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입문 민사법 4: 민법총칙(7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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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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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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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강 법률행위론
들어가며 2 / 신의성실 원칙 7 / 법률행위의 해석 18 / 법률행위의 대리 29 / 무권대리 51 / 본인의 책임 회피 72 / 표현대리 81 / 법률행위의 조건, 기한 96 / 기간 124 / 의사표시 효력 발생 136 /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153 / 여러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 174
제11강 흠 있는 계약
들어가며 212 / 법령위반 법률행위 215 / 사회질서위반 법률행위 220 / 불공정한 법률행위 234 / 진의 아닌 의사표시 241 / 허위 의사표시 251 / 엄폐물 법칙 264 /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276 /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294 / 매매목적물 흠에 대한 구제수단 308 / 법률행위 무효 316 / 유동적 무효 326 / 법률행위 취소 328 /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문제들 336 / 종합 사례 342
제12강 사람과 법인
민법에서의 능력 350 / 자연인의 권리능력 355 / 자연인의 의사능력 360 / 자연인의 행위능력 362 /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취소 370 /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무효 381 / 법인 제도 384 / 법인 종류 389 / 법인의 기관 394 / 법인의 권리능력 406 /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408 / 법인의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 423 / 법인의 책임 회피 426 / 법인 아닌 사단 439 / 법인 아닌 사단의 책임 회피 449 / 사단과 조합 457 / 조합의 법률관계 479
들어가며 2 / 신의성실 원칙 7 / 법률행위의 해석 18 / 법률행위의 대리 29 / 무권대리 51 / 본인의 책임 회피 72 / 표현대리 81 / 법률행위의 조건, 기한 96 / 기간 124 / 의사표시 효력 발생 136 /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153 / 여러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 174
제11강 흠 있는 계약
들어가며 212 / 법령위반 법률행위 215 / 사회질서위반 법률행위 220 / 불공정한 법률행위 234 / 진의 아닌 의사표시 241 / 허위 의사표시 251 / 엄폐물 법칙 264 /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276 /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294 / 매매목적물 흠에 대한 구제수단 308 / 법률행위 무효 316 / 유동적 무효 326 / 법률행위 취소 328 /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문제들 336 / 종합 사례 342
제12강 사람과 법인
민법에서의 능력 350 / 자연인의 권리능력 355 / 자연인의 의사능력 360 / 자연인의 행위능력 362 /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취소 370 /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무효 381 / 법인 제도 384 / 법인 종류 389 / 법인의 기관 394 / 법인의 권리능력 406 /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408 / 법인의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 423 / 법인의 책임 회피 426 / 법인 아닌 사단 439 / 법인 아닌 사단의 책임 회피 449 / 사단과 조합 457 / 조합의 법률관계 479
저자
저자
김해마루 판사, 전 변호사
2026- 서울가정법원 판사
2023-20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2019-20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2015-2018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2012-2015 법무부 공익법무관
2012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9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26- 서울가정법원 판사
2023-20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2019-20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2015-2018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2012-2015 법무부 공익법무관
2012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9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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