중적 인식도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시위는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 있어 '최후의 수단'이어야만 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인 게 사실이다.

하지만 국내 제1호 집회컨설팅, 대행사업 전문가로 활동 중인 김한성 저자는 2020년에 발간한 저서 『억울하면 집회시위로 해결하라!』와 신간 『막히면 집회시위로 쉽게 돌파하라!』를 통해 합법적인 영역 내에서의 집회시위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자 수단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고소, 고발, 소송전 등보다 당사자들의 감정의 골을 적게 만들 뿐만 아니라 빠르게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임을 강조한다.

2020년 국내에선 최초라고 할 만한 집회시위 총론서이자 지침서, 『억울하면 집회시위로 해결하라!』로 잔잔한 파문과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 김한성 저자는 두 번째 저서 『막히면 집회시위로 쉽게 돌파하라!』를 통해 국내 집회시위의 실태, '갈등 해결 수단'으로서 집회시위가 가진 강점, 집회시위를 꺼리게 만드는 이유와 그 해결, 집회시위를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실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 등의 이론적 사항은 물론, 저자가 주도한 주요 집회시위와 성공 사례, 실전 집회시위를 위한 신고서 작성, 시위 전략, 유인물 배포 요령, 고소고발 시 대응전략 등의 실질적 사항을 담고 있다.

프로필
시작하는 글

1장 알기 쉬운 집시 입문

1. 나의 집회/인력사업 성공적인가? ................................. 19
2. 국내 집회시위 실태분석 .............................................. 20
3. 집회시위의 강점과 중요성 ........................................... 22
4. 집회개최가 낮은 원인과 대책 ...................................... 23
(1) 시위 효과에 대한 불신
(2) 인간관계 단절을 걱정
(3) 지인과 통행인의 두려움
(4) 집회용품 제작의 어려움
(5) 민.형사 법적조치의 우려
(6)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
(7) 집회전문 대행업체의 부재

5. 집시법은 민주사회 성숙의 척도 .................................. 25
6. 집회대행은 지극히 합법적이다. ................................... 26
7. 집회의뢰 시 진행과정 .................................................. 27
(1) 집회상담 및 진행해설

8. 집회시위 주요 질의응답 .............................................. 29
(1) 소심해서 남 앞에 못 서는데 가능할까요?
(2) 상대방과 원수 되고, 주변 이목이 두렵습니다.
(3) 분쟁 시 집회하면 정말 효과 있나요?
(4) 비용은 얼마인가요? 돈만 들고 효과 없다면?
(5) 만일 집회로 고소당해도 괜찮은가?
(6) 집회비용은 세금계산서 처리 가능한가?

9. 집회시위 주요 성공사례 .............................................. 31
(1) 교육청 신축학교 노임체불 집회
(2) 잠실롯데월드 사우나 보증금 7천만원 회수
(3) 불법 깡패동원 아파트탈취, 환수집회
(4) 경북 영양군민 풍력발전 찬성집회
(5) 형틀목수 3700만원 노임체불 1회차 해결
(6) 방이동 한ㅇ건설 착공 요구집회
(7) 동탄 금호어울림APT 하자대책 요구집회
(8) 성신양회 단양공장 진입로 매입요구 시위
(9) 공사비 20억원 부당대출 피해배상요구 시위
(10) 부부 주식사기단 수천만원 피해보상요구 시위
(11) 청라지구 근생부지 PF 폭리이율 조정요구 시위
(12) 위례중ㅇ타워 시행사 앞 고관리비 등 항의시위
(13) 부산시의회 앞 기장군 파크골프장 승인철회요구 집회
(14) 서울 코엑스 앞 현대갤러리 전시탈취 철회요구 시위
(15) 여의도 금감원 앞 은행상품 ELS피해자 보상요구 집회

10. 옥외집회(시위ㆍ행진) 신고서 작성요령 ...................... 35
(1) 신고 기관
(2) 신고양식 및 신고기간
(3) 접수증 교부
(4) 신고서 보완 통보
(5) 옥외집회시위 미 개최 통보
(6) 옥외집회 신고의 예외
(7) 집시법 위반 시 제재
(8) 집회신고서 작성 질문사항
? 집회시위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② 집회시위 신고하면 얻는 이익은?
③ 경찰의 친절함이 예전과 다르다!

