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SPS 협정문의 이해

제1장 총론 / 9
1. SPS 협정의 등장 배경 / 11
2. SPS 협정의 적용 범위 / 13
3. SPS 위원회 / 25
4. SPS 협정과 다른 협정과의 관계 / 29

제2장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 / 43

제3장 국제기준에의 조화 / 51
1. 국제기준의 의미 / 53
2. 국제기구와 국제기준의 제정 / 55
3. 국제기준의 내용 / 63
4. 국제기준에의 조화 / 68

제4장 동등성 인정 / 89
1. 적정한 보호 수준을 결정할 의무 / 91
2. 동등성 인정 절차 / 93
3. 동등성 인정 요청 / 95
4. 다른 조항들과의 관계 / 96

제5장 위험평가 의무 / 99
1. SPS 협정상 위험평가의 개념 / 101
2. 제5조의 내용 / 102
3. 제2조 제2항의 내용 / 109
4. 제5조 제7항의 내용 / 110
5. 제5조 제8항의 내용 / 119

제6장 부당하거나 자의적인 차별 금지 / 121
1. 제5조 제5항에 따른 차별 금지 / 123
2. 제2조 제3항에 따른 금지 / 127
3. Korea-Radionuclides(Japan) 사건에서의 판단 / 129

제7장 필요 이상의 무역 제한적인 조치 금지 / 135
1. 제5조 제6항에 대한 해석 / 137
2. Korea-Radionuclides(Japan) 사건에서의 판단 / 141

제8장 지역화 인정 / 149
1. 제6조의 각 항간의 관계 / 151
2. 제6조 제1항에 대한 이해 / 154
3. 제6조 제2항에 대한 이해 / 156
4. 제6조 제3항에 대한 이해 / 159
5. 다른 조항과의 관계 / 162
6. SPS 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 / 163

제9장 투명성 원칙 / 167
1. SPS 협정 제7조의 적용 범위 / 169
2. 규정의 공표 / 171
3. 문의처 / 174
4. 통보 절차 / 176

제10장 기타 규정 / 185
1. 분쟁 해결 / 187
2. 개발 도상 회원국에 대한 특별대우 / 194

제11장 SPS 협정문 / 197

최혜선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