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말하는 통일

■ 머리말 / 6

제1장 통일조항인 헌법 제4조 / 15
Ⅰ. 통일 논의의 출발점인 헌법 제4조 / 16
Ⅱ. 헌법 제4조의 법적 성격 / 16
Ⅲ. 헌법체계 속에서 살펴본 '통일' / 33
Ⅳ. 통일의 가치적?내용적 한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49
Ⅴ. 통일의 방법적 한계: 평화통일 / 74

제2장 통일의 근거 / 79
Ⅰ. 국호 '대한민국' / 80
Ⅱ. 통일의 기본원리로서 민족국가원리 / 104

제3장 통일한국의 국가형태로서 민주공화국 / 163
Ⅰ. 공화국의 의의 / 164
Ⅱ. 공화국원리의 의의 / 185
Ⅲ. 공화국원리의 내용 / 191
Ⅳ. 통일의 구심점으로서 공화국원리 / 205

제4장 통일의 범위 / 207
Ⅰ. 대한국민 / 208
Ⅱ. 고유영토 / 211

보론(補論): 독일통일 과정의 헌법적 문제 / 263

Ⅰ. 독일통일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를 관철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 264
Ⅱ. 통일과 관련한 헌법의 적용 범위 / 265
Ⅲ. 분단국 사이의 관계 / 268
Ⅳ. 통일을 위한 분단국 사이의 합의 / 272
Ⅴ. 국경 문제 / 275
Ⅵ. 통일의회 구성 / 278
Ⅶ. 통일 이후 서로 다른 법령 통합 / 281
Ⅷ. 통일에 따른 화폐 교환 / 283
Ⅸ. 통일에 따른 토지 재산권 처리 / 287
Ⅹ. 통일에 따른 공무원 정리 / 289
?. 통일 전 간첩 처벌 / 291
?. 맺음말: 통일을 준비하며 미리 검토하여야 할 최소한의 헌법적 문제 / 294

■ 참고문헌 / 295
■ 찾아보기 / 308

허완중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2000. 2. 법학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2003. 2. 법학석사)
독일 뮌헨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졸업[2008. 5. 법학박사(Dr. jur.)]
성균관대학교 BK21 글로컬(Glocal) 과학기술전문가 양성사업단
박사후연구원(2008. 9. ~ 2010. 2.)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2010. 5. ~ 2011. 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2011. 5. ~ 2016. 8.)
광주광역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2018. 3. ~ 2022. 2.)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제8대 센터장(2019. 2. ~ 2021. 12.)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2022. 1. ~ 2023. 2.)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 운영위원회 위원
(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운영위원
(현) 한국공법학회 총무이사
(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현)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현) 한국국가법학회 총무이사
(현) 국회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원
(현) 광주광역시 제6기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위원장
(현) 광주광역시 제6기 인권옴부즈맨
(현) 광주과학기술원 인권위원회 예비위원
(현) 한국농어촌공사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현) 한국KDN 인권경영위원회 외부위원
(현) 한국인터넷진흥원 윤리위험해소추진다 외부위원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 수상(2016. 12.)
전남대학교 제23회 용봉학술상 수상(2019. 6.)
전남대학교 우수신임교수상 수상(2019. 6.)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우수논문상 수상(2019. 11.)
전남대학교 교육우수상 수상(2023. 6.)
전남대학교 봉사우수상 수상(2024. 6.)

저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입법자를 구속하는 범위와 한계,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헌법소송법, 박영사, 2019
헌법사례연습, 박영사, 2019
헌법 으뜸편 - 기본권론, 박영사, 2020
기본권 3각관계,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간추린 헌법소송법, 박영사, 2021
간추린 헌법 으뜸편 - 기본권, 박영사, 2021
헌법 버금편 - 헌법총론과 국가조직론, 박영사, 2022
대한민국 헌법전사, 솔과학, 2023
간추린 헌법, 솔과학,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