11. 집회신고서 작성사례 및 관련양식 ............................. 38

2장 포상내역 및 언론보도 ............................................ 50
1. 각종 포상내역 ............................................................. 51
2. 수상식 사진 ................................................................. 52
(1) 2024년 올해의 베스트인물 대상
(2) 2024 한국을 이끄는 혁신리더 대상
(3) 2023년 글로벌 신한국인 대상
(4) 2023년 연세대학교, 디지털 외 전문가과정 수료 영예상
(5) 2022년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
(6) 2022 혁신리더 대상 ...................................................... 62
(7) 2021 대한민국 미래경영 대상
(8) 2021 스포츠서울: 혁신한국인 & 파워코리아 대상
(9) 2021 스포츠조선: 소비자 만족도 1위 기업 & 브랜드
(10) 고용서비스 우수인증기관 선정 (2013년 12월, 고용노동부장관)

3. 언론보도 기사 ............................................................. 71
(1) 올해의 베스트 인물 & 브랜드 대상 신문기사
(2) 뉴스메이커 6월호: 혁신리더 취재 기사
(3) 23년 8월 글로벌 신한국인 대상 기사 (5p)
(4) 이코노미뷰 인터뷰 기사: 2022년 9월호
(5) 이코노미뷰: 미래경영대상 언론기사
(6) 월간 이코미노뷰: 인터뷰 기사: 2021년 6월호 ................... 87
(7) 월간 인물: 인터뷰 기사: 2021년 7월호
(8) 불교공뉴스: 신간 책 소개
(9) 교회와 신앙: 기독교 신문, 인터뷰
(10) 헤럴드경제: 2021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신문 기사 ...... 106
(11) 스포츠서울: 2021 혁신한국인 ~ 大賞 신문 기사
(12) 스포츠조선: 2021 소비자 만족도 1위 기업 ~ 신문 기사
(13) 스포츠 조선: 기사 원문 (신문사 제공)

3장 효과적인 시위전략 ................................................. 110
1. 핵심적 실전 칼럼
(1) 시위는 수단이고 마중물이다.
(2) 3순위를 우선순위로 만들어라!!
(3) 배수의 진을 치고 전력투구하라!!
(4) 절실함과 자신감이 생명이다.
(5) 실패자는 출발선에서 낙오를 생각
(6) 손자병법의 先勝求戰, 出其不意 전략
(7) 집회 성공= 준비성+ 자신감+ 행동력
(8) 대화경찰관을 최대한 활용하라!
(9) 99% 긍정적 언어가 상황을 바꾼다.
(10) 주도적으로 일처리 하라!!
(11) 후흑학 성공원리의 이해
(12) 후흑학 현실적 행동전략
(13) 갑의 신분으로 변신하라!!
(14) 집회해선 절대 안 되는 경우
(15) 집회 대행업체 이용 시 장점
(16) 온 마음으로 모든 것을 걸어라!!
(17) 유인물 배포는 집회의 꽃이다! 17-1 사자는 물소의 급소를 공략한다!!

