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송법 강의

■ 머리말 / Ⅴ

제1장 헌법재판 일반론 / 2
제1절 헌법재판의 의의와 역사 / 2
제2절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 4

제2장 헌법재판소 / 10
제1절 헌법재판소의 지위 / 10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10
제3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 13
제4절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한 규율 / 14

제3장 일반심판절차 / 18
제1절 재판부 / 18
제2절 당사자, 대표자와 대리인 / 21
제3절 심판의 청구와 취하 / 28
제4절 심리와 평의 / 32
제5절 가처분 / 34
제6절 종국결정 / 41
제7절 재심과 결정의 경정 / 52
제8절 심판비용 / 57
제9절 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 58

제4장 위헌법률심판 / 60
제1절 위헌법률심판의 의의 / 60
제2절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 62
제3절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 / 67
제4절 위헌법률심판의 심리 / 99
제5절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 105

제5장 탄핵심판 / 132
제1절 탄핵심판의 의의 / 132
제2절 탄핵의 대상자와 사유 / 133
제3절 국회의 탄핵소추 / 137
제4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 139

제6장 정당해산심판 / 148
제1절 정당해산심판의 의의 / 148
제2절 정당해산심판의 청구 / 149
제3절 정당해산심판의 심리와 가처분 / 152
제4절 정당해산심판의 결정 / 153

제7장 권한쟁의심판 / 166
제1절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 166
제2절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와 취하 / 171
제3절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 / 172
제4절 권한쟁의심판의 심리와 가처분 / 201
제5절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 204

제8장 헌법소원심판 / 210
제1절 헌법소원심판의 의의와 유형 / 210
제2절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 212
제3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 215
제4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 410
제5절 헌법소원심판의 심리와 가처분 / 421
제6절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 432

■ 찾아보기 / 441

홍석한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성균관대학교 BK21 글로컬과학기술법전문가 양성사업단 선임연구원
미국 UC Berkele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연구이사
미국헌법학회 연구이사
한국국가법학회 연구이사
광주광역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전라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