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입문 민사법 3: 채권법(7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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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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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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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강 강제이행
들어가며 2 / 위험부담 21 / 강제집행 30 / 집행권원 37 / 강제집행에 대한 불복 57 / 여러 가지 집행방법 82 / 금전집행과 비금전집행 93 /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101 /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 113 / 부동산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 118 /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124 / 압류 경합 156
제8강 해제와 손해배상
들어가며 178 / 동시이행 관계 발생원인 182 / 채무불이행책임 성립 198 / 이행손해와 신뢰손해 234 / 손해배상 범위 240 / 손해배상액 산정과 조정 249 / 금전채무 불이행의 특수성 254 / 손해배상액 예정 279 / 해제권 발생 288 / 해제권 행사 306 / 해제의 효과 320 / 위약금 제도 346 / 계약금 제도 354
제9강 채무자 재산 보전
들어가며 368 / 기초 개념 373 / 보전처분 제도 416 / 채권자대위권 제도 425 / 채권자취소권 제도 432 / 채권자대위권 요건 439 / 채권자대위권 행사 454 / 채권자대위소송 구조 468 / 채권자대위권 행사 효과 477 / 채권자취소권 요건 505 / 사해성 판단 528 / 채권자취소권 행사: 취소 556 / 채권자취소권 행사: 원상회복청구 563 / 채권자취소소송 구조 592 / 채권자취소권 행사 효과 598
들어가며 2 / 위험부담 21 / 강제집행 30 / 집행권원 37 / 강제집행에 대한 불복 57 / 여러 가지 집행방법 82 / 금전집행과 비금전집행 93 /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101 /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 113 / 부동산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 118 /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124 / 압류 경합 156
제8강 해제와 손해배상
들어가며 178 / 동시이행 관계 발생원인 182 / 채무불이행책임 성립 198 / 이행손해와 신뢰손해 234 / 손해배상 범위 240 / 손해배상액 산정과 조정 249 / 금전채무 불이행의 특수성 254 / 손해배상액 예정 279 / 해제권 발생 288 / 해제권 행사 306 / 해제의 효과 320 / 위약금 제도 346 / 계약금 제도 354
제9강 채무자 재산 보전
들어가며 368 / 기초 개념 373 / 보전처분 제도 416 / 채권자대위권 제도 425 / 채권자취소권 제도 432 / 채권자대위권 요건 439 / 채권자대위권 행사 454 / 채권자대위소송 구조 468 / 채권자대위권 행사 효과 477 / 채권자취소권 요건 505 / 사해성 판단 528 / 채권자취소권 행사: 취소 556 / 채권자취소권 행사: 원상회복청구 563 / 채권자취소소송 구조 592 / 채권자취소권 행사 효과 598
저자
저자
김해마루 - 판사, 전 변호사
2026- 서울가정법원 판사
2023-20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2019-20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2015-2018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2012-2015 법무부 공익법무관
2012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9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26- 서울가정법원 판사
2023-20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2019-20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2015-2018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2012-2015 법무부 공익법무관
2012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9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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