4장 집회시위 실제사례 ................................................. 127
1. 집회 90건 사례분석
(1) 와콘폰지 사기범들 구속촉구 광역수사대 앞 시위 (24년 7월) .... 128
(2) 서울시청 2차, 둔촌주공apt 학교부지 공지화 반대 (24년 7월)
(3) 둔촌주공재건축APT 학교용지 공지화반대 시청집회 (24년 6월)
(4) 2억사기, 이중분양, 명의대여 처벌요구 파주시위 (24년 6월)
(5) 청사건립기금 타용도 전환반대: 평택시의회 집회 (24년 6월)
(6) 방배동 성뒤마을개발, 대체부지요구 서울시청 집회 (24년 5월)
(7) 필자 사무실 칸막이 방음공사요구 집회신고사례 (24년 4월)
(8) 방배동 성뒤마을 대체부지요구 상여행진 SH공사 시위 (24년 4월)
(9) 법원 화해권고 1억원 약속대로 지급요구 시위 (24년 4월)
(10) 평택시장: 고덕신도시 공약사항 이행요구 시위 (24년3월)
(11) 광교산 법륜사 앞 애견까페 불허가요구 수지구청시위 (24년 3월) ... 138
(12) 신촌어학원 협상 불가로 서부교육청 옮겨서 시위 (24년 3월)
(13) 신촌역 영어학원 공사비 2.5억원 지급요구 시위 (24년 3월)
(14) 벤틀리 차량 연대보증인 공무원 지급요구 구청시위 (24년 3월)
(15) 당진골프연습장 악의적 공사비 체불 지급촉구 시위 (24년 2월)
(16) 홍콩증시연계 은행상품 ELS피해자, 여의도 금감원 집회 (24년1월)
(17) 역삼역 100억원 계약 잔금 이행촉구, 무궁ㅇ신탁 집회 (24년 1월)
(18) 강서경찰서 현직 경찰관의 직무태만 등 규탄 집회 (23년 12월)
(19) 도로무단점용 차량용역비 외 지급촉구, 시흥시청 집회 (23년 12월)
(20) 풍림아이원APT 입주지연 대책촉구, 진천군청 시위 (23년11월)
(21) 청량리ㅇㅇAPT 준공 불허가요구, 동대문구청 집회 (23년 11월) ..... 148
(22) 동ㅇAPT 정비안 고시 철회요구, 서울시청 앞 집회 (23년 10월)
(23) 현대갤러리 호크니 전시탈취 철회요구, 코엑스 집회 (23년 9월)
(24) 일본 후쿠시마 오염폐수 방류반대, 서울시청역 집회 (23년 7월)
(25) 사기 피해자가 제3자의 사업장 앞 2억원 요구집회 (23년 6월)
(26) 용인조합 임시총회 개최안건 수원법원 인용촉구 집회 (23년 6월)
(27) 기장 파크골프장 승인철회요구 부산시의회 집회 (23년 6월)
(28) 캄보디아 2억 투자사기피해자, 종로구청 인근 집회 (23년 5월)
(29) 기장군 명ㅇ리 파크골프장 추진반대 기장군청사 집회 (23년 4월)
(30) 윤석열정부 대일본 굴욕 외교반대 시청역 앞 집회 (23년 3월)
(31) 윤석열정권 친일매국 행위규탄 서울시청 앞 시위 (23년 2월) ......... 158
(32) 건설인력현장 체불노임 6천만원 지급촉구 논현동 시위 (23년 2월)
(33) 사이비종교 파룬궁 션윈공연 국립극장 중단시위 (23년 2월)
(34) 부산지역 사이비종교 파룬궁 션윈공연반대 시위 (23년 2월)
(35) 총회 없는 ㅇ인력협회장 직무중단 요구 시위 (23년 1월)
(36) 영통역 현대APT 환승공사중단, 수원시청 시위 (23년 1월)
(37) 분양권 매수 입주자 자격취소항의 강남역 시위 (23년 1월)
(38) 추가 자재비, 인건비 정산요구 구로동 시위 (22년 12월)
(39) 공사비와 인건비 30% 추가요구 구로동 시위 (22년 12월)
(40) 카카오 원청사 앞 변경 공사비, 지급촉구 시위 (22년 12월)
(41) 서울마을버스 살리기 大토론회, 저자 초청강연 (22년 11월) ........... 168
(42) 위례타워 시행사 앞 용도변경 등 선릉역 항의시위 (22년 11월)
(43) 대기업 불공정거래 중단요구 상암동 한샘 사옥시위 (22년 10월)
(44) 시설물관리업종 폐지정책 철회요구, 경기도청 집회 (22년 10월)
(45) 시설물업종 폐지정책 철회요구, 세종시 국토부 시위 (22년 9월)
(46) 국토부 앞 시설물업종 폐지정책 철회요구 시위 (22년 9월)
(47) ㅇ건설인력협회장 이사진 퇴진요구 사업장 시위 (22년 9월)
(48) 공사비 체불금 8천만원 지급촉구 남양주시 집회 (22년 8월)
(49) 치유농장 공사비 3천만원 지급촉구 파주시 시위 (22년 8월)
(50) 사이비종교 전능신교 보은군청 기자회견 및 시위 (22년 8월)
(51) 보수,진보연합 윤석열정부규탄 대구백화점 시위 (22년 8월) ........... 178
(52) 방음벽 철거요구 인천 루원시티 사업단 앞 주민시위 (22년 7월)
(53) 포천시 포레스ㅇ 골프장 토지사용료 지급촉구 시위 (22년 7월)
(54) 세종청사 국토부 시설물업종 폐지정책 철회요구 시위 (22년 7월)
(55) 인천 청라지구 루원시티APT 방음벽 철거요구 시위 (22년 7월)
(56) LH인천지역본부 루원시티APT 방음벽 철거요구 시위 (22년 7월)
(57) 청라지구 PF자금 폭리 여의도 메리츠화재 항의시위 (22년 6월)
(58) 영통역 환승역 문제점 대책요구 세종청사 국토부 시위 (22년 6월)
(59) 한화건설 서울 본사, 철도공단본부: 영통역 주민시위 (22년 5월)
(60) 영통역 현대APT 피해주민의 시공사 한화건설 앞 시위 (22년 5월)
(61) 부산광역시 가덕도 대항어촌계원 부당퇴출 항의시위 (22년 4월) ..... 188
(62) 부산 부경신항수협 앞 어촌계원 부당탈퇴 항의시위 (22년 4월)
(63) 잠실역 수협중앙회장 면담, 어촌계원 원상복구를 건의 (22년 4월)
(64) 대통령선거 패배 후 쇄신요구, 민주당사 앞 시위 (22년 3월)
(65) 조계종 정치승 대선개입 중단요구 조계사 앞 시위 (22년 1월)
(66) 모델하우스 인테리어 체불금 5억 양재역 독촉시위 (21년 11월)
(67) 마스크 사업비 3억원 전용, 병원구입 신림동 시위 (21년 11월)
(68) 국민권익위 권고, 국토부 이의신청 기각요구 시위 (21년 10월)
(69) 세종청사 국민권익위 권고안, 국토부 수용촉구시위 (21년 7월)
(70) 도곡역 우미건설 입주민 부실하자공사 중단요구 시위 (21년 7월)
(71) 정비구역 불법조례 재개정 요구 부천시청 3곳 시위 (21년6월) ........ 198
(72) 부부 주식사기단 수천만원 피해배상요구 구로동 시위 (21년 6월)
(73) 이빨치료 의료사고 관련자 피해보상 교대역 요구시위 (21년 6월)
(74) 서울국립극장 공사비 5억원 체불금 지급독촉 시위 (21년 5월)
(75) 세종청사 국토부 소형크래인 등록말소 철회요구 시위 (21년 5월)
(76) 공사 잔금 20억 부당대출 피해배상 중ㅇ신협 요구시위 (21년 5월)
(77) 미국의 아시아계 인종차별 금지요구 미대사관 시위 (21년 4월)
(78) 신대방동 휴포레APT 입주지연 동작구청 항의 시위 (21년 3월)
(79)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철회요구 시흥시청 앞 시위 (21년 3월)
(80) 인력업소 일당노임 고의 체불자 자택 앞 항의 시위 (21년 3월)
(81) 공사비 체불로 논현동 타현장, 시공사에게 독촉 시위 (21년 2월) .... 208
(82) 단양군 성신양회 진입로 보상관련 3개 장소 순회시위 (21년 1월)
(83) 일용근로자의 체불노임 지급독촉 신림역 인근 시위 (20년 12월)
(84) 성신양회 진입로 감독태만 단양군청 규탄시위 (20년 11월)
(85) 가락동 명ㅇ갈비 인테리어비 폭리 및 갑질 규탄시위 (20년 10월)
(86) 정기국회 경기도청 내 국정감사장 시설물협회 시위 (20년 10월)
(87) 세종청사 국토부 국정감사 시설물업 폐지 철회시위 (20년10월)
(88) 부산시청사 앞 국감 국회의원들에게 의견전달 시위 (20년 10월)
(89) 세종청사 코로나 대비: 200여개 마네킹 동원 시위 (20년 10월)
(90) 학원생 빼가기 항의, 방배동 신설학원 앞 항의시위 (20년 8월)

