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과 지역사회(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국가전략총서 5)

1부 〈지역과 다공적 돌봄〉에서는 지역사회에서 돌봄의 구상 방향을 새롭게 논의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욕구를 충족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입니다. 이제까지의 돌봄의 논의가 복지 사각지대에 얼마나 촘촘하게 대응할 수 있는가라는 위기를 관리하는 접근 방식이었다면, 본고에서는 우리 사회의 특수한 맥락과 상황에 맞는 복지패러다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즉, 돌봄 문제를 가족이나 친척과 같은 자연적 친밀성에만 연관 된 것이 아닌, 우리가 살고 활동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이웃, 도서관, 학교, 공원, 사회 네트워크, 등 우리가 속한 다양한 집단에 의해 재창조하고 설계할 수 있는 방식을 마을, 결혼이민자, 아동 및 청소년과 연결하여 살펴보았습니다.
2부 〈대안으로서 돌봄과 지역혁신〉에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의 진행 과정과 가치, 지속 가능한 전개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은 시민이 질병이나 노령과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현저하게 지장이 있더라도 자신이 머물던 집에서 광주광역시가 제공하는 통합돌봄 서비스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서비스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대상은 영유아와 아동ㆍ청소년, 노인, 장애인, 1인가구(청년, 장년, 여성 등)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에 대한 의료(간호), 돌봄, 주거, 복지 등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성과와 이 사업이 지속가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3부 〈가족 커뮤니티 인문복지의 탐색과 과제 : 가사수당과 시민참여수당〉에서는 광주광역시 민선 8기 핵심 공약 가운데 '가사수당'과 '시민참여수당'의 필요성, 실행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가사 수당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적이 없는 것으로 광주여성가족재단에서 실시한 '가사노동 및 가사 수당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사 노동의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정책으로 어떻게 구현해야 할지, 즉 가사수당의 대상과 구체적인 실행 방법 등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참여소득은 기본소득의 대안으로서 접근되고 있는데 시민참여수당의 개념, 목적, 방향, 추진 상황 등을 다각도로 조망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발간사 / 5

1부. 지역과 다공적 돌봄
1.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다공적 돌봄의 장소만들기 / 류도향 / 13
2. 동물 돌봄을 위한 지역 혁신! / 봉영훈 / 41
3. 사회적경제가 품은 마을 돌봄 / 정선영 / 57
4. 진정한 의미의 사회통합: '결혼이민자 삶에 대한 재조명' / 장은미 / 65
5. 초등 학령기 아동 돌봄의 현재와 과제 / 주문희 / 71
6. 작은도서관 기반 지역공동체, 그리고 돌봄 / 정대근 / 83
7.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회에서 아동ㆍ청소년은 성착취로부터 안전한가? / 김란희 / 101

2부. 대안으로서 돌봄과 지역혁신
8.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의 가치와 방향 / 박종민 / 109
9.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성과와 발전 방향 / 김윤배 / 131
10. 광주다움 통합돌봄 확대 방안: 영유아 대상을 중심으로 / 국지윤 / 141
11. 광주다움 통합돌봄 확대방안을 위한 광주지역 아동돌봄 실태와 지원방안 박태순 / 155
12. 광주다움 통합돌봄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할 것인가? / 안병규 / 165
13. 지역혁신과 돌봄 사회 / 이정일 / 173
14. 통합돌봄에 대한 단상들 / 백청일 / 189

3부. 가족 커뮤니티 인문복지의 탐색과 과제 : 가사수당과 시민참여수당
15. '주부＝노는 사람'이라는 인식 전환, 돌봄ㆍ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인정과 성평등 효과까지 동반되는 가사 수당 지급을 바라며 / 장세레나 / 201
16. 가사 노동의 사회적 가치, 그리고 가사 수당 / 신희경 / 207
17. 가사서비스 시장의 공식화를 통해 가사노동자 권익 보호 / 오창민 / 213
18. 가사수당 제도 도입으로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 인정: 광주시민 인식조사 결과 / 임형문 / 221
19. 가치 공유 플랫폼으로서 시민참여수당 도입 방향 / 김태호 / 233
20. 지역혁신을 위한 '시민참여수당'과 사회적경제 / 최유진 / 255
21. 햇빛으로 복지하는 세상 만들기 / 윤희철 / 261
22. 노동과 소유(소득)의 관계: 시민참여수당에서 노동과 수당의 문제 / 윤영선 / 283
23. 시민참여수당,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박용구 / 299

참고문헌 309

류도향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