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결정문 필사하기(양장본 Hardcover)

▣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필사하기 / 11
▣ 헌법재판소 결정문 원본 / 55

1. 사건 개요 / 56
가. 사건의 발단 / 56
나. 국회의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및 탄핵심판청구 / 57
다. 탄핵소추사유 및 청구인의 변론 요지 / 60
2. 심판 대상 / 63
3. 적법 요건 판단 / 63
가. 사법심사 가능성 / 63
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절차 흠결에 관한 판단 / 64
다. 탄핵소추안의 반복 발의에 관한 판단 / 67
라.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 69
마. 소결 / 73
4. 탄핵의 요건 / 73
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 위배 / 73
나. 헌법이나 법률 위배의 중대성 / 74
다. 판단 순서 / 75
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 / 76
가. 인정 사실 / 76
나. 판단 / 79
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 / 118
가. 인정 사실 / 118
나. 판단 / 128
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 / 140
가. 인정 사실 / 140
나. 판단 / 141
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 / 153
가. 인정 사실 / 153
나. 판단 / 154
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 / 160
가. 인정 사실 / 160
나. 판단 / 161
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 / 163
가. 법 위반의 중대성에 관한 판단 기준 / 163
나. 판단 / 164
11. 결론 / 178
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1조 제1항) / 178
12.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 의견 / 185
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의 의미 / 186
나.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준용 문제 / 188
다. 이 사건의 경우 / 192
라. 결론 / 196
13.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보충 의견 / 197
가. 탄핵심판에서 전문법칙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 197
나.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엄격한 적용 필요성 / 199
다. 구체적인 적용 / 203
라. 결론 / 207
14.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 의견 / 208
가. 일사부재의 원칙의 적용과 그 취지 / 209
나. 탄핵소추안에 대한 무제한적 반복 발의를 허용할 경우의 문제 / 210
다. 국회법상 회기 제도와의 결합에 의한 문제 / 211
라. 소결 /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