5장 배포 유인물 27건 실제사례 ........................................ 218
1. 왜 유인물을 배포해야 할까요?
(1) 와콘 다단계 폰지 조직사기범 모두 구속하라!!
(2) 둔촌주공 재건축APT, 학교용지 공지화 추진철회!!
(3) 2억원 금전사기/이중분양 및 명의대여자 처벌하라!!
(4) 평택청사건립기금 설치 등 조례개정을 결사반대!!
(5) 서울시는 대체부지를 제공하라!! (보도자료)
(6) SH공사는 대체부지를 협조하라!! .......................................... 224
(7) 평택시장은 공약 준수하라!!
(8) 수지구청장은 애견까페 불허가하라!!
(9) 라즈어학원은 공사비 즉각 지불하라!!
(10) 현대백화점 측은 호크니 전시, 가로채기 철회하라!!
(11) SK그룹 고문 김ㅇ열은 청년사업가의 피 같은 돈 2억 원을 즉각 돌려줘라!! ....... 229
(12) 기장군청 및 군의회 집회 이유서
(13) 총회 없는 회장, 불법! 회원 방문심사, 사과공문 발송!!
(14) 다ㅇ컴퍼니 앞 집회사유
(15) 위례ㅇㅇ타워 집회, 요구사항
(16) 여의도 메리츠화재 집회사유 ............................................... 234
(17) 주민안전 포기? 인동선 공사강행 중단하라!!
(18) 입주민 기만하고 무시하는 우ㅇ건설㈜ 각성하라! 사죄하라!!
(19) 부천시는 정비구역내 직권해제가능 조례 재개정하라!!
(20) 평화건설은 공사비, 노임을 즉각 지불하라!!
(21) 부부 주식사기단 즉각 처벌하라!! ........................................ 239
(22) 중랑 신협은 스타프라자 부당대출 책임져라!!
(23) 미국은 아시아계 인종차별을 중단하라!!
(24) 단양군청과 성ㅇ양회는 민원 및 유착의혹 해명하라!!
(25) 성ㅇ양회 진입로 불법사용 사죄 및 합당한 배상하라!!
(26) 부도덕한 명ㅇㅇ사 갈비는 거짓말, 갑질 등 사죄하라!! .......... 244
(27) 금ㅇ학원장은 사죄? 업계를 떠나라!!

