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법(개정증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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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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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ㆍ개정증보판 머리말 / ⅳ
ㆍ머 리 말 / ⅵ
ㆍ참고문헌 / ⅹⅴ
제1장 불법행위의 의의 및 현대적 전개 / 3
제1절 개관 / 3
제2절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 20
제3절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 25
제4절 불법행위책임과 다른 책임과의 관계 / 36
제5절 청구권의 경합 / 49
제6절 현대사회에서의 불법행위법의 변화 / 54
제2장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63
제1절 개관 / 63
제2절 고의ㆍ과실 / 64
제3절 책임능력 / 92
제4절 위법성 / 97
제5절 손해의 발생 / 151
제6절 인과관계 / 162
제3장 특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183
제1절 개설 / 183
제2절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 184
제3절 사용자책임 / 198
제4절 도급인의 불법행위책임 / 233
제5절 공작물 등의 점유자ㆍ소유자의 책임 / 236
제6절 동물점유자의 책임 / 253
제7절 공동불법행위 / 256
제4장 불법행위의 효과 / 291
제1절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 291
제2절 손해배상의 방법 / 302
제3절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 / 307
제4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377
제5절 기타 특수불법행위 / 401
제1항 서언 / 401
제2항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 401
제3항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 / 428
제4항 제조물책임 / 457
제5항 의료과오의 책임 / 481
■판례 색인 / 521
■사항 색인 / 525
ㆍ머 리 말 / ⅵ
ㆍ참고문헌 / ⅹⅴ
제1장 불법행위의 의의 및 현대적 전개 / 3
제1절 개관 / 3
제2절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 20
제3절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 25
제4절 불법행위책임과 다른 책임과의 관계 / 36
제5절 청구권의 경합 / 49
제6절 현대사회에서의 불법행위법의 변화 / 54
제2장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63
제1절 개관 / 63
제2절 고의ㆍ과실 / 64
제3절 책임능력 / 92
제4절 위법성 / 97
제5절 손해의 발생 / 151
제6절 인과관계 / 162
제3장 특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183
제1절 개설 / 183
제2절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 184
제3절 사용자책임 / 198
제4절 도급인의 불법행위책임 / 233
제5절 공작물 등의 점유자ㆍ소유자의 책임 / 236
제6절 동물점유자의 책임 / 253
제7절 공동불법행위 / 256
제4장 불법행위의 효과 / 291
제1절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 291
제2절 손해배상의 방법 / 302
제3절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 / 307
제4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377
제5절 기타 특수불법행위 / 401
제1항 서언 / 401
제2항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 401
제3항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 / 428
제4항 제조물책임 / 457
제5항 의료과오의 책임 / 481
■판례 색인 / 521
■사항 색인 / 525
저자
저자
송오식
ㆍ전남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ㆍ미국 워싱턴대학(St.Louis) 로스쿨 방문교수
ㆍ광주고등법원 민사·가사조정위원
ㆍ대한상사중재원 중재위원
ㆍ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ㆍ광주고등법원 시민사법위원장
ㆍ한국재산법학회 회장
ㆍ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시험위원
ㆍ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장
ㆍ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서 및 논문
ㆍ로스쿨 물권법 핵심 판례(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ㆍ채권법총론(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ㆍ민법총칙(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ㆍ소비자계약법(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ㆍ계약법(동방문화사, 2017)
ㆍ신물권법(동방문화사, 2017)
ㆍ삶과 지적대화(공저,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ㆍ불법행위법(법률정보센타, 2012)
ㆍ민법총칙(공저, 형설출판사, 2009)
ㆍ여성과 법(공저, 형설출판사, 2005)
ㆍ환경오염과 사법적 구제
ㆍ전자소비자계약
ㆍ소비자계약에서 정보제공의무
ㆍ소비자계약의 유형과 법적 규제
ㆍ소셜커머스의 법률관계
ㆍ법인 아닌 사단의 법적 지위와 규율
ㆍ제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ㆍ신종계약의 법적 규율
ㆍ기본권과 사권의 관계
ㆍ사적자치와 차별금지
ㆍ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ㆍ미국 워싱턴대학(St.Louis) 로스쿨 방문교수
ㆍ광주고등법원 민사·가사조정위원
ㆍ대한상사중재원 중재위원
ㆍ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ㆍ광주고등법원 시민사법위원장
ㆍ한국재산법학회 회장
ㆍ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시험위원
ㆍ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장
ㆍ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서 및 논문
ㆍ로스쿨 물권법 핵심 판례(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ㆍ채권법총론(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ㆍ민법총칙(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ㆍ소비자계약법(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ㆍ계약법(동방문화사, 2017)
ㆍ신물권법(동방문화사, 2017)
ㆍ삶과 지적대화(공저,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ㆍ불법행위법(법률정보센타, 2012)
ㆍ민법총칙(공저, 형설출판사, 2009)
ㆍ여성과 법(공저, 형설출판사, 2005)
ㆍ환경오염과 사법적 구제
ㆍ전자소비자계약
ㆍ소비자계약에서 정보제공의무
ㆍ소비자계약의 유형과 법적 규제
ㆍ소셜커머스의 법률관계
ㆍ법인 아닌 사단의 법적 지위와 규율
ㆍ제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ㆍ신종계약의 법적 규율
ㆍ기본권과 사권의 관계
ㆍ사적자치와 차별금지
ㆍ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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