6장 고소당한 집회사건 분석 .............................................. 246
1. 집회로 인한 명예훼손 등 고소사례
(1) 중랑 신협 집회사건 개요
(2) 정보 공개된 고소장: 서울경찰청 제공
(3) 고소장에 대한 답변서 .......................................................... 253
(4) 경찰서 진술: 조사관련 대응방안 ........................................... 266
① 정보공개 신청
② 대응문건 작성
③ 답변서 핵심사항

7장 사업자 홍보자료 ........................................................... 267
(1) 1매 홍보물
(2) 인력사업 경력 및 각종 저서들
(3) 사업자등록증: 집회시위컨설팅, 용역제공업 외
(4) 서초구청: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 인가증
(5) 집회시위 용역의뢰 계약서 .................................................... 271

김한성 김한성 대표는 국내 1호 집회컨설팅 및 대행사업을 한다. 처음 과천청사 앞 시위 경험 후에 600여 회를 직접 주관하였다. 집회관련 민간 1호 저서를 발간한 이후에 각종 포상과 인터뷰, 상담의뢰를 받았다.

필자는 73년 충북 제천에서 서울 청담동으로 전학을 왔다. 5년간 신문배달로 자립심을 키우며 성동공고, 중앙대학교 졸업, 동 경영대학원 MBA 취득, 학사장교 대위 예편하였다. 그 이후 쌍용자동차 9년, 부동산 9년, 베트남사업 2년, 인력업 15년을 하면서 집회대행사업을 위한 전문가 소양을 쌓았다.

통상 억울하면 형사고발, 민사소송 등에 매달린다. 만일 집회시위를 활용하면 더 쉽게 해결될 것이다!!

주요 저서:
『하루일자리 미학』, 『긍정에너지』,
『인력사업 성공전략』, 『일용근로자 미학』,
『억울하면 집회시위로 해결하라!』 등 10권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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